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부동산 불패 신화 꺾고 '머니무브' 폭발… “1만피 꿈 아니다”

7일 한 증권사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7,000 돌파를 기념하는 세리머일 한 증권사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7,000 돌파를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경제]

미국發 AI 붐에 ‘반도체-소부장-전력’ 랠리… “1만피 꿈 아니다”

코스피가 6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3170포인트 뛰며 7,000까지 돌파한 가장 큰 원동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다.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 4곳이 AI 분야를 포함한 연간 시설투자액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 관련 국내 기업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오른 덕분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연내 코스피가 8,000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금리 인상 검토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예·적금이나 미국 증시 등으로 이동하며 코스피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연내 8,000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종가(7,384.56) 기준으로 8.33%만 더 오르면 팔천피(코스피 8,000) 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세계 8위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7위는 캐나다였다.미국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이미 코스피가 최대 8,5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연내 코스피 최대 전망치를 8,000 이상으로 잡은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8,600), 하나증권(8,470), 삼성증권(8,400) 등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투자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1만까지 가는 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높이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 톱을 포함한 코스피 주요 상장사의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 연간 이익을 335조 원, SK하이닉스는 251조 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반도체 투 톱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576조 원으로 전년(90조8000억 원) 대비 6.3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집 판 돈까지 증시로"… 부동산 불패 신화 꺾고 '머니무브' 폭발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가계의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다. 남는 돈은 무조건 부동산에 묻어야 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저물고, 주택 구매 대기 자금과 은행 예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2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29조73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6일(129조9574억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최대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자금으로, 대표적인 증시 대기자금으로 분류된다.개인들의 투자 열기는 ‘빚투’ 수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올해 4월 28일 기준 35조689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에만 2조7000억원이 급증하며 강세장에 올라타려는 투자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안전 자산의 상징인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억원 이하 정기예금 계좌 수는 2162만9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계좌 내 예금 규모 역시 299조7090억원으로 감소하며 3년 6개월간 이어온 증가세가 멈췄다. 예금을 택했던 투자자들이 이를 해지하고 주식 시장으로 대거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낙관론에 글로벌 주식·채권 강세…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6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채권 금리도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2.34포인트(1.24%) 오른 49,910.5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5.88포인트(1.46%) 오른 7,365.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12.82포인트(2.02%) 오른 25,838.94에 각각 마감했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다우지수는 2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장중 한때 50,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오른 종목 200개, 내린 종목 679개… 7000 찍어도 80%는 남의 잔치

코스피가 6일 6.45% 폭등하며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지만, 이날 코스피의 하락 종목(679개)은 상승 종목(200개)보다 3.4배나 많았다.‘코스피 7000′이라는 주가 활황세가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려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7%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이날 679개 종목이 하락했지만, 삼성전자(14.4%)와 SK하이닉스(10.6%)의 폭등세에 코스피 전체가 급등한 것 같은 ‘착시’를 부른 것이다.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은 이날 0.29% 하락했다.이렇다 보니 “내 주식은 안 올랐다”며 탄식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달 말 이후 코스피가 12%가량 급등하는 동안 오른 종목은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절반을 훌쩍 넘는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코스피가 단기간에 7000대로 올라선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다. 전 세계 AI(인공지능) 산업 팽창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칩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이란발 악재에도 AI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 한국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유 31%-국제항공료 16% 도미노 상승… 축산물값도 뜀박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중동발 ‘워플레이션(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항공료와 공업제품, 축산물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6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공업제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상승률이 2023년 2월(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표 공업제품인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21.1%, 경유는 30.8% 상승하며 각각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석유류 가격 상승은 항공료와 교통비 등 서비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는 1년 전보다 15.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서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겨 거래됐기 때문이다.

'7천피' 속 불법 핀플루언서에 칼 빼든 당국…규제개선 첫 회의

'7천피'(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최근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특정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본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광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선 보기 힘든 '초과이익공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도화선

삼성전자 성과급을 두고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 안팎에서는 오래된 성과급 체계의 골격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유럽 반도체 기업 중에는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만 TSMC나 미디어텍이 그나마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 정도를 성과급으로 배정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유사한 미국·유럽 종합반도체기업(IDM·설계와 제조를 함께 영위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초과이익공유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영업이익, 기술 개발, 전략과제 등)를 정해두고 각 지표에 맞는 달성률을 산출한 뒤 기여도에 맞게 보너스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제도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김용범의 ‘금융양극화 반성문’ 파장…“은행, 지난 30년 관성 깨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 글 형식으로 제기한 ‘금융양극화 반성문’의 여진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으로선 신용평가제도 개편을 비롯한 숙제를 떠안은 셈이 됐다. 금융회사들 또한 과거 신용이력 위주로 평가하던 예전의 관성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요구에 맞닥뜨렸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금리 단층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바꿔야 하고, 금융회사의 생각과 행동도 바꿔어야 한다”며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주를 대략 2천만명으로 잡을 때 하위권 20∼30%에 해당하는 500만명가량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받고 복지성 정책금융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중·저신용자들을 일컫는 대목이다. 그는 “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런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30년 동안 금융이 자산의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생산 활동을 돕고, 미래 가능성을 보면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몇십년 동안 일탈행위를 해온 것”이라며 “(김 실장의 발언은) 일탈을 바로 잡고 본래 의미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대출 영업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금융을 지렛대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로 상징되는 미래 가능성 지원 기능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진단이다.

[기타]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일주일내 타결' 시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여기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내주 방중前 이란과 합의 가능…농축우라늄 美로 보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14∼15일) 전에 이란과 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공영매체 PBS와 통화에서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낙관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지켜봐야할 것이다”면서도 “다시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다만, 조만간 이란과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그의 비공식 고문이자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다시 협상에 파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아마 최종 회담 때는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이란과 협상 중인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아마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도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답했다.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이란·대만 문제' 협상 테이블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될 전망이다.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30일 부산 회담 이후 약 반년만이다.무역 갈등이 주된 전선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중동·대만 등 지정학적 이슈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많이 걷기'보다 '짧게 빨리 걷기'가 압도적으로 좋다

“하루 만보 걸으세요!” 한때 최고의 건강 상식처럼 통하던 이 말이 최근 바뀌고 있다. 오래 많이 걷는 것이 건강 관리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짧더라도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과 미국, 유럽의 운동생리학 연구에서는 걷기의 양보다 ‘강도’가 건강 효과를 좌우한다는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일본에서는 틈틈이 빠르게 걷기가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NHK 건강 프로그램과 일본 주요 신문들은 “천천히 오래 걷기보다 짧게라도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일본 신슈대 의학대학원 스포츠과학 연구팀은 중년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걷기와 짧지만 빠르게 걷기를 비교한 연구를 내놓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많이 걷기 그룹은 5개월간 주 4회 이상 하루 8000보 이상 걸었다. 짧지만 빠르게 걷기 그룹은 같은 기간 하루 3분 빠르게 걷기를 5회 실시했다.연구 결과, 짧지만 빠르게 걷기 그룹에서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력 증가가 더 컸고, 최대 유산소 능력도 좋아졌고, 안정 시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도 컸다. 걷기 대결에서 짧지만 빠르게 걷기가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뒀다.

크루즈 덮친 한타바이러스…"첫 환자, 감염된 채 탔을 것"

아르헨티나를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면서 감염 경로와 추가 확산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선적 'MV 혼디우스'는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했다. 4월 11일 첫 사망자 발생 이후로 8명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며 이후로 2명이 더 사망했다.첫 증상은 출항 엿새째인 4월 6일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네덜란드 70세 남성은 발열과 두통, 경미한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4월 11일에는 호흡곤란까지 겪다가 숨졌다.4월 24일 사망자의 69세 아내는 영국령 세인트헬레나에서 남편 시신과 함께 하선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했다. 이 네덜란드 여성은 상태가 악화해 남편 사망 보름 후인 4월 26일 사망했고, 한타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정치]

국회, 오늘 개헌안 표결…국힘 반대에 무산 가능성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된다.

집값 폭등에 전·월세 대란까지…선거 최대 복병된 부동산 민심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철이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 공급 절벽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팔려는 시민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 받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독선으로 가득찬 정권의 폭정을 끝내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짓는 공급 대책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YTN에 출연해 “(오 후보는) 2022년 매년 8만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 반도 못했다”며 책임을 오 후보에게 돌렸다. 정 후보 캠프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할 부동산 시장 파탄을 두고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핵 사용 위임권’도 北헌법 명시… 자동 핵타격 근거 마련

북한이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하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자동 핵타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편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위임을 받은 핵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자동으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이중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년 발표한 ‘핵 독트린(핵 교리)’에도 담은 바 있다. 미국 등 핵 보유국들이 핵 사용 정책을 별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 독트린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헌법에는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다. 다만 남북이 충돌해 온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선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회]

“성과 압박이 만든 타살”···입사 1년 만에 숨진 삼성전자 연구원 유족 ‘산업재해’ 신청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다 입사 1년 만에 목숨을 끊은 고 김치엽씨 유족이 6일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김씨 유족은 6일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원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2024년 4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화성사업장에 입사했다. 고인은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던 HBM 개발 업무에 관여하다가 지난해 3월 사망했다.유족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정황과 기록 등을 공개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 메모에는 ‘회사 폐급’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등이 기록돼있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 ‘회사 짤림’ ‘대기발령’ ‘해고’ 등 고용 불안을 짐작케하는 표현도 있었다.

고인의 SNS와 진료 기록 등에는 ‘잘해보려는데 일그러진다’ ‘파트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남아있었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소견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았다. 그해 3월에는 회사 인사팀 권유로 사내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다.고인은 지난해 3월 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SNS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선고 생중계…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다.

건보료 꼼수 회피 이제 안 통해…부정한 방법은 6년치까지 추징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빈틈이 메워지게 됐다.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제척기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