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사무실서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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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항소심 ’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6일 오전 1시 서울 고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신 판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자정 무렵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신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신 고법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조작기소 특검에 가느니 사표-휴직”… 벌써부터 파견 손사래치는 검사들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허리급 검사들이 이미 많이 특검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9년 차 평검사도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고 했다.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 3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검 TF "이화영 수사 때 술 파티 있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대검찰청에 이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했고, 대검은 이르면 오는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TF가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발 맞춰서 결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TF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TF는 또 지난달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진실 반응을 보인 점도 근거로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감찰 내용을 대검에 보고했고, 어떤 비위 사실로 징계가 필요한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대검과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TF가 내린 결론은 쌍방울 관계자와 박상용 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박 검사도 그동안 “연어초밥 등은 식사로 먹었지만 술 반입이나 술자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주 4.5일제 안착땐 4년뒤 年노동시간 OECD 평균 진입”

주 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등으로 고착된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 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30년 실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는 것이다.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지난달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한 이른바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 4.5일제도 확산할 계획이다.한국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보다는 긴 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등 유럽 선진국과 400시간 넘게 차이 난다.

‘로비펌’ 된 로펌… 靑-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96% 취업 승인

2022년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최대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소수점 주식거래처럼 음악 저작권료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창출한 사업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 지위를 확보했고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돼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당시 광장에선 전직 금융감독원장 출신 등 퇴직한 금융당국 고위직들이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로펌의 업무가 기존 민형사·행정소송 대리를 비롯한 법률 대응을 넘어 기업 자문과 입법 컨설팅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로펌의 인재 영입군도 변하고 있다. 법원이나 검경 수사기관 출신 전관 영입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감사원, 금감원 등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무원을 전문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용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면서 ‘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 말까지 나온다.실제로 5일 동아일보가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대법원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84개 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 60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핵심 권력기관 8곳 출신 177명 중 169명(95.5%)이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고 있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퇴직 공무원은 심사 대상 251명 중 163명(64.9%)의 취업이 허용됐다.

삼성바이오 노조, AI·로봇 도입 때 허락받으라 요구

지난 1일부터 5일간 전면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회사 측에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조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무인(無人) 공장인 다크 팩토리는 AI(인공지능), 로봇,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물류·에너지 관리까지 스스로 운영되는 자율 제조 체계를 말한다. 올 초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투입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 노조의 단체협약은 다크 팩토리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려는 시도여서 다른 기업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삼성바이오 노조는 사측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노사 공동으로 경영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신기계·기술 도입 또는 작업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이미 다크 팩토리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황이어서 대응 차원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다크 팩토리 TF는 없다”고 했다.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전면 파업한 삼성바이오 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재로 지난 4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한 노조는 임금 14.3% 인상,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총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한다며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수업은 하루, 나머진 알바하세요" 대학들 유학생 쟁탈전

지난달 15일 경기 북부에 있는 A전문대 매점. 벽면 한쪽에 ‘CCTV 촬영 중. 절도 적발 시, 민·형사상 처벌’이란 경고문이 한국어 외에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도 붙어 있었다. 이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전교생의 41%인 5092명(작년 기준). 주요 사립대인 연세대(4740명), 고려대(4471명)보다도 많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린 큰 이유는 일주일에 학교를 1~2일만 나올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특정 요일에 몰아주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이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수업이 없는 다른 요일에는 아르바이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 대학은 대학가에서 “유학생을 뺏어가는 ‘납치’ 학교”로 악명이 높다. 네팔 출신 한 유학생(22)은 “원래 충북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지인 소개로 일하기 수월한 이 학교로 옮겼다”고 했다. A대 관계자는 “맞춤형 수업이 입소문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A대처럼 지난해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 대학은 전국에 총 8곳이었다. 이 중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대학도 5곳이나 됐다. 갈수록 줄어드는 국내 학생 수 영향으로 신입생 모집난과 경영난을 겪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로 버티는 것이다. 올해 국내 6~21세 학령인구(678만여 명)는 10년 전보다 22%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도 잘 나오지 않자, 다른 대학의 외국인 학생까지 빼앗는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 오늘 6년 만에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1천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위안부 반대 단체들의 소녀상 옆 집회에 따라 2020년 6월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철거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치]

같은 날 조사인데 결과는 딴판···여론조사 ‘숫자’에 속지 않는 법

한국리서치는 KBS대구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대구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대구시장 지지 후보를 묻는 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38.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1.2%를 기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해 같은 날 공개한 결과는 달랐다. 추 후보 46.1%, 김 후보 42.6%로 집계됐다. 유권자는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할까.같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 등 조사방식 차이를 꼽았다. KBS대구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무선전화면접 100%, 매일신문 조사는 자동화된 음성 안내를 듣고 버튼을 눌러 답하는 무선ARS 100%로 실시됐다. ARS는 기계음만 듣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모른다’고 답했을 때 재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도층 표심은 덜 반영되고, 정치 고관여자들의 표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조사원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ARS 방식이 샤이 유권자 표심을 잘 드러낸다는 시각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강한 현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전화면접원을 의식해 위축된 대답을 하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ARS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눈치를 덜 보고 응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문항 설계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를 묻기 전 지지 정당을 먼저 물으면 정당에 따른 선호 경향이 더 반영될 수 있다. KBS대구 조사는 ‘대구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할지’를 곧바로 물었고, 매일신문 조사는 ‘지지하는 당’을 물은 뒤 후보를 물었다. 대구처럼 보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여론조사 표본 수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표본 최소 수준은 전국 정당 지지도는 1000명, 광역단체장은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500명이다. 다만 표본을 단순히 늘린다고 정확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언론에서 간혹 쓰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엄 소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건 바닥 민심을 왜곡하는 의도적 기술”이라며 “오차범위 이내 우세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 폭발에 트럼프 압박…정부, 호르무즈 작전 참여 셈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실무적으로 작전 실행 주체가 될 국방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도 아직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고 원인을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것이다.그간 우리 군 당국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다국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빠진 이 협의체는 종전 후 기여 방식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최근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는데, 한국 역시 참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군 당국이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진 않더라도, 미측의 기여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등 제한적·비전투적 기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작기소 특검’ 스텝 꼬인 與…영남권 후보들 “보수결집 우려”

‘조작기소 특검법’을 앞세워 진영 결집을 노리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특검법 처리에 ‘신중’과 ‘숙의’를 주문하면서 직전까지 속도전을 강조하던 지도부가 머쓱해진 상황이다. 5일 경기도 동두천·부천 등지를 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던 만큼 당·청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호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가담한 검찰, 수사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5월 신속 처리’에선 한걸음 물러섰지만,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발등엔 이미 불똥이 떨어진 형국이다. PK(부산·경남) 지역의 한 캠프 관계자는 “막판 보수 결집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특검 이슈가 결집 시기를 앞당겼다”고 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중도층에 인물론으로 호소해왔는데, 부정적 바람이 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당초 지도부 화력을 총동원해 흐름을 굳히려던 김부겸 캠프 역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3일 직접 나서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TK(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인사는 “정청래 대표는 투표일까지 문경새재를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與 “천인공노할 尹어게인 공천” 국힘 “셀프 공소취소는 범죄”

“천인공노할 ‘윤어게인(again)’ 공천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6·3 지방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란 부역자 척결론’과 ‘공소취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을 줄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한 국민의힘을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은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시도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결의문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정 대표는 5일 경기 연천군 구석기 축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고 있다”며 “윤어게인 공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 인사를 공천한 데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은 자숙은커녕 뻔뻔하게 공천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하며 자신도 공천해 달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범죄자도 공천받았으니 나도 공천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날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끝까지 반드시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추라는 명령”이라며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 위헌 공소취소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결집 ‘동남풍’에 자신감 붙은 장동혁, 공개 행보 넓힌다···“5곳 이기면 선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동훈과 연대 거부…“다른 당과는 다른 차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제명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는 다른 당과의 연대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원칙을 가지고 제명했던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 여론을 조작했다며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이 부산을 찾아 한 전 대표를 지원한 데 대해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단 “당무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건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저조한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어떤 표현인지는 매우 모호하다”며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후보를 뽑는 선거다. 전국적인 지지율보다는 지역마다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추세도 중요하다. 그냥 한마디로 저조한 지지율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하라" 지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러 다녀" 송영길, 정청래에 또 견제구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폭 행보’ 중인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느냐”고 견제구를 날렸다.송 후보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구민에게 박수를 받을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후보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느냐”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할 때 가는 게 정답이지, ‘내가 가서 도와줄게’라고 일방적으로 가면 그게 겉으로는 반대할 수는 없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정 대표가 이번 연휴에 경북 포항, 부산,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영남은 예민하다. 잘 나가다가도 딱 견제 심리가 한번 퍼지면 일주일 만에 무너진다”면서 “2024년 총선 때도 최인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앞서 있다가 180석 설이 나오고 어떤 분이 막 돌아다니는 게 증폭돼서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뭐든지 지역의 유권자,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게 맞는다”라고 했다.

한동훈 지원 나선 친한계에 黨지도부 “징계”… 선거 코앞 또 충돌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지도부는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지원하려는 친한계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한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장동혁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의원을 겨냥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만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4일 부산 북갑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했다.다만 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징계 내전’이 재발하면 보수 표심 결집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는 일단 경고한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지난달 부산 북갑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직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부가 하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 부당한 징계를 통한 건강한 목소리의 묵살을 멈추고 보수진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큰 패착이라며 전부 말리는 한동훈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에 일조한 분이다.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지지율 밑도는 하정우… 박민식·한동훈 단일화 요구 커진다

국민의힘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선출됐다. 이로써 부산 북갑 보궐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이 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박민식·한동훈 단일화’가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는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야권에선 ‘보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사자들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할수록 ‘보수 단일화’ 요구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박민식 후보는 이날 후보에 선출된 뒤 “부산 북갑을 되찾으면 부산이 다시 일어선다”고 했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0)”라며 “더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4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1년9개월 만에 최고···석유류 21.9%↑, 휘발유 21.1%↑

미국·이란 전쟁 영향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급등, 1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류 가격이 약 22% 오르며 전체 물가를 견인한 영향이다. 휘발유는 약 21%, 경유는 약 31% 올라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지난 3월(2.3%)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비 상승률(0.5%)도 3월(0.3%)보다 확대됐다.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보다 0.5% 내렸지만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이중 석유류 가격이 21.9% 올라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고치였다. 전월(9.9%)보다도 상승률이 두배 이상 확대됐고 물가 상승 기여도도 0.45%포인트 확대됐다.구체적으로는, 휘발유가 21.1%, 경유가 30.8% 올라 2022년 7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도 18.7% 올라 지난 2023년 2월(22.7%)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오일 쇼크’ 예고편은 끝났다…원유재고 바닥, 4주뒤 유가 폭등

이란 전쟁이 종전에 이를 듯 말듯 장기화하며 ‘오일 쇼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원유 재고로 메꾼 두 달 간의 착시가 걷히면서다. 5월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거란 분석이 이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글로벌 원유 재고량이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가격이 크게 오를 때까지 4주 남았다”며 5월 말을 유가 상승의 ‘임계점(tipping point)’이라고 짚었다.컨설팅사 에너지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창업자는 FT에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모든 원유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며 “유가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다. 완충 지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석유 제품 모두 가격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4일 로이터 통신에 “글로벌 원유 재고가 8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2200만 배럴이다. 연중 이맘때를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다. 5월부터는 원유 공급에 본격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비축유 방출 규모는 4억 배럴 수준이다. 여기다 전쟁 발발 이전 유조선에 실린 원유(2억~3억 배럴 추정)까지 더하더라도 최대 6억~7억 배럴가량이다. 세계은행(WB)은 “전쟁이 5월 중 끝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이제 오일 쇼크를 눈으로 확인할 일만 남았다”고 우려했다.

50대 그룹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100조원 넘어…삼성·롯데 순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1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5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비상장 계열사 374곳 가운데 2024∼2025년 2년 연속 비업무용 부동산(공시상 투자부동산) 가치를 공개한 181곳을 분석한 결과, 총액이 지난해 기준 106조2천839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제외하고 2년 연속 공시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은 취득가 기준 장부금액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생산·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에 필요한 면적을 넘겨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투기 억제와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가 완화되며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리더스인덱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실상 본업 외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삼성·SK·HD현대 ‘슈퍼 사이클’ 질주…LG·롯데 침체 ‘경고등’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벌 그룹들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반도체·조선 등 초호황(슈퍼 사이클)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에스케이(SK)·에이치디(HD)현대 등은 재무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화학·배터리 등 주력 사업이 부진에 빠진 엘지(LG)·롯데는 경고등이 켜지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주요 그룹들이 호황과 침체가 반복되는 특정 사이클 산업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반도체·조선 등의 경기가 꺾이면 부진의 늪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5일 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재계 자산총액 1위 삼성그룹의 순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0조9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0조7천억원 늘어났다. 순현금은 그룹사들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전체 차입금을 뺀 값이다. 삼성그룹의 순현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106조9천억원) 이후 3년 만이다. 이같은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은 사정이 좋지 못하다. 특히 엘지와 롯데그룹은 전자,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일제히 침체에 빠져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이 그룹 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도수치료-영양주사 빠진 ‘반값 실손’… 11월부터 갈아타기 가능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다. 늘어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1·2세대 가입자는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최대 80% 이상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간다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낫다. 보험료가 싸진다고 5세대로 갈아탈 경우 이전과 같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5세대는 도수치료와 비타민·영양주사 등 일부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빠진다. 그 대신 중증 비급여 보장은 두꺼워졌다. 또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에 개별 의료 이용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임신·출산,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롭게 보장된다.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을 6일부터 출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보다 절반 이상 보험료가 낮고,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약 30% 저렴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비중증 비급여인 경우에는 5세대가 기존 실손보험보다 환자 부담 비용이 높다.5세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중증 질환이 아닌 치료의 보장을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냈다. 건보 적용 치료 및 중증 질환 등 필수 보장은 강화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했다. 병원 과다 이용으로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지급액의 약 74%는 상위 이용자 10%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Inc, 1분기 영업손실 3천545억원으로 '적자전환'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가 1분기 3천5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영향으로 활성 고객 수가 감소하고, 매출 성장세도 한 자릿수로 둔화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2조4천597억원(85억4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이는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천465.16원)을 적용한 수치다.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분기마다 매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냈으나 1분기에 성장세가 둔화하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유가 하락에 실적 호조까지…S&P500·나스닥 또 최고치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업 실적 낙관론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6.35 포인트(0.73%) 오른 49,298.25에 거래를 마쳤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7포인트(0.81%) 오른 7,259.2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32포인트(1.03%) 오른 25,326.13에 각각 마감했다.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를 반영했다.미국과 이란 간 산발적인 교전에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4% 가까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

미·이란 휴전 유지에 안도…국제유가 4% 급락

5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 4% 가까이 내렸다.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달러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7달러로 전장보다 3.90% 내렸다.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미 정부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이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AI 칩 품귀에… 애플, 라이벌 삼성에 협력 타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정보기술(IT) 기기에 탑재하는 프로세서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인텔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품귀에 대응하고 대만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애플이 최근 삼성전자와 인텔을 상대로 파운드리(위탁생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경영진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공장(팹)을 방문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올 하반기(7∼12월) 가동을 목표로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다. 다만 애플과 삼성 및 인텔과의 협력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최종 주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알려졌다.애플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는 애플이 자체 설계해 TSMC가 만드는 구조로 공급망이 짜여 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탄생부터 삼성전자가 설계하고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써 왔지만 애플이 AP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고 2015년 TSMC에 생산을 맡기면서 협력관계가 약해졌다.

‘칠천피’시대 앞 웃고 있는데－75%… ‘곱버스’ 개미는 눈물이 난다

올 들어 5,000과 6,000 선을 연거푸 돌파한 코스피가 ‘칠천피’(코스피 7,000)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주가가 내려갈 줄 알고 지수 하락에 베팅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올 들어 2,700포인트 넘게 올랐다. 주가지수 하락 시 2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곱버스’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스피200 선물지수 하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곱버스 상장지수증권(ETN) 종목 4개가 동시에 상장 폐지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TN는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상품으로,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상장 폐지 후 청산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올해 1월 코스피200 선물을 기초로 한 곱버스 ETN 종목 4개는 주당 3000원 선에서 거래됐다. 코스피가 1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5,000을 넘어선 뒤 한 달 만에 6,000(2월 25일)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곱버스 상품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이에 따라 ETN 종목 4개는 지난달 27일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상장 폐지 대상이 됐다. 4개 상품의 주당 청산 가격은 970.29∼973.73원으로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을 기초로 한 ETN 상품은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올해 들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피200 선물을 기초로 한 ETF 5개 종목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4일 기준 모두 ―75% 안팎이다.

"B+에서 A급으로 매칭 상대 업그레이드"… 결혼정보회사서 변호사 제친 'SK하이닉스'

"과거 SK하이닉스 직원의 상대를 B+ 등급 정도로 매칭해 줬다면, 이제는 무조건 'A급'입니다. 압도적인 성과급 체계가 알려지면서 여성 회원들이 먼저 SK하이닉스 재직자를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손동규 대표.결혼정보업계에서 최근 SK하이닉스 재직자들의 위상이 단숨에 상위권 레벨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면서, 전통의 강자였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준하는 결혼 시장의 '귀하신 몸'으로 등극했다는 평가다.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강은선 수석팀장은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SK하이닉스 재직자는 전문직에 준하는 인식을 얻고 있다"라며 "반도체 수퍼 사이클 진입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특히 수입이 예전만 못한 일부 변호사보다 실질 소득이 압도적인 엔지니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과거 삼성·현대차·LG에 집중됐던 대기업 선호도가 최근에는 '압도적 현금 흐름'을 앞세운 SK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타]

트럼프 “이란과 합의에 상당한 진전···프로젝트 프리덤 잠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파키스탄과 여러 국가의 요청, 우리가 이란에 대한 작전에서 엄청난 군사적 성공과 이란 측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썼다.이어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전날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호르무즈 한국 화물선 혼자 행동하다 공격당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이다.한국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이 韓선박 공격”… 靑 “폭발원인 분석 며칠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발생하자 ‘이란 공격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폭발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해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신중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도 한국 선박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격 여부는 물론 폭발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칫 한국이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호르무즈 작전 참여 검토 진전”… 군함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군은 다각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 주도로 결성이 추진 중인 해양자유연합(MFC),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군사작전 등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계별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및 정보 교류 같은 외교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 함정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지정 통로 이탈시 단호한 대응"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향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을 이용하라며 이를 어길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측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런 내용의 경고문을 게재했다.사령부는 "어제 미국 군대가 이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위협받고 이 해역에 있던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령부는 이어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앞서 공표한 통로뿐"이라며 "다른 경로로 선박이 이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탈 시 혁명수비대 해군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끝났나… 트럼프 행정부,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2월 말 개시한 선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며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2월 28일 개시한 대이란 군사 작전의 이름이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구출하는 게 목적인 미국 작전의 명칭으로, 4일 시작됐다.출구 모색 정황이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참고 있다. 선박 구출 프로젝트에 반발한 이란이 상선을 겨냥해 공격하고 미국의 중동 지역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휴전 합의 파기’로 규정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대이란 전쟁 브리핑에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고종 ‘을사늑약 저지’ 美에 친서…121년만에 워싱턴서 발견

고종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사진)가 121년 만에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은 “고종이 을사늑약 저지를 위해 호머 헐버트 박사(1863∼1949)를 통해 보냈던 친서 원본을 최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친서는 ‘大韓國大皇帝敬問(대한국의 대황제가 삼가 묻습니다)’로 시작해 총 506자가 담겼다. 고종이 국권 수호에 필요한 친서 및 위임장에 썼던 비밀 인장 ‘皇帝御璽(황제어새)’가 찍혀 있다. 해당 친서는 헐버트 박사 회고록 등을 통해 내용은 알려졌으나 실물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고종 연구의 권위자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친서 작성자(고종)와 작성일(10월 16일), 장소(경운궁)가 명확히 드러난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