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삼전 '6억 성과급' 파업에 하청 노동자 "우린 쉴 곳도 없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잔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경제]

초호황의 역설…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 가나

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4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세를 과시하면서 창사 이후 2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삼성전자가 2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어렵게 잡은 투자 확대와 신사업 발굴 기회를 파업으로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지난해 말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이 총 12만8천800여명에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임직원은 7만8천여명으로, 이 중 초기업노조는 DS 부문을 중심으로 7만4천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4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노조의 총파업이 실제 총파업을 강행할 동력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성과급 수억? 우린 쉴 곳도 없어”…허탈한 반도체 하청 노동자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장재구(가명·50)씨는 매일 웨이퍼(반도체 칩의 핵심 원재료인 실리콘 원판) 수십개가 담긴 통을 옮긴다. 3년째 이어온 일상이지만, 장씨에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은 먼 나라 이야기다. 본사 직원들이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란 뉴스를 볼 때마다 소외감은 깊어진다. 장씨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반도체 사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고용 불안을 겪는 하청업체 직원 처지에서 성과급 잔치 뉴스는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을 안길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00조원, 200조원을 웃돈다. 지난해보다 최대 7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 1분기(1~3월·연결기준) 영업이익도 각각 57조원, 3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폭발적 성장에 기반을 둔 성과급으로 본사 직원들이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성과급 확대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이익 분배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한국 반도체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외주화’가 굳어졌다. 본사는 이익을 독점(이익의 내재화)하고, 설비 유지보수나 위험 물질 관리 등 고위험·고강도 업무는 하청업체에 맡기는(위험의 외주화) 구조다. 2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사업장의 ‘소속 외 근로자’는 3만5701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닉스 역시 전체 노동자의 30.1%(1만4490명)가 협력사 소속이다.하청업체와 협력사 노동자들은 자신을 ‘유령’이라 부른다. 불황기엔 가장 먼저 해고 위협에 노출되고, 호황기엔 성과 분배에서 철저히 소외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은 서로 다른 색의 방진복을 입는다. 이런 차별적 구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르지 않다. 휴게 공간도 사실상 구분된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의 협력사 소속으로 5년째 웨이퍼 물류 업무를 하는 이숙자(가명·54)씨는 “야간 근무 중 쉴 곳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 게 전부”라며 “본사 직원은 야근할 때 침대를 이용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은 “반도체 산업 내 계층 구조가 심각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낙수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임직원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사 갈등 넘어 ‘초과 이익 배분’ 시험대가 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이 ‘얼마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들이 수억대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가에선 ‘삼전·하닉 고시’ 열기가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 인기가 올라간 것은 물론 두 기업 소재지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예상된다.개별 기업 차원의 보상 문제를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까지 자리잡은 성과급 논란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눠야 하는가. 회사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성과급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반도체 투톱이 벌어들인 미증유의 수익이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성과급 갈등에서 노조와 사측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부분은 인재 보상과 투자 중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이 미흡하면 직원들의 ‘SK하이닉스행’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도체(DS) 부문의 한 직원은 “지금도 입사하자마자 스터디를 조직해 하이닉스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핵심 공정 직원들의 이탈을 우려했다.반면 사측은 반도체 사업 특성상 설비 투자와 R&D 확대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본다. 초호황기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를 대비해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또한 AI 고도화에 이어 퀀텀(양자)까지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내다보고 투자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R&D와 설비 투자에 110조를 집행하기로 했다.결국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사이의 ‘황금비율’을 찾는 게 관건이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45조 달라” 집회… 뿔난 주주들 맞불 시위

쟁의의 본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노사 간 ‘수익 분배’ 갈등이다. 하지만 노조가 1인당 6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주장하자 주주들도 분배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이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측 일부 관계자들은 노조 집회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합의가 안 됐다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는 것은 주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상한선 없이 다 내놓으라는 것은 악덕 채권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억 원대 성과급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다. 집회 현장 옆 삼성전자 P5 공장 신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50대 협력업체 직원 윤모 씨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집회에 나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美서도 동학개미 열풍… ‘삼전닉스’ 반도체 ETF, 2주만에 10억달러 돌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11거래일 만에 10억 달러대(약 1조5000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하는 이례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라운드힐 메모리 ETF(DRAM)’의 순자산(AUM)은 13억8100만 달러(약 2조459억 원)다. 2일 상장 당시 순자산이 25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17일 10억 달러를 돌파한 뒤 13억 달러도 넘어선 것이다.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DRAM ETF에는 20일까지 10억30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가격은 상장 당일 27.76달러에서 22일 37.30달러로 3주 만에 34.5% 뛰었다.

쿠팡, 유출사태후 美정관계 로비대상에 백악관·부통령도 포함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사태 발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아울러 쿠팡의 의뢰로 로비활동을 벌인 워싱턴DC의 로비업체는 7곳으로 이 중 6곳의 수입 신고액을 합하면 69만5천달러였다. 1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쿠팡Inc의 지출 금액으로만 봐도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자금 지출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각 보고서에 나온 로비 대상은 다양하다. 미국 상원과 하원 등 연방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특히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S.)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도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앞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제유가 호르무즈 긴장 속 나흘째 급등…브렌트유 105달러 넘어

2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나흘째 급등세를 이어갔다.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브렌트유, WTI 모두 4거래일 연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이 기간 각각 16.25%, 14.31%가 급등했다.

삼성전자 노조 집회에 4만명 운집…총파업 긴장 고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4만명 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이에 맞서 주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우려도 커지고 있다.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 4만여명은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일회성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더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투쟁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싸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소속 일부 회원들이 노조 측 집회 장소 인근에서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주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이들은 "반도체 공장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들이지, 직원들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을 멈추면, 주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파 아파트값 9주만에 반등… 다주택 급매 소진된듯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9주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음 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나온 영향으로 분석된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0%)보다 0.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전주(―0.01%)보다 0.07% 올랐다. 이는 2월 넷째 주(―0.03%) 하락 전환 이후 9주 만이다. 반면 강남구(―0.06%)와 서초구(―0.03%)는 9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용산구가 전주(―0.04%)보다 0.03%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성동(0.03%→0.11%) 광진(0.18%→0.22%) 영등포구(0.16%→0.24%) 등은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강서구는 전주(0.24%) 대비 0.31% 오르며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관악(0.15%→0.28%) 노원(0.13%→0.22%) 구로구(0.17%→0.22%) 등도 집값이 올랐다. 전세가격의 경우 서울 전체가 전주(0.17%) 대비 0.22% 오른 가운데, 송파(0.39%) 성북(0.39%) 광진(0.35%) 노원구(0.32%) 등이 가파르게 올랐다.

엔비디아도 넘었다… AI 칩 전쟁 속 SK하닉·삼성 '반도체 투 톱' 질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1~3월) 매출 50조 원과 영업이익률 70%를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분기 국내 기업 첫 분기 매출 100조 원·영업익 50조 원 벽을 깬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 톱'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94조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인 것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했다.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는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6,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405% 폭증하며 가파른 성장 폭을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72%로,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65%)와 시총 6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58%)를 크게 웃돌았다.7일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755%나 늘어 5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한국 기업 사상 최고 기록인 133조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270조~3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환자 200만명 K의료 찾았다…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 4명 중 3명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1822명이다. 2024년(117만467명)보다 72% 늘어났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외국인 환자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01개국에서 한국을 찾았다. 중국인 환자가 30.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본(29.8%), 대만(9.2%), 미국(8.6%), 태국(2.9%), 싱가포르(2.1%), 몽골(1.8%)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중국과 대만 환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서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 항공편 확대,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000억원이다. 의료 지출액은 3조3000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과 성형 부가 가치세 환급, K팝과 K뷰티 등 한류 확산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보인다”고 했다.

[정치]

국힘 15% 쇼크… 쏟아지는 張 사퇴론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2020년 창당 이후 가장 낮다. 당내에선 “장동혁 체제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며 퇴진론, 2선 후퇴론이 분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성인 1005명을 전화 면접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p) 떨어진 15%였다. 민주당은 1%p 오른 48%였다. 같은 정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대선 패배 실망감이 컸던 지난해 8월 1주(16%)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았다. 세대별로도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도 민주당에 열세였다.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9%였다.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셈이다.‘15% 쇼크’에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다.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천된 후보자라도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내에선 장 대표 사퇴 주장이 이어졌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총사퇴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것이 당을 돕는 길”이라고 했다.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도 “사퇴하기가 싫다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했다.

‘국힘 빨강’ 대신 녹색 점퍼 입은 오세훈-김태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앞다퉈 ‘장동혁 대표 손절’에 나선 가운데 각각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연임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나란히 초록색 옷을 입고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오 시장과 김 지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상호협력 기자설명회에 초록색 점퍼를 맞춰 입고 등장했다. 양측 모두 정원 관련 행사여서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과는 보색 관계인 녹색 점퍼를 입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실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녹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경선 승리 직후인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으며 이튿날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도 짙은 녹색 재킷을 입고 나왔다.*민주당 모이는 자리에 대구, 경남만 빠진 이유... '보수 결집할라' 한시도 눈 못 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16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지선 압승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시라도 지역을 비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리인을 보낸 것이다. 당내에선 두 지역의 보수 결집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까지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면, 경북지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구도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영남을 중심으로 이른바 샤이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세 결집, 지역 연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등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영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보수가 궤멸 직전에 이르면서 민주당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격전지'가 된 셈이다.

하노이 밤거리 '깜짝 등장'한 李...베트남 국민들에 "신짜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저녁 하노이의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베트남 국민들과 만났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의미인 “신짜오”로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노이 밤거리를 걸으며 베트남 국민들과 ‘깜짝 만남’을 가진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며 “호안끼엠 호수와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베트남 국민 여러분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 명소로, 베트남 국민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한국인 학생도 만났고, 거리에서 판매 중인 돼지고기 꼬치구이와 사탕수수 음료를 맛봤다. 두리안을 구입해 참모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인근 식당에서 쌀국수와 볶음밥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베트남에서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라며 “덕분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갑니다”라고 썼다.이 대통령은 “격식 있는 일정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했다.

친명 김영진도 김용 불가론 “전투 이기고 전쟁 질것”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에 대해 “전투에서 이기면서 전쟁에서 지는 선택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재차 제동을 걸었다.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수천 명의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판단 기준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당 대표와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5년의 실형을 받은 뒤 상고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장동혁이 만났다는 ‘차관보’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미 국무부 “공공외교 노력 설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그의 대표단은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과 만났다”고 말했다.왁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표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 상대들과 만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왁스 비서실장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으로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공공외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다.

美, 韓을 전투기·군함 정비 허브로 만든다…中에 신속대응 포석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처음으로 제시한 ‘권역 지속지원허브(RSH·Regional Sustainment Hub)’ 개념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 핵심 운용 기능을 미 본토 중심에서 동맹국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뛰어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을 주한·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를 통해 역내 미군의 전투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에 RSH 역할이 부여되면 K방산에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 국방부는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를 미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군 전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미 본토를 오가는 대신 역내 동맹·우방국에 MRO 거점을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RSH’는 RSF를 좀 더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인태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 등 핵심 역량을 비롯해 유류·탄약 등 핵심 물자, 수송 및 분배망 등 핵심수송체계 등을 통합해 이를 한반도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급적 동맹국과 방위 부담을 나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동영, 대북정보 논란에 “美나 우리 내부서 문제 유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인 ‘평안북도 구성’ 관련 자신의 언급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나친 정략”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게)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정부 내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교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농축률)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정 장관의 정보유출 책임론이 불거졌다.정 장관은 이날도 ‘구성 언급’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그 지명(구성)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인가”라며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회]

"실질 종속되면 노동자"…정부 일터기본법으로 사각지대 해소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됐다면 노동자"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이 노동자성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24일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실제로 고용돼 일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범위가 좁다. 반면 노조법에서는 구직자나 실직자도 노동자로 보는 등 노동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 노조로 활동 중이다.김영훈 장관이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라고 언급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노사 관계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시작된 현금 살포"… 6·3 지선 앞두고 '퍼주기' 공약 무한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이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들까지 앞다퉈 현금성 바우처와 생활지원금 보따리를 풀고 있다. 민생 안정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환급 혜택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결제 한도를 취임 후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환급 비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은 당장 다음 달부터 월 한도를 50만 원으로, 환급 비율을 20%로 올리며 맞불을 놨다.민생지원금 지급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내걸었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 연 300쌍에 대해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공언했다. 김대연 울산 동구청장 후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 연 최대 100만 원을,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후보는 전 군민에게 30만 원 이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하는 등 기초단체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봇물이다.국민의힘은 연임에 도전하는 현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민생 회복’을 앞세운 대규모 예산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총 3,288억 원 규모의 도비를 마련해 30일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산청군에선 지난달 말부터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통영시와 고성군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구당 10만 원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1인당 최대 12만 원의 지역화폐를 선지급하는 등 경기 내 야권 단체장들도 행정력을 동원한 ‘현금성 방어전’에 가세했다.재원은 한정적인데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현금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급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깎아 써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모멸감 들게 하는 판결”···시민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에 잇단 비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고 밝혔다.민변은 “(재판부가)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구석에 갇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英 2009년생 이후 담배판매 영구금지…"한국도 입법 결단" 촉구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사망자 연평균 37명→작년 0명…스크린도어가 바꾼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헌재, 소송 남발 골머리 “10명이 5년간 4657건”

최근 5년간 소송을 남발한 10명이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청구한 사건이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한 건수는 전체 헌재 사건의 33.6%인 4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1530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516건이었으며, 재심 사건은 전체의 55.6%인 2591건에 달했다.헌재는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할 때 접수 담당자가 청구인 성명을 인지해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청구 내용, 반복 청구 여부, 반복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청구하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헌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소송 남발 인원으로 분류된 건 총 10명이다. 1인당 매년 적게는 50건, 많게는 357건의 사건을 청구해 왔다. 이 중 9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됐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9건 중 2건은 합헌, 2건은 기각, 2건은 각하 처리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다.

'손흥민 父' 손웅정, 경찰에 진정서 제출…"전 에이전트 철저히 수사해 달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장씨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실이 인정돼 투자자에게 미반환 주식 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장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2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손웅정씨 진정서는 다섯 쪽 분량으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제출됐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축구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가 수사관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손씨는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손흥민과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이며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장씨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적었다. 또한 "손흥민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징역 1년 복역 중… 80대 감금·폭행 사건 연루

*임 전 고문은 지난해 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6일간 감금·폭행한 게 발단이 됐다. 임씨는 연인이던 무속인 B씨와 함께 A씨 아버지 소유의 컨테이너 별채에서 함께 생활해 왔는데, B씨와 A씨 아버지가 갈등을 빚으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해 친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한다.그러나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친할머니는 집을 탈출해 병원에 입원했고, 경찰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다. 경찰이 A씨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B씨는 A씨 동생에게 “경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유서를 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며칠 조용히 보내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씨 동생을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에 A씨 동생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 동생을 몰래 데리고 나와 B씨의 친구에게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의 전 남편이다. 두 사람은 2014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5년 3개월 만인 2020년 1월 “이 사장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 141억원을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임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트럼프, 대이란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훌륭한 합의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take my time).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훌륭한 합의를 하고 싶다"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해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또 "나는 영구적인 것을 원한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가 상승과, 전쟁에 대한 호전되지 않는 여론 속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도의 대이란 심리전으로도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합의 지연 시 이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는 것이다.

이란 온건파 갈리바프, 협상대표 사임한 듯…혁명수비대 독주?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단 대표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한 인물로 분류돼왔다. 미국과의 1차 협상 때 이란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다.이스라엘 매체 타임오브이스라엘은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을 인용해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다만 타임오브이스라엘은 관련 보도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타임오브이스라엘은 특히 최근 갈리바프 의장이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제안을 두고 이란 내부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이란이 걸프만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 20척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시키면, 이란의 선박 20척도 해협 통과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美국무부 "장동혁 대표 만난 국무부 인사는 차관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그의 대표단은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과 만났다"고 말했다.왁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표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 상대들과 만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

이란戰 와중에 美육참총장 이어 해군장관 교체… 軍도 혼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와중에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주도하는 해군의 핵심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 존 펠런 해군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사임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과의 반복적인 충돌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달 2일에도 역시 헤그세스 장관과의 불화로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 등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대거 사퇴시켰다. WP는 펠런 장관까지 이어진 군 수뇌부들의 사퇴를 광범위한 인사 숙청(purge)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전시 상황’에서도 군 최고위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연이어 교체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 내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 "호르무즈는 인터넷 동맥"… 석유 이어 해저 케이블도 인질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저 인터넷 케이블과 데이터 인프라 지도를 공개했다. 이를 공격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걸프 지역 인터넷의 ‘동맥’으로 불리는 인프라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정권과 군 수뇌부 상당수가 사망했다. 주요 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도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차단하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맞서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란이 에너지·물류를 넘어 디지털 인프라까지 전선을 확대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특사 FIFA에 “월드컵, 이란 빼고 伊 넣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로 임명한 이탈리아 사업가 파올로 참폴리(56·사진)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신 예선에서 떨어진 모국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전쟁 여파로 월드컵 참가가 불투명한 이란 대신 전통적인 축구 강국으로 세계적인 선수도 대거 보유했지만 이번 월드컵을 포함해 최근 3회 연속 본선 진출이 좌절된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주장이다.참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제안하며 “네 차례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는 이탈리아 대표팀은 이란을 대체해 출전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밀라노 출신 참폴리는 미국 뉴욕 사교계와 패션업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모델 에이전트였다. 1990년대 후반 그가 담당하던 모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폴리는 특사가 된 후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항공기 계약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