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 특검법 6.3 변수되나...오늘 수도권 野 후보들 긴급 오찬 회동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당차원의 비판에 이어 6.3지방선거 후보들이 잇따라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썼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 이 정도면 미친 겁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개혁신당 조웅천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사법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면서 “법률가이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은 곧바로 “조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4일 오찬 모임에는 두 사람 외에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수사와 기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3일내 임명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하는 전례 없는 규정도 포함됐다.

야권과 정의당 등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셀프 사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3권 분립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