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찬진 '낮·여의도', 이복현 '밤·서울 전역'…금감원장 법카 용처 보니

금융감독원 이찬진 현 원장(좌)과 이복현 전 원장

[경제]

이찬진 '주간·여의도', 이복현 '야간·서울 전역'…금감원장 법카 용처 봤더니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이찬진 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일시와 장소, 금액, 대상 인원 등이 정리된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내역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거쳐 나왔는데, 용처와 사용일시에서 전현 금감원장의 행보는 극명히 대조됐다.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추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6회에 걸쳐 1,668만 원을 집행했다. 월평균 208만 원꼴이다.이 원장은 금감원 본원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주로 법인카드를 썼다. 이용 횟수는 총 71회인데 이 중 63회(88.7%)가 영등포구에서 이뤄졌다. 직원들과 간담회나 현안 관련 논의, 국정감사나 국회 현안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회의 때 주로 사용했다. 영등포구 밖에서 카드를 이용한 것은 8차례에 불과한데 6차례가 언론사 간담회였다.오후 6시 이후 사용도 10차례에 그쳤다. 이 중 연말연초에 진행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이 원장 취임 초기인 지난해 8~9월에 집행됐다. 취임 직후 불거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대응을 위해 직원들과 야간 회의를 열었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 원장이 주로 여의도에서 주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 전 원장은 여의도 밖에서 저녁에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378건, 총 9,057만 원을 썼다. 월평균 251만 원을 쓴 셈이다.이 중 법인카드 사용은 총 342회인데, 금감원 인근 영등포구에서 사용한 횟수는 108회(31.6%)에 그쳤다. 대신 서초구(56회), 종로구(44회), 강남구(42회) 등을 자주 찾았다. 오후 6시 이후 사용 횟수도 205회로 전체의 60%에 가까웠다.이 전 원장이 가장 자주 방문한 식당은 자택 인근의 간장게장집(8회)이었다. 강남구 소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열흘간 3차례에 걸쳐 총 87만 원을 썼는데, 회차마다 '10명 참석·29만 원'으로 기재됐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2023년 기준 3만 원)에 맞춰 분할 결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한 시간 간격으로 식당 세 곳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모든 집행 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로 기재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이 같은 이 전 원장의 업추비 사용 행태는 시민사회의 의심을 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2일 이 전 원장의 업추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택 인근에서 사적 회식에 공금 전용이 의심되고, 참석 인원수와 집행 건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있다면서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전부 늘었다···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0.3%)과 서비스업(1.4%) 생산이 늘면서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반도체(-8.1%)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호르무즈밖 항구 둔 UAE 증산… ‘경제밀착’ 韓 공급망에 청신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유 수급망에 미칠 영향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중동 산유국들의 ‘카르텔’이던 OPEC에서 벗어나 UAE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우회 항구 ‘푸자이라’항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다음 달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원유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다만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단기간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푸자이라항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동전쟁으로 주요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UAE에서 원유 약 1535만 t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87억6895만 달러(약 12조9842억 원)로 원유 수입 비중이 11.2%(수입량 기준)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34.4%), 미국(16.3%)에 이어 세 번째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도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전쟁, 금리 인하 제동 거나… 美연준, 인플레 우려에 '매파적 동결'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2일 차 회의를 열고 3.50∼3.7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정책 성명에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일부 반영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동 지역 전개 상황이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문구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12명 중 4명이 이에 반대했다. 특히 베스 해먹(클리블랜드), 닐 카슈카리(미니애폴리스), 로리 로건(댈러스) 등 3명의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약 2년간 유지돼 온 ‘통화 완화 기조(easing bias)’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당장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92년 이후 정책 회의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며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인 케빈 워시 의장이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공급혼란 장기화 우려에 6%↑…브렌트 4년만에 최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에너지 공급 혼란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2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8.03달러로 전장 대비 6.1% 상승했다.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88달러로, 전장보다 6.95% 상승했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범석 일가 美계열사 국내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규정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한 게 계기가 됐다. 쿠팡이라는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비롯해 쿠팡이 지게 될 각종 법적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된다. 김 의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지원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더 강한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앞으로는 김 의장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장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공시가 18.6% 올라… 반포자이 보유세 1274만→1809만원

올해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18.6% 인상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40∼5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현금 흐름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도, 증여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중에도 보유세가 급증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2855만 원으로 전년(1829만 원) 대비 56.1%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1908만 원으로 전년(1083만 원) 대비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갑질했음 기업’에 어떻게 지원합니까”···‘쉬었음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단조로운 정책들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10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반도체 호황, 농어민 희생 덕”…삼전·하닉 이익 나누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반도체 기업에 전 국가적 지원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책무에 대한 농업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업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금지하는 서약을 받았다. 다만 실제 성과급 분배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증시 악영향 등이 우려돼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성과급 분배 취지는 이해하나 당이 내세우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

20만명 韓 몰려온다…최대 8일 연휴 한·중·일 ‘수퍼 골든위크’ 시작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의 '골든위크', 한국의 어린이날 연휴가 겹치는 이른바 ‘슈퍼 골든위크’ 특수에 돌입했다.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와 항공료 급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내수 소비가 폭발하며 경기 부양의 핵심 기폭제가 될 지 주목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번 노동절 연휴(5월 1~5일) 기간 인구 이동량이 역대 최대인 연인원 15억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역시 29일 ‘쇼와의 날’을 시작으로 5월 6일 대체휴일까지 이어지는 ‘골든위크’에 본격 진입했다. 헌법기념일(3일), 녹색의 날(4일), 어린이날(5일) 등 공휴일이 집중된 이 기간 일본 대형 여행사 JTB는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약 80%가 한국 등 근거리 아시아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이러한 한·중·일 연휴가 맞물린 ‘삼중 특수’의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고유가로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국내로 유턴한 내국인들이 리조트 만실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만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대통령 파월, 연준 이사로 남는다 "정치적 독립성 우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내달 15일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있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결정 시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연준이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연준 이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투표권을 갖는다. 파월을 교체해 연준 이사회를 자신의 취향대로 재편하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월 의장은 29일 미국 워싱턴 DC 연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법무부 조사가 투명성을 갖추고 완전하게 종료될 때까지 이사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해 왔고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사로 계속 재직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의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미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파월이 지난해 의회에서 연준 청사 건물 공사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24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연준 감찰관실에 이첩하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장남, 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에서 'MAGA' 모자에 사인까지

전날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 약혼자 베티나 앤더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용진 회장은 그 직전부터 롯데콘서트홀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며 트럼프 주니어를 맞이했다. 둘은 만나자마자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포옹을 했다. 이어 정 회장은 베티나 앤더슨과도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했고, 둘과 함께 콘서트장으로 향했다. 평소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서로 ‘YJ’와 ‘브로(brother)’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4월에도 정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면담했었다.트럼프 주니어와 베티나 앤더슨의 약혼 소식은 작년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연말 파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화제가 됐다. 주니어의 약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앤더슨은 미국 최연소 은행장을 지낸 해리 로이 앤더슨 주니어의 딸로, 현재 모델과 사교계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트럼프 주니어는 시민들의 사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공연 전 한 시민이 ‘TRUMP(트럼프)’라고 적힌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건네자, 사인을 한 뒤 돌려줬다. 공연이 끝난 뒤엔 다른 시민의 ‘마가’ 모자에 사인을 한 뒤, 셀카까지 함께 찍었다.

[정치]

대장동·대북송금... 與 국조특위,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장서 마주친 하정우·한동훈 “파이팅입니다” 격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맞붙는 하정우 전 대통령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지역구 유세 중 조우해 덕담을 나눴다.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펴다 마주쳤다.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 전 대표는 무소속 후보로 이번 재보궐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경쟁 관계지만 두 후보는 웃으며 포옹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하 전 수석은 한 전 대표에게 “건강하셔야 한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손을 잡으며 “생산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했다.하 전 수석은 “네, 건설적으로”라고 화답했고 한 전 대표도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며 하 전 수석의 어깨를 두드렸다.한 전 대표는 이어 “좀 마르신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하 전 수석은 “살이 쪘다가 일 빡세서”라며 웃어보였다.재보궐 출마를 공식화한 뒤 첫 일정으로 구포시장을 찾은 하 전 수석은 “가장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고향 주민들을 먼저 만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시장을 돌며 “재수 행님(형님의 사투리) 뒤를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행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작기소 국조 특위,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불출석 증인 고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한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이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위법적 수사가 진행됐음이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민주당은 특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향후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후보들은 ‘장동혁 지우기’… 張은 “선대위 곧 구성” 마이웨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동혁 지우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장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민생 공약 발표와 청년 공약 간담회도 직접 참석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2선 후퇴 요구를 일축하고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장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대위 구성 관련 질문에 “곧 구성한다”고 답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원내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그런 갈등은 없다”고 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대신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에 장 대표가 들어갈지는 대표가 결심할 사안”이라고 했고, 한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선대위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경제·민생 공약도 직접 발표했다.

정원오 “10년내 재개발” 오세훈 “10분내 ‘운세권’”… 1호 공약 대결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각각 부동산 공약과 건강 공약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서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위동 14구역은 오 후보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계획이 확정된 곳이다.공약에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실속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1호 공약으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발표했다. 집 근처 10분 내에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운세권’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민 280만 명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 9988’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건강 관련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약 등도 포함됐다.

與 이번엔 ‘성비위’… 금품 비리 의혹 이어 공천 과정 잇단 잡음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잇단 금품 비리 의혹에 이어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성비위 의혹을 받는 강원 양구군수 후보자 공천을 무효화하고 금품 관련 의혹을 받는 전남 순천, 서울 종로 강북 등의 공천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 양구군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구군수 후보로 확정됐던 김철 전 양구군의회 의장에 대한 성비위 관련 제보를 받은 후 감찰을 진행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천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전남 순천시장, 서울 종로구청장 강북구청장 등 경선 과정에서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재심위원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0일 정도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유의동·조국 20%대 박빙… 평택乙 운명 가를 단일화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는 지금까지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을 공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했다.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가 23.4%, 김용남 후보가 21.4%, 유의동 후보가 21.2%를 받았다. 오차 범위(±3.7%포인트) 이내였다. 황교안 후보와 김재연 후보도 각각 12%, 9.4%로 적지 않았다. 범여권에서는 진보당이 일찌감치 “민주개혁진보 5당의 선거 연대”를 주장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김재연 후보가 유의미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면서, 우리 당의 연대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했다. 김용남·조국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후보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꽤 보이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 27일 “진보·개혁 정당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자 구도가 유지된다면 김용남 후보가 이길 수 있겠지만, 유의동 후보가 지역에서 상당한 기반을 구축한 데다 황교안 전 총리와 단일화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유의동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거는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황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저는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보수 대통합도 했었다”고 말했다. 단일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尹 호위무사' 이용 "하남 출마하겠다"… 대구 달성엔 이진숙 경선 가닥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 재개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윤 어게인'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9일 한국일보에 "하남갑으로 당연히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갑 당협위원장이기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하남갑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 지역구 대구 달성 등 9곳에 대한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를 냈다.정 전 비서실장도 출마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탈환을 위해서는 이곳에서 4선을 한 정 전 실장이 나서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전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포맷)를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 전 실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당을 살리고, 보수를 재건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며 숙고 중임을 시사했다.'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장동혁 대표가 25일 이 전 위원장 불출마 선언 직후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언급하는 등 당권파를 중심으로 이 전 위원장 전략공천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내일 선거 캠프 해단식이 있는데 해단식이 끝나고 (출마 관련해) 말씀하실 것 같다”고 했다.

靑 “고가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 시정해야”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라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겠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쿠팡 정치후원금 ‘최대한도’ 5천달러씩 받은 미 의원들 만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때 면담했던 미 의회 인사 다수가 쿠팡의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가 귀국 뒤 “미국 쪽의 우려”로 전달한 발언이 특정 기업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공시 자료를 보면, 쿠팡이 설립한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는 2025~2026 회계연도 동안 장 대표가 만난 주요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공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하원), 빌 해거티(상원), 영 김(하원) 등은 각각 최대 허용 한도인 5000달러를 수령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도 2025년 8월 5000달러가 제공됐다.쿠팡 정치활동위원회는 개인 의원뿐 아니라 공화·민주 양당의 핵심 선거기구에도 자금을 제공했다.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 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에 각각 1만5000달러, 민주당하원선거위원회, 민주당상원선거위원회에 각각 1만5000달러를 기부했다.장 대표는 방미 뒤 “미국 쪽이 쿠팡 사태를 우려한다”며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

정동영, 해임요구 野 향해 "美의원이냐…숭미 지나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는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열린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및 장관-청년 대화'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야권에 대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작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했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미국의 문제 제기에 "화들짝,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고 저격했다.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며 "한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정 장관이 한미 당국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확인한 영변·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자 미국이 공유한 기밀을 유출했다고 문제 삼으며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등 공개정보로 파악한 내용이라며 기밀 유출 주장을 반박했으나 야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난기류속 외교부 북미라인 이례적 전면 교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주미 대사관 일선 공사들을 포함한 외교부 북미라인이 대거 교체된다.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30일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외교부 북미국장이 교체될 방침이다.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양자경제국장, 공공외교공사로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임명된다. 새 북미국장으로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이 수직 이동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이상 공석인 정무공사에는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가 임명됐다. 미국 뉴욕총영사에는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지명됐다.이전에도 새 정부 출범 후 공사 자리가 시차를 두고 차례로 교체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주미 대사관 공사들과 북미국장까지 동시에 전면 교체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측의 대북 핵시설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항의 등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북미라인 동시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회]

재미 넘어 ‘인생 한 방’ 꿈… 즉석복권 긁는 청춘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20, 30대 가구주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은 91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31원)보다 10.5% 증가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대 중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러한 흐름은 즉석 인쇄 복권 스피또의 유행과 맞닿아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스피또 브이로그’가 하나의 콘텐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영상도 속출하고 있다. 주로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고 알려진 이른바 ‘복권 명당’을 찾아 스피또를 대량으로 산 뒤, 동전으로 긁으며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스피또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스피또 판매액은 9622억 원으로 2022년(5678억 원) 대비 약 1.7배로 늘었다.청년층 사이에서 스피또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즉시성’과 ‘소액 접근성’이 꼽힌다. 1장당 500∼2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로또나 연금복권과 달리 긁는 즉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김예성 씨(28)는 “부담 없이 사서 바로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면에는 팍팍한 경제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생 한 방’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분석이다. SNS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박신영 씨(34)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회사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한 게 현실”이라며 “당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사행 산업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퇴직금 안 주려고?…쿠팡CFS, 노동자 퇴사 후 재입사 1등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 퇴사 후 재입사 1위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쿠팡CFS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퇴직금을 안 주거나 기간제법상 의무(2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 땐 정규직 전환)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 또는 23개월 단위로 쪼개어 노동자를 내보냈다가 다시 받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쿠팡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용노동부의 '동일사업장 재취업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CFS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 노동자는 4,560명이었다. 쿠팡CFS는 같은 조사에서 2022~2023년 2위였다가 2024년부터 1위가 됐다. 이 회사의 동일사업장 재취업자 수는 2022년 3,560명에서 매년 증가했다.해당 조사는 쿠팡CFS에 재입사한 상용직근로자 중 이전 퇴사 시점이 2년 이내인 경우만 추렸다. 상용직근로자는 일용직과 달리 고용 관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유지되는 노동자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일용직 계약을 했더라도 고용 관계가 반복되면 상용직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쿠팡CFS 상용 노동자가 4만~5만 명 규모로 알려졌다.

내일 63년 만에 노동절…“‘노동 존중’으로 법 재구성해야”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다시 바뀌었다.하지만 노동관계법은 여전히 ‘근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 됐다.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관공서와 공공기관까지 ‘쉬는 날’이 됐다.

유동규 "성남 부조리 李도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정장 차림으로 0시 19분께 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2021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이 당시 시장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AI-통상 7년이상 한우물 공무원 양성, 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연공서열 대신 능력에 따라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 사회로 영입하기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 신규 증원 시에도 일반 공무원과 전문가 공무원 ‘투 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계급제 시스템’ 틀 안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타]

푸틴 "이란전 재개시 심각 결과"…트럼프 "당신 전쟁부터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1주년 행사를 맞아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란전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집중을 압박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이란에 핵포기를 재차 촉구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승절은 2차 대전 때 나치즘에 대해 우리가 함께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과 관련해 "다시 무력을 쓴다면 이란과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지상전이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시 휴전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보였다면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이란 핵합의에는 이란의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유사한 방식의 관여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정유업계 회의서 '필요시 수개월 대이란 해상봉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유업계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시장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정유·가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서는 셰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국내 에너지 생산 및 해운 현황과 원유 선물 시장 동향, 베네수엘라 상황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대이란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 공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OPEC서 발뺀 UAE, ‘脫사우디’ 본격화… 美와 안보협력 강화

2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선언은 걸프 지역의 맏형 격이며 동시에 OPEC 의사 결정을 주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독립 선언’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나라는 걸프 지역 아랍 왕정 산유국 간의 정치·경제협의체인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이 회원국)의 핵심 국가로 ‘형제국’으로 불릴 만큼 가까웠지만 최근 다양한 안보, 경제 이슈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뒤 이란의 보복 공습이 집중된 UAE의 안보 위기를 사실상 사우디가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UAE가 분명한 독자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UAE는 2200여 차례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UAE는 사우디 등 이웃 걸프국과의 연합 군사 대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면전 등을 우려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에 UAE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UAE는 이번 전쟁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첨단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지원받았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과 미국 이외의 나라에 배치된 건 처음이다. 미국에서도 패트리엇 등 다양한 방공용 무기를 도입했다.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중…조만간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을 통해 “미국은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독일에는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을 비롯해 약 3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이는 일본(약 5만 명)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규모다. 또 미국의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모두 독일에 있을 만큼 유럽 방어의 전진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곳이다. 주독 미군의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은 미국의 이란 전쟁 관련 협조 요구에 독일이 보인 미온적 반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찰스에 놀아나는 듯" 英국왕이 美대통령에 던진 뼈 있는 훈수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뼈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외신은 이를 두고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가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다.찰스 3세 국왕은 2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동맹의 중요성 등 서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비판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고 미국 CNN은 평가했다.CNN은 “찰스 3세의 발언은 평소 말을 아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영국 왕실의 관례에 비춰볼 때 놀랍도록 직설적이었다”고 짚었다.찰스 3세는 연설 도중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비판하거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말은 건국 이래 늘 무게와 의미를 담아왔다”며 “이 위대한 나라의 행동은 그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 미국의 국제적 책임감을 촉구했다.찰스 3세는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방어 지원을 호소했고, 트럼프가 ‘사기’라고 치부해온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듯 “자연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과 환경 정책에 대한 뼈 있는 조언이라는 분석이다. 아메리칸 대학교의 개릿 마틴 교수는 “마치 왕이 대통령에게 ‘왕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고 했다.

"北이 교훈"…美국방, '이란공격 정당' 주장하며 북핵 반면교사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의 질의에 "이란의 핵 야망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스미스 의원의 질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지난해 6월 타격으로 인해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란의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진 것이었다.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건 북한의 전략이다. 당신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란도 마찬가지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이 꼭 필요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BTS 보러온 팬들, 일반 관광객보다 108만원 더 써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보려고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일반 관광객보다 더 오래 한국에 머물렀고, 소비도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는 “BTS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보러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8.7일을 머물며 353만 원을 소비했다”며 “일반 방한객의 평균 체류일인 6.1일보다 2.6일 길고, 지출액(245만 원)도 108만 원 많았다”고 29일 밝혔다.9∼12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들 역시 평균 7.4일을 머물고, 291만 원을 소비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은 공연 전후에 ‘BTS 더 시티(THE CITY) 서울 프로그램’이 열리는 서울 용산과 명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연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TS 공연이 있는 날, 공연장 인근 지역의 외국인 방문객과 카드 소비액도 크게 늘었다. 고양종합운동장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의 통신·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공연일(총 3일)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가 많았으며, 소비액은 38배나 폭증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