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다 끝난 선거?...절대 열세였던 국힘, 서울·부산·대구 다 좁혔다](/upload/articles/7036/title-image-69fd274a736d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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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 끝난 선거? 절대 열세였던 국힘, 서울·부산·대구 다 좁혔다
15 대 1.지난달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선 “경북을 빼고 우리가 다 승리할 것”(박지원 의원)이란 6·3 지방선거 예측이 공개적으로 나왔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15곳을 민주당이 싹쓸이한다는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달 들어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였던 선거 판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 우위는 여전하지만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던 서울·영남 선거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뒤집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커지고, 매매가와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막판 결집 양상을 보이며 일방적 선거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월세 대란에 더해 양도세 유예 종료(9일)를 앞두고 고개 든 부동산 심판론이 서울에선 여권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빠’ 발언 등 설화(舌禍)는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관망세였던 보수층이 선거 막판 결집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 중심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많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페이드아웃’ 효과가 나타나고, 각종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국민의힘을 곱지 않게 보던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민주 46%-국힘 18%… ‘與 공소취소 논란’에도 지지율 격차 여전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1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확산됐음에도 3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유지된 것. 격전지로 꼽히는 영남에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직전 4월 넷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래 최저치로 기록됐던 15%였다.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8%포인트 상승했다.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39%) 대비 8%포인트 올랐다.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의원으로 확정돼 공천 내홍이 수습된 데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야당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선 3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4%였다. 인천·경기에서도 여야 지지율은 각각 44%, 20%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얼굴 피범벅 ‘고문수사’ 의혹 정형근 선택…민주시민 모독”
한동훈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가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후보가 과거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칼잡이’이자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인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손 대변인은 한 후보를 향해 “독재의 망령으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계산인가, 아니면 아예 독재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인가”라며 “한동훈 후보의 선택은 처참한 퇴행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정형근이 누구인가. 공안 통치의 대명사이면서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 인사들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은)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빡치는(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 출마 철회…‘윤어게인 공천’ 당내 압박에 밀려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與 “불법계엄 두둔하며 개헌 방해” 국힘 “선거앞 정략적 추진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자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받아치면서 개헌안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된 뒤 오후 4시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기했다. 당론으로 개헌안 반대와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만 본회의장에 와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했다.우 의장은 표결을 진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개헌안에 찬성의 뜻을 밝힌 조경태 김용태 한지아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산 5선 출신 서병수, 국힘 탈당… 한동훈 명예 선대위원장 합류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전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후보의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기 위한 탈당이다. 서 전 의원은 부산 5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부산시장을 지냈다.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을 부산 북구갑 한동훈 후보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며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을 향한 용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 반드시 승리해 북구의 미래를 열고,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다.서 전 의원은 그동안 부산 북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법안이 통과된 것.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이라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 "김정은, 헌법에 핵무력권 명문화로 '핵포기 불가' 선언"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남부국경 배치"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도하시험, 개량포탄사격시험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기동성과 화력타격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휴전선을 기준 서울을 충분히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에프엠뉴스 pick]
[에프엠칼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집값 향배는?
[사회]
진료비·약값 모두 '0원'... 53년째 고갯길 오르는 쪽방촌 '슈바이처'
지난달 28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한 사람 겨우 지날 좁고 가파른 계단에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볕 한 줄기 들지 않는 낡은 담벼락으론 소변 지린내와 찌든 술기운이 눌어붙어 있었다. 젊은 사람도 몇 번이고 숨을 골라야 할 가파른 언덕을 고영초(73) 요셉의원 원장이 사뿐하게 올랐다.낡은 진료 가방을 맨 그가 골목 안 어느 판잣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 원장은 소주병이 굴러다니는 좁은 방 안, 알코올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는 지모(55)씨 팔에 혈압계를 둘렀다. “아직 혈압이 높네요. 당장 술을 끊으라고는 안 할게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일주일에 딱 한 병으로만 줄여봅시다.”고 원장이 거리의 이웃을 상대로 의료 봉사에 나선 지 햇수로 53년째다. 의대 신입생 시절, 무거운 약 상자를 들고 달동네를 찾던 청년은 어느덧 머리 희끗한 노의사가 됐다. 반세기 넘게 그가 내밀어온 손길은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붙드는 단단한 버팀목이 됐다. 그가 ‘쪽방촌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유다.고 원장이 땀방울을 훔치며 서울역 앞 요셉의원으로 돌아왔다. 1987년 고(故) 선우경식 원장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빈민촌에 처음 세운 요셉의원은 지씨처럼 제도권 의료시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낮은 곳의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이곳에선 진찰비, 약값, 의료 자재비 등 모든 것이 무료다. 쪽방촌 주민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자격이 말소된 행려자, 미등록 외국인 등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의원 입구에 붙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병원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문구는 그래서 '보험 미가입자를 환영한다'는 말로 읽힌다.고 원장은 이곳의 다섯 번째 원장이다. 상주 의사는 그가 유일하지만, 봉사의사 130여 명이 돌아가며 진료를 본다. 내과·외과·신경외과·정신과 등 진료과가 15개에 달하는, 웬만한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다. 환자도 매일 100명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위장 질환자가 주로 찾는다.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흔하다.고 원장은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 현장 진료에 나선다. 처음부터 의사를 꿈꿨던 건 아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신부를 꿈꾸고, 사제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는 사제와,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의 소명이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꿨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1973년 본과부터는 청계천 철거민이 밀려난 경기 성남시 등을 다니며 의료봉사에 나섰다.대가도, 보상도 없이 수십 년간 인술을 펼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고 원장은 주저없이 ‘마음’이라고 답했다.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 응원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그냥 ‘우리가 당신 곁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살아보자’는 마음을 전할 뿐이에요.”
집 밖으로 나온 ‘오빠’ 호칭, 실언 아니다…정치권에 내재한 성차별
‘오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선거운동 현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오빠 해봐요’라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젊은 여성들의 손을 잡고 ‘청래 오빠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는 정 대표의 영상도 퍼지면서 정 대표의 ‘오빠’ 발언이 돌발적 실언이 아니라 정치권에 내재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여성민우회는 7일 논평을 내어 “정 대표는 2025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여성 시민에게 자신을 ‘청래 오빠’로 부르며 응원해달라고 했던 전적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여성 15% 할당 공천’ 방침에 반발하며 출마 예정 여성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여성 정치인의 진입 확대를 남성 정치인의 몫을 빼앗는 일처럼 묘사했다”며 “아동과 여성 시민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대하지 않는 성차별적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오빠’라는 호칭을 공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을 친밀한 사적 관계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는 오래된 것이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는 20년 전인 2006년께 대학 수업에서 ‘오빠’라는 호칭이 일상에서 갖는 정치적 맥락을 학생들과 논의해 책 ‘여성과 남녀공학대학교의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를 펴냈다. 당시 수업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고민한 학생들은 “오빠-동생이 되면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여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거나 “선배 등 상대방이 오빠가 되는 순간 나는 여동생이 되어야 하며 호칭을 통해 나약하고 순종적인 역할에 스스로를 맞춰가게 된다”고 썼다. 2008년 출간된 ‘오빠는 필요없다’라는 책도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등 운동권에서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오빠’라는 호칭 거부를 선포하기도 했다.
위기의 고위험 산모…‘응급분만센터’ 20곳 중 11곳, 산과 전문의 미달
‘24시간 응급 분만,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를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1일에도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로 태아가 숨지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응급 분만 대응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 전 부위원장-윤석열 심야회동 뒤 ‘김건희 명품백’ 종결
2024년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실무 책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7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과거사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티에프는 이 사건 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1시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티에프는 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을 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티에프는 정 전 사무처장이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했으며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제]
“50만 전자” “300만 닉스” 목표가 줄상향… 코스피 7500 눈앞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3% 오른 7,490.05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외국인이 7조15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5조9800억 원, 기관이 1조9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한국 증시는 캐나다 증시를 제치고 시가총액 규모 글로벌 7위에 올랐다.이날 삼성전자(27만1500원)와 SK하이닉스(165만4000원)는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 들어 코스피가 77.7%나 상승했는데, 삼성전자(126.4%)와 SK하이닉스(154.1%)는 코스피를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증권사들은 두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 25곳이 지난달과 이달 들어 내놓은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32만2400원이다. 25곳 중 1곳이 강력 매수, 24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180만 원이며 강력 매수 1곳, 매수 23곳, 보유 1곳이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보고서일수록 목표주가를 높게 잡고 있다. 이날 SK증권 한동희 연구원은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을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이 AI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반도체 투 톱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주도주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373억 달러’ 신기록…반도체가 이끌었다
경상수지 신기록 행진이 3월에도 이어졌다. 주식시장 활황세와 맞물려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여겨진다.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3월 373억3천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8일 밝혔다. 지난 2월(231억9천만달러)에 이어 두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았다.경상수지 흑자 흐름은 3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 인공지능(AI)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등 상품 수출 증가가 이끌었다. 3월 수출은 94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56.9% 늘었다. 한은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석유제품, 화공품, 승용차 등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8% 늘어난 329억7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78.1% 늘어난 61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4% 늘어난 592억4천만달러로 집계돼 상품 수지는 350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 또한 2월(232억6천만달러)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서비스 수지는 12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흑자 흐름이다.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은 2012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82개월이다.
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두바이 도착…사고원인 조사 본격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8일(이하 현지시간) 0시20분(한국시간 오전 5시20분) 두바이 항구 인근까지 예인됐다.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이다.현재 항구 인근에 있는 나무호는 도선사에 의해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한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8일 날이 밝은 뒤 본격화할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중저신용 대출’ 인터넷銀도 고신용자에 대출 쏠려
정부가 중·저신용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금융권 신용대출 관행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은행권 전반에서 고신용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 당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설립 취지로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렀다. 시중은행 역시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며 착실하게 월급을 받는 정도의 고신용자 위주 대출이 여전했다.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이 일반 신용대출을 내준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대부분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 중반에 포진해 있었다.가장 평균 신용점수가 높은 상위 5개사를 추려 보니 SC제일은행(965점), BNK부산은행(954점), SH수협은행(940점), NH농협은행(932점), 토스뱅크(930점)였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에서도 고신용 쏠림이 발견됐다.중·저신용자는 개인 신용평점이 KCB 기준 하위 50%(신용점수 860점대 미만)인 이들을 뜻한다. 통상 신용점수가 890점이 넘으면 고신용자, 942점이 넘으면 초고신용자로 분류된다. 890점대는 중견기업 이상, 공공기관 등에 다니는 안정적 봉급 생활자 혹은 신용카드를 오래 쓰고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 많다.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래 이력이 있어야 달성 가능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많지 않다.
45조 요구에 노동계도 싸늘… 삼성전자 노조에 없는 '세 가지'
역대급 실적 호황 속에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추정 영업이익(300조 원)의 15%(약 45조 원)를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쓰자는 요구는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급여를 더 받기 위해 단체행동(파업)할 수 있는 건 노동자의 기본권인 데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도 갖췄기에 이를 마냥 질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노조의 잘못된 전략과 판단이 국민 감정을 건드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와 노동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없다"고 짚었다.노총 단위에서 활동을 오래한 A씨는 "노조의 생명력은 연대에서 나오는데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에는 이런 의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하청 등 더 취약한 계층도 언급하던 기존 노조들과 달리 삼성전자 노조는 오직 자신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다. 연대의 부재는 노조의 지지 세력을 좁히는 결과를 만든다.노조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해 내부 단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조가 노사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문별로 성과급을 얼마나 요구할지 미리 합의하지 않은 채 반도체 부문 성과급 요구 카드만 꺼내들어 내부 분열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노조가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여론이 실망할 만한 실수를 반복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는 2024년 결성됐다.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일주일 일정으로 동남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 총파업이라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앞둔 노조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삼성 얘기가 아닌) LG(유플러스)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물가와 민생 고려"
정부가 내일(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3·4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탈팡’ 끝?···쿠팡 올 3~4월 카드 결제액, 유출 사태 이전 수준 넘어서
쿠팡의 올해 3~4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정보 유출 논란 후 결제액이 한때 감소했지만, 올해 3∼4월에는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인 셈이다.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4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606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결제액 4조4366억원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11월 결제액 4조4735억원보다는 3.0% 상승한 수치다.이 같은 흐름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근 발언과도 맞물린다.김 의장은 지난 5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은 지난 1월이 최저점이었고, 이후 매달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며 2∼3월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2주택자, 10년 보유 옥수삼성 12억 차익땐 양도세 4억→8억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원 평균 9억, 직원 1.8억… 하이닉스가 '연봉킹'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미등기 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 모두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임원은 평균 9억원, 직원은 1억8000만원가량을 받았다.삼성전자의 경우 임원은 SK하이닉스 다음인 2위(7억4400만원), 직원은 6위(1억5328만원)였다. 반도체 단일 사업을 영위하는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혜를 연초부터 누렸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종합 IT 기업인 데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이는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본지 의뢰로 국내 주요 대기업 120곳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주요 12개 업종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었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직원 증가 속도보다 인건비 증가 속도가 세 배 이상으로 커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직원 연봉도 SK하이닉스가 금융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작년 연봉 1억8059만원으로 전년(1억1449만원) 대비 57.7% 뛰었다. 이어 NH투자증권(1억7824만원), 삼성증권(1억6446만원), 삼성화재(1억5621만원), SK텔레콤(1억54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직원 연봉 톱10 대부분을 삼성(5곳)과 SK(2곳) 계열사가 차지했다.직원 평균 보수가 1억원 이상인 ‘연봉 1억 클럽’은 지난해 55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만 해도 7곳이었지만 이후 8→19→26→28→41곳으로 매년 빠르게 늘었다. 대기업 12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492만원이었다.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10.5%로, 임원(7.2%)보다 높았다.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도 3.9배로 전년(4.0배) 대비 소폭 줄었다.
뜨거워지는 AI 인프라 경쟁… 빅테크, 올해 1200조 투자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초만 해도 7000억달러(약 10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올해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는 8000억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때 “수익화가 더디다”는 AI 거품론이 제기됐지만, AI가 실제 두 자릿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AI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공식이 확인되면서 투자가 다시 투자를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6일(현지 시각)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운영사)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8300억달러(약 1205조원)로 집계했다. 전년(4627억달러)보다 79% 증가한 수치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728조원)의 1.5배를 넘는 금액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AI 관련 자본 지출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미국 4대 하이퍼스케일러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메타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자본 지출 계획을 1450억~2000억달러로 잇달아 올려잡았고, 중국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도 공격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빅테크가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 증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AI 거품론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와 AI 서버 구축 비용이 급증하자 현금뿐 아니라 회사채까지 발행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올해 2000억달러의 AI 투자를 밝힌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우리 생애 최대의 기술 혁신”이라며 “올해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은 2027∼2028년에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을 이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메모리 탑재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낳으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에 ‘횡재’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익을 안기고 있다.
[기타]
"사우디, 美 영공사용 제한 해제…美,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이후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앞서 미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이날 보도했다.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는 결국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으로 이어졌다.
美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란 대통령, ‘건강이상설’ 최고지도자 면담 사실 공개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부상설이 돌고 있는 최고지도자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강경파만이 아닌 온건파인 자신도 최고지도자를 만날 수 있단 사실을 드러내려 했단 해석이 나온다.7일(현지시각)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 통신 보도를 보면,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산업·광업·무역부에서 상공인과 시장 상인 대표들과 예정에 없이 만나 최근에 있었던 모즈타바와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무엇보다 내게 인상 깊었던 것은 최고지도자의 태도와 시각,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진심 어린 대응 방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접근 방식은 대화의 분위기를 신뢰와 안정, 공감, 그리고 거리낌 없는 직접적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고지도자는 단순함과 겸손, 친밀함, 상호 존중에 기반한 태도였으며, 그로 인해 대화 분위기는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했으며, 서로 가까움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동안 건강이상설이 나온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최고지도자가 대화가 가능하고 안정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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