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무책임한 무인기 침범, 북측에 유감"

청와대 국무회의/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경합동조사TF의 수사 결과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이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고, 여기에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 2명도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어떤 개인도 사적으로 북한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