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가진 자가 더 가지려, 약자 연대는 옛말… 노동운동의 종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잔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사회]

약자연대-평등은 옛말, 가진 자가 더 가지려… 노동운동의 종말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약 45조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연일 총파업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홈플러스 노조는 “월급을 포기할 테니 그 돈을 회사 정상화에 써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균 연봉이 1억6000만원인 노조에선 1인당 최대 7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내 다른 노동자들과 노노(勞勞)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데, 평균 연봉 3000~4000만원 선인 다른 노조에선 “월급은 피와 땀의 결정체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며 뼈와 살을 깎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평등’과 ‘연대’를 내세우던 70~90년대 ‘노동운동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노동운동은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편적 운동을 지향했는데, 이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만 내세우는 불평등 운동으로 변질되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과 높은 임금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월 발표한 ‘2024년 임금 근로자 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20만원 증가할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간제 근로자, 단기 계약 근로자 등을 뜻하는 ‘임시직 근로자’ 비율(26.9%)은 갈수록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의 두 배 이상이다.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 데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무기로 꺼낸 파업은 협력 업체 등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용진, 삼성 노조·사측에 성과급 다툼에 “매우 씁쓸…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과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사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고 적었다.박 부위원장은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며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으냐. 그러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가를 높여주고, 동반성장 기금도 만들고, 해당 협력업체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그는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며 “노동절을 지내면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연대 정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30만~50만원 합의금 제시···“사과 없이 푼돈으로 입막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측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수십만원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조서 인증샷 SNS 올린 종합특검 합류 변호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차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종합특검 안팎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걸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4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입시 전략이에요?”···대치동 영어 1타강사가 자식들 시골서 키우는 이유

“이건 도대체 무슨 입시 전략이에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걸 노리신 건가요?”2019년 서울 대치동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충북 증평의 시골 마을로 내려간 심정섭씨(52)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다. 심씨는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학원 운영에도 참여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입시 컨설팅과 학군지 상담에도 이골이 나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책까지 냈다. 최근에는 <AI 시대 학부모가 할 일>도 펴냈다. 정작 자신의 자녀는 시골에서 키우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대치동은 아이를 ‘맹자’로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대치동은 ‘학군지 중의 학군지’다. 대치동과 강남권역에는 전국 1700여 개 인문계고 상위 100개 고교 중 상당수가 몰려있다. 대치동의 한 자사고는 2022년 한 해에만 의대 합격자 151명을 배출했다. 일반고들도 특목 자사고 못지 않은 이른바 ‘갓반고’다. 학원가도 성황이다. 다른 학군지 거주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이 학원가 인근 도로로 캠핑카를 몰고 온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심씨는 “대치동에 수능 대비를 일찍부터 시켜줄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했다. “학원은 입시 결과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못 하는 아이를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른바 ‘레벨 테스트’로 아이를 가려 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대치동은 아이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아이를 가려내는 곳에 가깝다는 취지의 얘기다.심씨는 ‘맹모삼천지교’를 하기 전에 자녀가 ‘맹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암기력, 계산능력, 5~6년 동안 하루 3~4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아이가 대치동에 가봐야 학교에선 ‘내신 깔아주는 아이’, 학원에선 ‘전기세 내주는 아이’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제일 큰 문제는 자존감 상실이에요.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포기로 귀결되곤 합니다.”아이를 ‘맹자’로 만드는 건 “부모 몫”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부 부모들의 착각이 ‘7세 고시’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대치동 학원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영아 단계에서부터 다른 학원을 보내는 게 ‘준비’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는 “이건 ‘준비’가 아니라 “준비도 안 된 선수를 마라톤에 내보낸 것도 모자라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시키는 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작 300만원" 與 주장대로…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자,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당수가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고작 300만원을 갖고 그러느냐”고 했던 민주당 얘기대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대통령 재판, 대통령 손으로 없앤다?...조작기소 특검법에 "누구도 자기 재판관 될 수 없어"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다. 사실상 제한 없는 재판 이첩권한, 영장전담법관 지정 등 독소조항을 근거로 "명백한 위헌 특검"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 여기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점을 꼬집어 "전례 없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지적한다.핵심은 특검법 8조다. 이 조항에 따라 특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첩되도록 했다. 여기에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는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포함된다. 현재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또한 공소유지 검사가 특검의 결정에 반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특검팀 소속 변호사를 투입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이 대통령 재판 막아내기' 특검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특검법에 나열된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제3자 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대부분은 1심에서 재판이 중단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조작기소가 이뤄졌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며 "특검을 통한 재판 개입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방’ 전광훈, 윤석열 접견 뒤 집회까지…“보석 재검토 필요” 지적도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지지자 집회에 나서는 등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정당화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큰 만큼 보석 취소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목사는 3일 오전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이 되리라’ 예언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다음에 ‘감옥을 가리라’ (말했다).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낮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접견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공소 사실과 직결된 윤 전 대통령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비호 발언을 연일 이어간 셈이다.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지난 1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전 목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석달가량 만에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법조계에선 명시된 보석 조건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전 목사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말기암 80대, 임종前 이틀만 호스피스… 100만명당 병상 37개뿐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만난 김명준(가명·89) 씨는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수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령의 나이 탓에 항암 치료나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서 누워 지내다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했다.낙상 사고 후 자녀들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찾다가 지역 비영리단체에 급히 도움을 청했다. 단체의 소개로 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 진료를 하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김 씨를 찾았다. 김 원장은 통증을 못 견디고 손발을 휘젓는 김 씨에게 간신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했다.약 기운에 고통이 잦아든 것도 잠시, 김 씨는 이틀 뒤인 24일 새벽 숨을 거뒀다. 수년간 투병 생활 중 김 씨가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은 건 생의 마지막 단 이틀뿐이었다. 생애 말기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이들은 34만343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10만749명에 불과했다.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70% 이상이 한 달 내 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임종기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숨진 ‘임종 난민’은 2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20대 4명 중 3명이 ‘무교’…“종교에 관심, 여유 없어”

우리나라 20대 4명 중 3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에 대한 젊은 층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종교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총 4606명 조사) 가운데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0%였다.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가 6%다.성인 중 종교인의 비율은 1983년 44%에서 2004년 54%로 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다. 코로나19 막바지 2022년엔 37%까지 떨어졌다.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20대는 4명 중 3명 이상이 무교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종교가 있는 성인의 비율은 20대에서 24%, 30대 29%, 40대 37%, 50대 45%, 60대 이상 52%였다.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20대의 58%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0%),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9%),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9%)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이닉스 하청노조 첫 “성과급 차별 중단” 교섭 요구

최근 역대급 실적으로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하청기업 노조가 “차별을 개선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기업의 하청노조가 성과 배분을 놓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부품 등을 운반하는 하청기업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지난달 30일 원청 쪽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김진수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 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기록한 하이닉스 (원청) 직원들에겐 수억원의 성과급이 돌아간다”며 “반면 하청노동자에겐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됐다. 현장에서 우리도 같이 고생했는데, 너무 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

지방선거 D-30…대통령에 기대는 민주당, 범죄 심판하자는 국힘

6·3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미니 총선’ 규모의 경쟁까지 더해지며 선거 열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선거 자산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를 웃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시·도지사 후보 연석회의에선 “중앙과 지방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정책 혜택은 더 빠르고, 더 넓게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고 했다. 선거 초반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돌출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정권 견제론의 도화선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선거 직전인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겠다는 계획이다.3일 대구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한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등을 겨냥해서도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與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후 처리”… 野후보들 오늘 긴급회동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원내지도부는 5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두고 사실상 ‘셀프 사면권’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전 무리하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은 4일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선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특검법 처리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이날 회동은 전날 조응천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며 성사됐다.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결집 심상찮은데... '공소취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지난달 30일 이후 야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법안의 위헌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경 태세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정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그러나 물밑에선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지 않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사법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이른바 '오만 프레임'에 갇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선 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 발의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의 반발이 뻔한 데도 속도전을 펴는 데 대해 다른 관계자는 "조작기소 국조 특위 활동이 30일 마무리됐고, 국조에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으니 특검법 발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한병도 의원도 1일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형량을 거래했다든지,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든지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상황도 특검법 추진에 강력한 동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 중도 표심이 적어도 야당으로 기울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중진 A의원은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사흘째 영남 공략…전재수·하정우와 부산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영남권 공략을 이어간다.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후 같은 장소에서 부산·울산·경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전 후보와 하 후보를 비롯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오후에는 포항으로 이동해 경북지역 후보를 위한 공천자 대회에 참석한다.

지지 정당은 없어도 투표는 한다...2030 표심이 좌우할 지방선거

한국일보가 지난달 20일부터 5월 3일까지 2030(18~39세) 유권자 461명(평균 31.3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6.6%(307명)에 달했다. '아마 투표할 것(22.8%·105명)' '고민 중(7.4%·34명)' '안 할 것 같다(3.3%·15명)'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무당층 비율이 40% 안팎에 이르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이번 조사에서 2030은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정치 소비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다.2030에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은 강성 지지층 동원에만 매몰된 기성 정당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의 현금 복지 정책은 청년층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충돌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 빠져 있다"며 "이들의 선택지가 없는 모양새"라고 했다. 정 원장은 "'양당을 경험해 봤지만 어느 세력도 한국의 현실과 미래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2030 무당층의 정서"라고 설명했다.

한미 불협화음속… 李, 안보장관회의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와 쿠팡, 한미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직접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것.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 베트남 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장관급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보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2월 이후 두 달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열렸다.쿠팡 사태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한미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상식, 당당한 자세 등을 외교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다.

정진석 공천 놓고도 국힘 사분오열 갈등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로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출신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공천했는데, 유독 정 전 부의장이 지원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정 전 부의장이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충청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향후 지역 주도권을 놓고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주말인 지난 2일 정 전 부의장 복당(復黨) 문제를 심사하려다 돌연 중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위에서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공천도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리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우려해서 정 전 부의장 공천 배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청래·하정우, 초1에 ‘오빠라고 해보라’…야당 “낯뜨거워” 하정우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부산 북갑 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 대표와 하 후보는 논란이 계속되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라고 밝혔다.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대표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하 전 수석과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어린이를 만나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은 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도 “오빠”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제]

해외IB, 한달 새 성장률 1%p 넘게 올리기도…물가 눈높이도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대폭 상향했다.반도체 호조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성장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동시에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도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4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달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이는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1.6%)보다 1.1%p 높다.JP모건체이스도 최근 3.0%를 제시하며 직전 전망치(2.2%)보다 0.8%p 상향했다.BNP파리바는 2.0%→2.7%, 씨티그룹은 2.2%→2.9%로 각각 0.7%p 올렸고, ANZ는 2.0%→2.5%, 바클리는 2.0%→2.4%로 0.5%p와 0.4%p 올렸다.지난 달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블룸버그 가중 평균 기준)은 2.1%로 한 달새 0.1%p 높아졌다.

물가·부동산 압박 속…5월 한은 점도표, 금리인상 신호 담길까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로 제시될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예상에 금융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다. 한은 기준금리는 5월에도 동결로 기대가 몰려 있는 중에 향후 금리 예상치는 상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란 예상이 다수를 이룬다.이는 8월 이후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두차례 인상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3년 남짓 이어진 금융 완화의 흐름이 5월에 마무리돼 사실상 반전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지난 2월 금통위 회의 뒤 공개된 점도표에선 6개월 뒤(8월)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연 2.50%에 16개, 2.25%에 4개, 2.75%에 1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대체적인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인하 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던 셈인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뒤집혔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점도표의) 방향성 자체는 위쪽일 것”이라며 “그동안 소수의 인하 의견이 있었는데, 5월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위쪽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노조, 반도체만 챙겨” 2500여명 탈퇴… 삼성전자 ‘노노 갈등’ 번져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둘러싼 사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노조 운영에 불만을 품은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하루에만 1000명씩 노조에서 탈퇴하고 있다. 3일에는 파업 예고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글로벌 투자은행(IB)도 등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노조가 인사 및 경영 참여를 요구하면서 3일째 파업에 나섰다.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탈퇴 신청 글이 늘고 있다. 종전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 건수는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었고, 29일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탈퇴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DS 부문은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전, TV, 모바일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7만4000여 명 중 80%가량이 DS 소속이다.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양측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DS 소속으로 보이는 아이디 ‘lXXXX’은 “DX 전원이 나가도 DS만으로 (노조)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DX 부문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노조에서 배제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XXXX’ 아이디 조합원은 “주변에 노조 가입 독려도 했는데 탈퇴한다”며 “결국 너희들(DS)이 휘두른 칼에 너희들이 맞고 쓰러질 것”이라고 적었다.

“급매는 이미 다 팔렸다”…양도세 중과 시행 일주일 앞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서 빠르게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미 팔렸으며 매매 대신 ‘버티기’ 또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3일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전체 7만897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3% 줄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대 8만80건(3월31일)까지 늘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3% 감소했다.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도 ‘보유’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3구 등 ‘한강벨트’는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 후 그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휴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차중 2호 발사 성공…'위성 자립' 넘어 수출 시동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2호가 3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분야 기술 자립화와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도 결실을 보게 됐다.차중 2호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500㎏ 중형위성 표준형 플랫폼 확보를 통한 양산형 위성 개발 및 민간 기술 이양을 위해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의 두 번째 위성이다.차중 사업은 본체 및 핵심 탑재체를 국내 주도로 자체 개발해 우주기술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표준형 플랫폼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차중 2호는 2021년 발사된 차중 1호와 공동 운영되며 국토 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을 진행하게 된다.지상관측 및 변화 탐지,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되며 태풍, 폭설, 홍수, 산불 피해 관측과 대응에도 활용되고, 국가 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확보도 수행한다.우주청은 산업체 주도 저비용 중형급 위성개발로 해외 위성 수출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항공기 수출과 연계해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서 수출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차중 2호는 당초 러시아 발사체로 2022년 하반기 쏘아 올려질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계속 발사가 미뤄지면서 4년 넘게 대기하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다.

美재무 "이란 원유저장시설 곧 포화…내주 유정폐쇄 가능성"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0년, 2025년의 어느 시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의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공격한 것과 관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자금이나 이란 정권 자금이 자국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다소 관대하게 허용했던 걸프 이웃국가들은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세부 정보를 제공해줘 우리가 그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워렌 버핏의 경고···“카지노가 딸린 교회, 도박 열풍 정점에 달해”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을 “도박 열풍이 정점에 달했다”고 평가했다.버핏은 2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경제전문매체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도박 심리에 빠져 있던 시기는 없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버크셔 CEO에서 물러난 버핏은 기업의 내재가치에 기반해 종목을 골라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 투자자’로 유명하다.그는 현재 시장을 “카지노가 딸린 교회”에 비유하며 전통적 가치 투자와 단기 옵션거래 등을 설명했다.버핏은 “사람들은 교회와 카지노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여전히 교회에 카지노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카지노가 매우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는 가치 투자, 카지노는 단기 옵션거래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만약 하루짜리 옵션을 거래한다면 그건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라고 했다.

AI 89점 vs 의사 34점… 응급 환자 진단-치료, 인간 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응급실 의사들보다 정확하게 응급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 대규모 응급실 환자 데이터로 검증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피터 브로듀어 미국 베스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연구원, 아르준 만라이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 애덤 로드먼 베스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론 특화 AI 모델을 6가지 임상 추론 과제에서 의사 수백 명과 비교한 결과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여기에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매주 싣는 까다로운 진단 사례 143건과 의대생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가상 환자 진료 시나리오, 환자에게 어떤 검사·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사례 등 6가지 시험을 더했다. 같은 문제를 미국 전공의·전문의 수백 명, 이전 세대 AI ‘GPT-4’에도 풀게 한 뒤 오픈AI의 최신 추론 특화 AI 모델 ‘o1’의 성적과 비교했다. o1은 답을 내기 전 단계별로 추론하는 과정을 강화한 모델로, 빠르게 답하는 GPT-4 등 기존 모델과 달리 사람처럼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o1은 의학 학술지 진단 사례 143건 중 약 88.6%에서 정답 진단을 제시했다. 정답과 매우 근접한 진단까지 정답으로 치면 거의 모든 사례를 맞혔다. 환자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제시한 진단이 정답인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같은 사례를 푼 GPT-4의 정답률은 72.9%로, o1이 약 16%포인트 앞섰다. 의사들과 비교한 별도 사례 분석에서도 o1은 전공의·전문의의 진단 정확도를 모두 웃돌았다.연구팀은 “이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임상시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면서도 “AI는 아직 표정과 목소리, 영상 검사 결과 등 글로 옮기기 어려운 정보 처리에 약하다”고 한계를 밝혔다.

K자형 양극화 시름… 반도체 뺀 제조업, 생산 증가 0.2% 그쳐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뺀 다른 분야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민 경기와 직결되는 숙박·음식점업은 역성장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는 게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0% 증가하며 2020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도체 생산이 14.1% 늘며 전체 제조업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실물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7∼9월·―0.2%)와 4분기(―0.5%)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부진한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얼어붙은 체감 경기는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의 올해 1분기 생산은 전 분기보다 1.3% 감소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월별로도 2월(―0.8%)과 3월(―0.2%)에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면서 3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런 흐름은 자영업 매출 감소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감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세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균형 회복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체감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타]

트럼프 "호르무즈 갇힌 선박 빼내는 '프로젝트프리덤' 4일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는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미측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美 함정에 기뢰차고 돌진하는 ‘자폭 돌고래’ 공격 검토”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잠수함 또는 기뢰를 장착한 돌고래 같은 기존에 쓰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자 봉쇄에서 벗어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아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해 중동 지역의 인터넷 통신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BBC에 따르면 이란은 2000년 소련 해군을 겨냥해 살상 훈련을 받은 돌고래를 구입했다. 돌고래는 등에 작살을 부착해 적들을 공격하고 기뢰를 장착해 적 함선에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등의 훈련을 받았다.독일 소재 연구기관 SWP의 중동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 객원 연구원은 “이란에서는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은 장기 봉쇄를 감수하는 것보다 전쟁 재개가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때린 獨총리, 후폭풍 수습 나서 "미군감축, 놀랄일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독일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밤 전파를 탄 현지 공영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서양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것도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이런 발언은 이란 전쟁 비판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응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얼어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보란듯… 교황, 불법이민자 출신 美교구장 지명

레오 14세 교황이 과거 자동차 트렁크에 숨은 채 미국으로 밀입국해 정착한 엘살바도르 출신 사제 에벨리오 멘히바르아얄라 주교(56)를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찰스턴 교구장으로 1일 지명했다. 지난해 5월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으로 즉위한 레오 14세는 즉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해 왔다. 중남미 국가의 불법 이민자 출신을 고위 사제로 발탁한 것 역시 레오 14세의 반트럼프 성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멘히바르아얄라 주교는 미국 최초의 엘살바도르 출신 주교다.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엘살바도르 내전을 피해 1990년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네 번의 시도 끝에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국경을 건넜다.이후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정착해 청소부, 공사장 인부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당시 성당을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영어를 배웠다. 2004년 사제품을 받았고 2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멘히바르아얄라 주교는 2022년 레오 14세의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워싱턴 대교구 보좌주교로 발탁됐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며 ‘빈자(貧者)의 성인’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었다.

"이대론 선거 못해"… 공화당 종전 요구 커진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일(현지 시각)로 발발 60일을 맞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집권 여당 공화당의 기류가 점차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 작전을 공식 통보한 이후,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60일의 법정 시한이 이날 도래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공화당 내부에서 명확한 출구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실제 여론도 악화되는 흐름이다. 워싱턴포스트(WP)-ABC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45%에서 지난 4월 말에는 37%까지 하락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