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작심 비판'한 3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수백명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반인권적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반 인권적 행위'라며 이스라엘을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국 간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처럼 이스라엘을 정면 비판한 적은 없다.

우리 뿐 아니라 친미외교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신중하다. 특히 국가수반이 직접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호하는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직접 규탄한 것은 그동안의 우리 외교 관행을 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며 공개된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다음날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 계정에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반박 성명을 냈고, 이 대통령은 다시 엑스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 적지 않은 파장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언급을 이 시점에 내놓은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별적으로 선박 항행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의 통항을 위해 이란과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특사가 이란을 방문해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특사 파견에 합의하면서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특사로 파견했다.

또한, 전날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언젠가 협상이 타결되면 전후 복구와 재건사업이 본격화된다. 중동 국가들은 7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견실한 시공과 계약 이행으로 깊은 신뢰와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이번 전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엔 전화위복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전쟁 기간 국산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만큼 우리 방위산업체들의 중동 수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토( NATO)회원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현실에서 이 대통령이 나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위를 정면 규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으로선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할 수 있고, 이는 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도 연결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투작전, 이란 전쟁 등 약육강식의 패권 질서가 급격히 대두하는 상황에서 이번 이란전쟁은 국제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면서 미국 일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패권주의에 맞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찾아 국제사회가 결집할 수 있는 기치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지도자가 '인권'을 앞장서 화두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