정성호 법무장관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적 없어…음모론"

정성호 법무부장관/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인사가 검찰 수사권을 대가로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고위검사들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으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 나돌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사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정 장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위관계자"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의 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