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6·3 미니총선’도 개막… 재보선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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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3 미니총선’도 개막… 재보선 14곳서 열린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에서 사퇴한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총 14곳에서 열리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29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8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을 비롯해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제주도지사 후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등이다.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같은 날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보궐 사유가 30일 전에 발생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30일이 사퇴 데드라인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장 승인 등 절차를 기한 내 마무리 짓기 위해 30일보다 하루 먼저 사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선은 전국 14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대거 출마하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동진 vs 보수 결집… 영남 혼전 양상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이 6·3 지방선거에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맞붙는 부산시장 선거는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KBS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7∼19일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은 40%, 박 시장은 34%로 집계됐다(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조사(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6.6%포인트(전 의원 43.7%, 박 시장 27.1%)였다.야권에선 박 시장이 11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부산이 ‘전국구 격전지’로 떠오른 것도 보수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전현직 도지사가 맞대결하는 경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창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14∼16일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37%)가 박 지사(27%)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다만 ‘지지 후보 없음’ 또는 ‘모름’ 응답이 35%에 이르러 무당층 표심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 다수, 쿠팡 ‘집중 로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들과 만난 뒤 “미국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쿠팡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미국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8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 대표가 만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은 모두 5000달러씩(약 740만원) 쿠팡 측의 후원을 받았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특히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대럴 아이사·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 김 소위원장(리더십 PAC)이 지난해 11월2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달 13일 후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쿠팡 측은 공화당 선거기구인 전국상원위원회(NRSC), 전국하원위원회(NRCC) 등에도 1만5000달러씩 후원금을 지급했다.

국힘 후보들, 장동혁 대신 김문수를 ‘얼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부산·대구·세종시장과 경북·강원도지사 선거 캠프의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됐다. 6·3 지방선거를 36일 앞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후보들이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던 김 전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고 있는 것.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김 전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연습이 필요 없이 당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선거캠프 체제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구상 아래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선거를 치른 김 전 대선 후보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대구와 경북이 독자적인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 보수 결집을 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도 26일 김 전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고, 김 전 장관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명예 선대위원장직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명예 선대위원장도 맡아 29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가 승리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회서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청년들과 간담회도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민생 및 청년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다.장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당 소속 '청년 PICK 공약단' 및 '쓴소리 위원회'와 함께 청년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미 불협화음 속… 李 “외국군 없다고 왜 방위 불안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총리 “청년정책에 30조 예산 투입…일자리 등 5개 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다른 국민에 비해 가장 낮은 것 같다”며 청년정책과 관련해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에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며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의 거버넌스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문제인데 전담 연구조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선 그었지만... '평택을 단일화' 끝까지 모른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 사수를 둘러싼 범여권 정당 간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진보 진영 내 진보당은 선거 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보수 진영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선거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이 전날 보수 정당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평택을 대진표는 김용남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김재연 진보당·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 5파전이 됐다. 크게 진보 진영 3명과 보수 진영 2명이 겨루는 구도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3대 3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건 진보당이다. 진보당 상임대표인 김재연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범진보로 불리는 정당들이 연대의 그림을 국민에게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저희가 제시한 날짜가 4월 30일이니 조만간 답이 오지 않을까 기다린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압박했다.그러나 두 당은 일단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 대해 격앙돼 있다. 김용남 후보가 보수 정당 시절 조 후보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파헤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탓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김용남 후보를 비판했다. 김용남 후보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소환하며 진보 진영을 대표할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靑안보비서관, 정동영 '北 구성' 발언 수습 위해 방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한·미 정부가 공개한 적 없는 ‘구성’을 언급하면서 야기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참모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났다. 조 비서관은 미국 측에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해제와 함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조 비서관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중 안보 관련 합의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뤄왔다. 조 비서관의 방미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사용 여부 “공론화 거쳐 신중히 판단”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호칭에 대해 통일부의 “정해진 방침은 없다”면서 “여론의 수용성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가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고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 ‘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지난해 8월 경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애들을 골프채로 때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분리 조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해 1월 개편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전산망 덕분에 그가 과거 아동학대로 1차례, 가정폭력으로 2차례 신고된 전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처럼 학대 피해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이 지난해에만 6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세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은 2433명이었고, 114명에 대해선 열 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경찰이 반복 신고 여부를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실시간 집계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편한 이래 처음으로 집계된 수치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반복 신고 자체가 위험 신호인 만큼 출동 단계부터 이를 인지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월 1회 이상 대면 모니터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수익 40% 약정'에 발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본 반면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뜻이다.

'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4심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맡고 있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청구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사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2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 심사부’를 꾸려 사건을 걸러내고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검토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한다.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는 여섯 차례 사전 심사를 진행해 전날(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265건을 각하(却下)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이날 헌재는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교육감 선거’ 진보 진흙탕 단일화…“경선 조작” 초유의 수사의뢰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서울·경기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경찰 수사 의뢰로 번졌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수사기관으로까지 향한 것은 처음으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모델이 시효를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을 주관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경선 절차 관리 부정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투표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와 부정의 흔적이 잇달아 드러났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된 선거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지난 22∼23일 추진위의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시민참여단 투표 결과가 100% 반영되는 단일화 경선 투표는 애초 지난 17∼18일 예정됐으나, 모집 마감일에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급증하고 참가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기됐다. 추진위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선 일정을 연기하고 대리 납부 자진신고·의심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리 납부(852건), 연락처 오류(43건), 이름 오류·중복(72건) 등이 확인된 1132명의 신청을 제외하고 총 2만8516명의 시민참여단 투표로 경선을 진행했다.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이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위가 시민참여단을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10%가량만 표본 조사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을 선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민주당, 尹정권과 똑같아…다 털어보라"

불법 대북 송금 등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여당과 금융감독원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며 작심 비판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정 가까이 이어진 국정조사 막판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우리 회사들이 다 상장폐지 되고 소액주주들이 죽어 나가는데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고 탈탈 털고 있나"라며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여당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한 검사들이 봐줬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등의 발언도 했다.이외에도 개표 과정 참관 배제, 시민참여단 데이터베이스 삭제 의혹 등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정 후보의 ‘진보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두 후보는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노조 "文 통계조작, 윗선 압박 있었다는 감사 결과 수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에 ‘통계 조작’ 감사 재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직원들의 통계 조작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압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통계 조작’ 사건의 감사 및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피감기관이었던 부동산원 직원들은 정반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원 노조는 지난 17일 감사원에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조 측은 탄원서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주택 통계의) 사전보고 중단을 12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이 같은 상급기관의 직권남용 사실을 밝혀준 감사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노조 측은 “(대통령비서실·국토교통부 등) 비록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2017~2021년 총 27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부동산원도 정부의 정책 보조기관으로서 관련 지시에 불복하기 보다는 협조적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탄원서 내용은 감사와 수사 결과가 적법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위법한 절차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에어건 장기 손상’ 혐의 사업주 구속…“실수” 변명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금업체에서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1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50분 동안 조사한 경찰은 23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에어건을 분사한 날 ㄱ씨를 상대로 ‘헤드록’을 걸었다는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또다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ㄱ씨 외에 다른 타이 출신 노동자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제]

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UAE의 OPEC 탈퇴 결정은 미국에 승리"

아랍에미리트(UAE)가 28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은 오랜 기간 OPEC 체제에 불만을 가져왔던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OPEC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OPEC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이 유가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로이터 통신은 "UAE의 OPEC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OPEC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노동부 진주지청서 조인식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9일 BFG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께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200만닉스’ 부르는 와중에 처음 나온 “STOP”···SK하이닉스 투자의견에 BNK ‘하향’한 이유

BNK투자증권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대다수 증권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평가다. 25곳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투자의견을 낮춘 것이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리고 목표주가는 130만원을 유지했다.투자 의견을 낮춘 배경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들었다.이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높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미흡했다”며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 소폭 상회했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61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52조5763억원으로 198.1% 늘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이다.이 연구원은 “최근 마이크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4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낸드(NAND)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기준 출하량 증가율)가 분기 대비 11% 감소해 매출액이 기대보다 적었고 이익률도 예상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정부는 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실적 분배 공론화… “사회전체 결실” vs “법인세만 100조”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약 45조 원 추산)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가시화되자 반도체 성과가 과연 단일 회사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정부의 인프라 제공,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감 있는 분배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57조 원인 데다 올 한 해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반도체 초호황의 결실은 노사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이익의 분배 문제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로 불거졌지만 곧이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며 가세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총파업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동남아 휴가 떠났다

45조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노조인 초기업 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일정으로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수가 약 7만4000명에 달하는 초기업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지난 23일 이들이 주축이 돼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8일간 파업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노조의 총파업 시 삼성전자 하루 손실 추정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삼바 노조, 부분파업 돌입… 영업익 20% 성과급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28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첫 파업이다.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자재 소분 담당 조합원 6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분 파업에 이어 다음 달 1∼5일 일부 생산 인력을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대 2000여 명이다.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의 격려금,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증시, 오픈AI 성장우려에 약세 마감…나스닥 0.9%↓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0.05%) 내린 49,141.93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5.11포인트(-0.49%) 내린 7,138.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30포인트(-0.90%) 내린 24,663.80에 각각 마감했다.전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오픈AI 내부의 성장성 우려 소식에 뉴욕증시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빚갚을 여력 없어요” 밑바닥서 위험신호 울린다···카드론 넘어 은행 연체율도 올라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이 늘고 있다. ‘서민대출’의 마지막 창구로 불리는 고금리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연체액도 불면서 전반적인 가계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부실 채권이 불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0.56%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오름세다.대출받은 이들의 범위를 중·저신용자로 좁히면 지표는 더 나빠진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올해 3월말 연체율은 2.41%로 전체 연체율보다 4배 이상 높다.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크게 올랐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분기 말 전체 NPL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0.37%로, 전 분기 말(0.34%)보다 0.03%포인트 올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수준은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지표가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질 요인이 많지 않아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사비스·이세돌, 오늘 10년만에 재회…AI 미래 대담

방한 중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이세돌 9단과 10년만에 재회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허사비스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이 9단, 조승연 작가와 '3자 대담'을 갖는다.대담 주제는 '알파고 10년,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다.세 명은 대담에서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역대급 성과급' SK하이닉스 직원들, 세금 뗀 실수령액은 얼마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수익 극대화에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례 없는 수퍼 사이클(초호황기)로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작년 ‘억대 성과급’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큰 소득을 올릴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실수령액(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은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보다는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총소득(연봉과 성과급 등 총급여 합산)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소득 수준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밈(Meme)에서 표현되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29일 조선비즈가 다수의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을 받아 SK하이닉스 직원의 총소득 예상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신입사원은 작년 실수령액으로 1억1000만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신입사원의 작년 총소득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서학개미 '국장 복귀'에 환율도 하락

중동 전쟁으로 지난달 말 1530원대까지 치솟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방향을 바꿔 1470~1480원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해외 투자에 나섰던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복귀하면서 원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73.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지난달 말의 달러당 1530.1원보다 3.7% 급락한 것이다.(원화 가치는 상승) 이 같은 원화 강세 추세는 영국 파운드화(2.7%), 유로화(2.3%), 스위스 프랑(1.8%), 엔화(0.2%) 등 주요국 통화의 강세 추세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트럼프 장남 방한… 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8일 방한했다. ‘사업 목적’이라고만 알려진 그의 이번 방문 일정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부인 한지희씨의 데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한지희씨는 지난 24일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카를 라이네케 플루트 작품집’을 발매했다. 이를 기념하는 한씨의 콘서트는 일반 판매 없이, 전석 초대석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29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은 서로 ‘YJ’와 ‘브로(brother)’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4월에도 정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면담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만찬에 잇따라 초청받았고, 트럼프 주니어 소개로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 창업자 미샤 라스킨을 만나기도 했다.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 美 자본 끊어내기

중국 정부가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에 대해 불허 명령을 내렸다. 올 1월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인수 거래가 중국의 기술 수출 관련 규정을 어겼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중국 정부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중국계’ 기업의 자본 조달·인수·합병 활동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테크 업계에선 “중국이 자국 AI 인재와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끊어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27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외상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현행법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마누스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특정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 자본을 받은 중국계 기업은 회사를 투자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엔 자산 압류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기타]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장기화하나…고심 커지는 트럼프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당장은 이 같은 교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8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추가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누가 먼저 양보할지를 둘러싼 신경전 속에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이란, '붕괴상태' 처해 있다고 방금 우리에게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그들은 지도부 상황(나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이것이 이란의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달 중순부터 자신의 지시로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봉쇄한 것의 효과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트럼프 지지율 34%로 재집권 뒤 최저 수준…이란戰·물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란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4∼27일 나흘간 미국 성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3.0%p)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15∼20일 조사(36%) 때보다 2%p 하락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란전 중재하려다… 부도 위기 몰린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가 파키스탄에 이달 말까지 차관 35억달러(약 5조1540억원)를 상환하라고 갑자기 요구하면서 파키스탄이 국가 부도 위기를 걱정하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종교적 동질성(이슬람 수니파)을 가진 두 나라는 서로를 ‘형제’로 부르며 오랫동안 밀착해왔다. 그런데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파키스탄이 나서자,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과 적대 관계가 된 UAE가 격분하며 ‘형제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파키스탄은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자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UAE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두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크다. UAE가 반환을 요구한 35억달러는 2023년을 전후해 지원한 금액으로 파키스탄 외환 보유액(160억달러)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이 때문에 “UAE가 파키스탄을 국가 부도 공포로 내몰며 경제적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中, 5월부터 항공유·휘발유·경유 수출 재개 준비"

중국이 이란 전쟁 발발에 대응해 도입한 석유 수출 제한을 풀어 5월부터 항공유와 경유, 휘발유 수출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무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대형 국영 석유회사들은 5월 석유 출고를 위한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후 국내 공급량 유지를 위해 도입된 수출 금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호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 항공유와 등유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전 중국은 정제유를 하루 80만배럴 가까이 수출했지만, 4월에는 약 절반으로 줄었다.일부 외국 당국자 및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통제와 관련해 교역국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에너지 공급 우려를 키웠다고 비판해 왔다.한 국영 석유회사 직원은 정부가 자국 내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정생존자’ 없이… 총격 만찬장에 美 서열 1, 2, 3위 다 있었다

25일(현지 시간) 오후 8시 반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의 힐튼호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가 열린 이곳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2순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3순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5순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6순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7순위) 등 미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최근 담석 수술을 받아 자택이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요양 중이던 미국 권력 승계 서열 4순위인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 겸 공화당 상원의원을 제외하면 핵심 최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각료들은 무사히 대피했다. 하지만 정부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도 ‘국가 특별 보안 행사(NSSE·National Special Security Event)’로 지정되지 않아 보안 절차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이 모두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보안 부실을 질타했다. 또 이번 행사에선 대통령 등 유고 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가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 “호르무즈 통행료 내면 제재”···비미국인도 예외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통항이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비미국인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못 박았다.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불은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 또는 차단된 인물과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가 옳았다? 저커버그도 집 팔고 도망가게 만든 ‘이것’

억만장자라는 이유로 소득세와 별개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의문을 두고 주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포브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일명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도입을 주민투표에 부칠 전망이다.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 온 전미 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15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내면서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올 초부터 진행한 서명 운동에서 기준을 훌쩍 넘는 실적을 냈다.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당국은 서명 검증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증을 통과하면 투표는 11월 진행한다. 미국에서 부유세 관련 주민투표를 하는 건 처음이다. 억만장자세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순 자산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이상 부유층이 자산 규모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서명 운동을 추진한 노조 측은 “억만장자세를 걷으면 세수를 1000억 달러(약 150조원) 가량 확보할 수 있다”며 걷은 세금의 90%를 의료서비스, 10%는 공교육과 빈민층 식량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억만장자세를 지지하는 쪽은 자산이 개인의 성취면서도, 사회가 만든 인프라·제도·노동의 산물이란 점을 강조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위기 상황에선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AI 전쟁활용 반대”… 구글 임직원도 CEO에 공개서한

구글 구성원들이 제미나이 등 자사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앤스로픽이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지 두 달 만이다. 미래의 일로 생각하던 ‘AI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현실화하면서,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논란 또한 번져가는 모양새다.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임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국방부와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길 원하지, 비인도적이거나 극도로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치명적인 자율 무기와 대규모 감시를 구체적인 우려 사례로 꼽으며, 기밀 업무에 자사 모델이 활용될 경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와 같은 해악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기밀 업무에서의 사용을 일절 거부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구글의 AI 연구소 딥마인드와 클라우드 부문 직원들이 주도했으며 서명자 중 18명 이상이 수석·디렉터·부사장급 고위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김성태, ‘李 대북송금 공범’ 부인… “내 평생 마음속 영웅, 누가 돼 죄송” 울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였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가리켜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면서 “누가 돼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이 이 대통령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담당한 것을 두고 “목표는 이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에 가까운 사람을 구속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청에서 소주를 마셨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제가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 달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美 대북정책 실패”…“韓, 킬체인 대신 핵군축 협정 필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공식 선언하며, 북한과의 '냉정한 평화(Cold Peace)'를 골자로 한 정책 대전환을 제안했다.차 석좌는 28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난 30여 년간 미국 정책은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재를 수단으로 삼아왔으나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은 미국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차 석좌는 한국의 독자적 선제타격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의 실효성 상실을 언급하며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를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지휘 체계 하부로 위임한 상황에서,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무력화하는 기존의 킬 체인 방식은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