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기로...법원, 영장심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우현 변호인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이유로 방청권 없이 재판정에 들어온 뒤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퇴정을 명령하자 "이게 사법부냐"고 소리치며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감치 결정에 권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조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감치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거부하며 풀려났다. 이후 권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하자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다시 열어 감치 5일을 추가했다. 당시 재판에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감치되는 과정에서 풀려난 이후 감치를 피하기 위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잠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권 변호사를 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권 변호사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도망의 우려도 크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