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박형준·한동훈의 '미묘한 동거'... 부산서 좁혀지는 여야 격차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4월 22일]
[커피 & 뉴스] 박형준·한동훈의 '미묘한 동거'... 부산서 좁혀지는 여야 격차

한동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좌)와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정치]

박형준·한동훈의 '미묘한 동거'... 부산서 좁혀지는 여야 지지율 격차

여야 부산시장 후보 간 지지율이 최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공개된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보였던 것에 비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 간 경쟁 구도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 화력이 배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2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과 박 시장 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한국리서치·KBS 부산총국이 17~19일 부산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 의원 40%, 박 시장은 34%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야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였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를 두고 친한동훈계는 한 전 대표의 보선 출마로 부산에서 '전재수 대 박형준·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에 등 돌렸던 보수 및 중도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전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나, 안 받았나"라며 대여 공세의 전면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이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자, 한 전 대표도 전 의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대응한 것도 판을 키웠다. 친한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여론전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마저 ‘장동혁 패싱’…“있어도 없어도 문제” 속터지는 국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은 21일 지역 현안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지만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국회 본관의 국민의힘 대표실은 찾지 않았다. 지난 11일 후보로 선출된 박 시장이 열흘 동안 장동혁 대표와 함께 찍은 ‘투샷’ 사진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박 시장뿐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이제껏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11명 중 단 한 명도 장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다. 공개적 만남 자체가 없었던 까닭이다. 부산 지역 의원은 “장 대표와 엮이면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잃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은 민주당 후보들로 문전성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 선출 하루 만인 지난 10일 상경해 정 대표와 포옹했고, 같은 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도 면담을 위해 대표실을 찾았다. 정 대표는 후보가 확정될 때마다 직접 ‘파란 옷’을 입혀주는 퍼포먼스도 진행 중이다. 조만간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합동 기자회견도 연다.

국힘 후보들 ‘장동혁 손절’… 양양 현장 최고위 하루전 취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장동혁 손절’ 움직임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보수 텃밭인 대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빈손 방미’ 논란까지 불거져 장 대표 리더십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자 지역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당내에서 “장 대표가 후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22일 예정했던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1일 “지역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며 “지금 대구·경북(TK) 통합 선대위도 구상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선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이광재 공천 띄운 정청래, 김용 묻자 “노코멘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도하면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대 14곳이 예상되는 재보선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범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운명이 사실상 정 대표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여부에는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21일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이 ‘김남국 대변인에게 전략공천을 두 번 주는 건 특혜’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경기 안산갑 출마 선언을 한 김 대변인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원외정치인 사무실 허용…양성화 기대 속 지구당 부활 비판론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올 7월부터는 원외 정치인도 합법적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당장 22년 만에 지역 발전 연구소나 포럼 등의 이름으로 편법으로 운영해오던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안도와 함께 '반쪽 복원'이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나아가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서 없어졌던 지구당 제도가 사무실 운영을 시작으로 사실상 복원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들린다.

정청래, 고구마 순 심는 김남국에 "그래 갖고 공천 받겠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경남 통영 욕지도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민생 체험을 했다. 정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 전략 공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 공천 후속 상황에 이목이 쏠렸다.정 대표는 이날 고구마 순을 밭에 심는 작업을 하다 같이 하던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게 “시원치 않은데”라며 “이래 갖고 공천받겠어?”라고 했다. 그러자 김 대변인은 “여기서 쓰러지면 공천을 주는 건가요”라며 정 대표의 농담을 되받았다. 김 대변인은 경기 안산갑 지역구 공천을 바라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김남국 대변인은 이미 전략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받으면 특혜”라며 정청래 지도부가 이를 고려해줄 것을 공개 요구했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취재진이 김 전 부원장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묻자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여권에선 “김남국과 김용을 대하는 정 대표의 태도가 엇갈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정동영 美정보 누설’ 부인하는 정부…“美에 상응조치” 강경론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오늘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원전-공급망 논의

인도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및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21일 2박 3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하노이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베트남의 국부(國父)로 추앙받고 있는 호찌민 묘소를 방문한다. 이후 공식 환영식을 갖고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선거 전에 '조작기소 특검' 띄우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조작 기소 특검’을 6·3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특검 도입까지 남발한다”고 반발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 관련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다음 달 8일 끝난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로 조작이 드러나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 구조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돈봉투 의혹’···정청래, 개표 보류·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중단됐다. 중앙당이 개표 보류와 조사를 결정하면서 경선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임실군 삼계면에서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 추정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행정관은 해당 인물이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진명 전 예비후보 측 인사라는 점을 들어 “두 캠프가 결탁한 조직적 부정행위”라며 당의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현재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쿠팡 전방위 로비에 핵잠 협상 차질…백악관·국무부·의회서 이슈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등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상에서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한미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쿠팡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워낙 강경한 분위기가 있다. 국무부, 백악관, 의회 등에서 쿠팡 사안을 미국 기업 차별 사안으로 강하게 이슈화하고 있고, 그만큼 쿠팡 로비가 전방위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우라늄 농축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앞선 관세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문제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때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월스트리트타임즈는 밴스 부통령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를 중단 또는 완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에프엠뉴스 pick]

[6.3특집] 안산갑, 전해철-김남국 경합...‘명분’과 ‘현실’ 중 민주당 선택은?

국힘 지지율 상승이 '장동혁' 때문...그럼, 민주당 하락은?

 

[사회]

“미국에 더 있자” 장동혁 말에…국힘 방미단 내 갈등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일정 재연장을 두고 방미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민의힘 방미단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김대식·김장겸·조정훈 의원 등은 당초 귀국 예정일이던 17일(현지시각) 오전 회의를 열고 일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왕에 미국에 왔으니 하루 정도 더 있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김 최고위원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박4일로 계획됐던 방미 일정은 이미 5박7일로 늘어난 상태였다.그러나 김대식·김장겸·조정훈 의원은 모두 재연장에 반대했다. 한 의원은 한겨레에 “또 일정을 미루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대해 몇 마디 듣고 오지 않는 이상 (일정 재연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회복 안 된다고 말렸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은 귀국하기로 하고 워싱턴 공항에서 체크인까지 마쳤지만 장 대표가 “국무부 쪽 인사와의 일정이 확정됐다는 메일이 왔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의원은 “그 정도 일정으로 미국에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또 한번 말렸지만 (장 대표가) 공항에서까지 일정을 바꾸겠다고 해 더는 만류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연장된 일정에서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만 워싱턴에 남아 일정을 소화했고 8박10일 만인 지난 20일 귀국했다. 앞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출국 일정을 당겨 먼저 워싱턴으로 떠나면서도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소변주머니 ‘3일치’·흉관배액병 ‘생산중단’···국립대병원 필수품 재고 ‘빨간 불’

중동 전쟁으로 주사기, 약병 등의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관리에 나섰으나,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에서 수술·중환자용 필수 의료소모품 재고가 바닥나 일부 품목이 처방 중단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사기 수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이 의료 핵심 품목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통해 확보한 ‘국립대병원 의료소모품 현황 조사’(4월 1~2주차)를 보면, 플라스틱·석유화학 기반의 의료소모품 전반에서 납품 지연과 생산 중단 통보가 확인됐다.특히 환자의 체액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데 쓰이는 ‘배액 용기류’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두드러졌다. 전남대병원이 지난 8일 보고한 수치를 보면, 중증 환자용 500cc 소변주머니 납품량이 발주량의 50% 밑으로 급감하면서 원내 재고는 한때 3일치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처방을 막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날 부산대치과병원도 “소변주머니 납품이 이미 중단돼 장기 미수급 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서승만·황교익이 불 질렀다…문화계 “보은·셀럽 인사, 더는 못 참아”

“문화예술은 사회적 가치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영역이기에 인사는 곧 정책이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밀실·보은·셀럽 인사로 문화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깊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대표 인사 20여명은 21일 서울 세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파행 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성명엔 마을예술네트워크, 한국민족미술인협회, 극단 광장,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전국 65개 문화예술 단체와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 794명의 예술인이 이름을 올렸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일 코미디언 서승만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17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잇따라 임명한 게 도화선이 됐다.

'수사무마 의혹' 현직 경찰·인플루언서 남편 오늘 구속심사

금품을 받고 재력가의 아내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송 경감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력가 이모씨도 함께 심사받는다.이들은 2024년 7월께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제]

나프타 68%·에틸렌 61%↑…3월 생산자물가 4년만에 최대폭 상승

지난달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도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3.28)보다 1.6%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이기도 했다.공산품 중 석탄 및 석유제품이 31.9%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화학제품도 6.7% 올라 전체 공산품은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美 “쿠팡 김범석 법적 안전 보장돼야 외교 고위협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의중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쿠팡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후속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韓원유수입 5위 쿠웨이트 ‘수출 불가항력’ 선언… 7월물 확보 비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희망 고문’으로 글로벌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7월물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은 원유 업계의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5위 수급국인 만큼 대체 물량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일단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전쟁 이후 쿠웨이트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 차질을 예상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워시 "난 대통령 꼭두각시 아냐…인플레, 덜 문제되는 건 사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현재의 미국 물가 상승이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충격을 제외하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심각성이 덜하다면서, 팬데믹때 물가가 치솟았던 데 따른 여파를 통화정책 결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워시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대리인이나 얼버무림 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베팅 ETF' 내달 22일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되고, 내리면 2배로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되면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상품이 나온다.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은 이번에 처음 허용됐다. 출시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존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한 사전 교육에 더해 추가로 단일 종목용 심화 사전 교육을 받고 기본 예탁금(1000만원)도 예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거래에도 동일한 심화 사전 교육과 예탁금 기준이 신설된다.

‘진짜 없어서 못팔아’ 화물연대 파업에 텅빈 CU 편의점 매대···점주들 “미칠 지경”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CU편의점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간편식품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다.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점주 A씨는 “주문량의 3분의 1가량이 공급되지 않아 남은 재고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화물연대 파업으로 CU편의점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간편식, 생필품 등 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편의점 간편식을 즐겨찾던 시민들도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측이 파업사태를 방관하면서 화물노동자와 가맹점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파업으로 진천·진주·나성·안성 등 주요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매장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역설…글로벌 공급망 ‘중국 파워’ 키웠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세계 무역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활발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의 역설’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기존 ‘완제품 생산 공장’에서 신흥국에 부품과 장비를 대는 ‘공장들의 공장’으로 변신하며 세계 공급망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글로벌 상품 교역량은 전년 대비 4.6% 늘었다. 증가폭은 앞선 2023년(-0.9%), 2024년(2.7%)보다도 오히려 커졌다.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뒤엎는 결과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지난해 미국의 실질(실효) 관세율은 8.2%까지 치솟으며 8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미국의 수입액과 중국의 수출액은 나란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경제에도 도움 안 된 트럼프 관세…“정책 아닌 관세 쇼”

시행 1년을 맞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정작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지 수입업자와 소비자 부담만 키웠을 뿐, 공언했던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관세 수입의 약 90%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며 “국외 기업은 가격 인하를 통해 비용의 10%만을 감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제품에 관세 20%(20만원)를 때렸더니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2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8만원은 미국 쪽 수입 및 유통업체들이 부담했다는 얘기다.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2640억달러(약 388조원)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관세 인상분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가계가 떠안으며 내수 부담만 커진 셈이다.미국의 제조업 부문 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어들었다.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대폭 올린 철강·알루미늄 같은 수입 중간재와 자본재 등의 가격이 뛰며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컴퓨터·운송 장비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와 채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지지층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운용됐으며, 경제적으로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석열 영치금 12억 중 ‘최소 1억’ 증여세 대상…국세청 “과세 검토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보관금) 12억원 중 209차례는 증여세로 과세 가능한 최저선인 50만원 이상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합산으로만 최소 1억원이다. 과세 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영치금을 받은 횟수(증여)는 209차례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50만원씩만 받았다고 가정해도 최소 1억4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영치금 송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국세청은 “50만원을 넘겨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액 기준을 넘겼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증여 기준 금액인 50만원을 넘기더라도, 불우이웃 성금이나 축의·부의금 등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수형 생활을 버티게 하는 금전적 지원 명목인 영치금도 그동안은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기타]

트럼프 "어느 쪽으로든 협상 결론 날 때까지 휴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휴전 연장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로만 표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휴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해왔으나 결국 만료 시한에 임박해 연장을 택했다.휴전 연장의 이유로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의 요청과 이란 내부의 분열상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실상의 정권 교체로 이란의 새 지도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란 군부 및 협상단 내의 이견을 이유로 들며 휴전 연장 정당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안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의를 의심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란의 준관영 매체 타스님은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다.

"이란, 22일 2차 종전협상 불참 최종 확정"

이란 협상단이 22일로 예정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차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휴전과 종전 협상을 받아들였다.그러나 미국은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게 이란 측의 우선적인 불참 사유라고 통신은 전했다.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협상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도 이란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다.통신은 이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협상 당시, 미국은 초기 합의된 틀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쏟아내며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이란 측은 이를 두고 "미국이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한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지지율 33%로 5%p 하락…경제정책 지지율은 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 성인 2천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6%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19∼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다.

네타냐후 "이란 전쟁 아직 안 끝났다"… 레바논 남부 공습 계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2차 종전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도 이뤄졌지만, 이스라엘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하기도 했다.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현충일을 맞아 전사자 추모 단체인 야드 라바님이 주최한 기념식에서 "우리의 깃발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에서 헤르몬산 정상까지 꽂혀 있고, 조종사들은 이란과 그 동맹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듯 지역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이란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며 "세상은 자신뿐 아니라 인류를 야만적인 광신주의로부터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 특수’ 미 정유사 정제마진 2배↑…트럼프 ‘에너지 지배력’ 혜택도

미국 정유업체들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미 정유사들이 지목되고 있다.전쟁 발발 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 경로가 막히면서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지만, 동시에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디젤, 항공유 등 석유 제품 가격도 급등했다.하지만 미국 정유사들은 해협 봉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국산 원유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고 인근 캐나다, 멕시코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석유 제품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컨설팅사 리스타드에 따르면, 미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은 배럴당 20~25달러 수준으로 이란 전쟁 직후였던 지난달 초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호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 하루 평균 500만배럴에서 지난해 약 1400만 배럴에 근접했다. 20년 전만 해도 석유 소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순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전환에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서선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확인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소속 개리 피터스 의원의 질문을 받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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