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 여론 수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의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지난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야당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6.3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사실상 '셀프 사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에 정면 위반된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