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살인범이 된 ‘17살 엄마’…영아 살해 비극 누구의 책임?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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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1 09:33

업데이트 2026-05-12 09:40

[커피 & 뉴스] 살인범이 된 ‘17살 엄마’…영아 살해 비극 누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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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범이 된 ‘17살 엄마’…영아 살해 비극 부른 ‘사회적 고립’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17살의 나이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ㄱ(19)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 사유 중 일부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을 짚으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ㄱ양에게 장기 2년6월,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한겨레가 10일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 등)로 최근 3년간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10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ㄱ양처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는 별개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의 비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기 임산부’의 사회적 고립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일탈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 추진…"수익·복지 확대"

국가 경제 규모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은 기금을 쌓은 국민연금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금 대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예상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쳤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공단 측은 "공공·민간의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 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SKY, 학생부 중요성 커진다… 수시 58% ‘수능 최저’ 없애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시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는 비중이 58%로 대폭 늘어나고, 정시 모집에서도 62%를 내신, 출결 등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해 뽑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려면 학생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10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8학년도 SKY 대학의 수시 일반전형 모집 인원 7146명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는 인원은 57.8%(4132명)로 집계됐다. 2027학년도 40.1%(259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학교별로 보면 서울대는 수시 전형 2313명 전원을 수능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74.2%(1502명)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려대 역시 수시 모집 인원 248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58명(50.7%)을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뽑는다. 2027학년도의 23.0%(571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반면 연세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중이 2027학년도 26.7%(525명)에서 2028학년도 23.9%(561명)로 소폭 줄었다.

남편 먹이려… 단팥빵 5개 훔친 80대, 생계비 받는다

어려운 형편 속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친 8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무인 빵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가게 인근에 사는 80대 여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며 빵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됐다. 또 치매와 뇌경색, 방광암, 소장 출혈 등 각종 지병으로 쓰러져 투병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편을 약 20년 동안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 노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기초연금 등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단팥빵 5개의 값은 1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노부부는 잦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해 빵 몇 개조차 살 여유가 없을 만큼 궁핍했던 것.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내가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연을 접한 가게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이런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서는 지난달 말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여성에 대한 감경 조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제도다.즉결심판과 별개로 경찰은 노부부가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직 검사 230여 명 "판사 되겠다"… 검찰 엑소더스, 이번엔 법원행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10명 중 1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셈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통상 재판연구원이나 변호사, 검사 등이 지원하는데, 검사는 5~10년 경력의 평검사들이 주로 지원한다.법관 임용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먼저 치른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으로, 지난 3월 7~8일에 시행했다. 여기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 명인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정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통과해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검사는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지원자도, 정식 임용 신청자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들고 있었으면 20억”…삼전 주식 5억 팔아 집 산 직장인 한탄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을 5억 원어치 가지고 있던 직장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주식 매도 후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선택을 후회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회계법인 소속 직장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2025년 10월에 집 샀는데, 너무 힘들다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과 부모님 차용을 동원해 총 9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구축 아파트를 18억원에 매수했다고 한다. A씨는 내집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그는 “나 2025년 8월에 삼전주식만 5억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0억이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지난해 8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 후반대였으나 지난 8일 종가 기준 매도가는 26만 8500원이다.A씨는 “내가 산 집도 1억원 가량 올랐다”면서도 “집 알아본다고 한여름에 임장만 30군데를 3개월 내내 다녔다. 그 짓거리 안 하고 그냥 하던 일 가만히 하고 있었으면 지금 빚 없이 20억일 텐데 내가 괜히 헛짓거리해서 원리금 380만원씩 갚아가며 이따위로 살고 있나 싶다”며 후회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일으킨 7억원의 대출에 대해 매달 38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외벌이로 매달 실수령액 6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 후 남는 27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 A씨는 “너무 비참하고 화나고 내 자신이 싫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한탄했다.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으면 5억원이 5억 5000만원 됐다고 팔았을걸?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아쉽다고 하더라도 저런 생각에 매몰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며 A씨의 결과론적인 사고를 지적했다.

‘박수는커녕, 악수도 인사도 패스’ 북한 축구 소녀들 ‘쌩’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 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곧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에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고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21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운전사’ 최영씨 별세

21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를 운전한 수행비서 최영씨가 10일 세상을 떠났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향년 62세.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한양공고 졸업 후 군에서 제대한 뒤 이광재 당시 보좌관의 소개로 1988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를 몰기 시작했다.당시 정치인 비서로 일했던 김귀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09년 여성신문에 ‘당시 노무현 의원실에선 운전기사 최영씨의 월급이 가장 많았고, 이광재 보좌관 월급이 가장 적었다’고 썼다. 고인의 형 최영군씨는 “보좌진 숫자가 많다 보니 생긴 일이었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대해주니 안 끌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영군씨는 “노 대통령이 차를 탔을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게 하려고 운전할 때는 룸미러를 늘 거꾸로 틀어 놓은 채 사이드미러만 보며 운전했다”며 “가족들한테도 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도 ‘운전기사’를 바꾸지 않겠다며 특수 제작된 벤츠 방탄차 이용을 거절했다. 결국 고인은 2002년 12월24일 하루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따로 교습을 받고 다음날부터 방탄 승용차를 운전했다.

[정치]

김어준은 북적, 고성국은 한산…여야 스피커 극과극 신세

6·3 지방선거를 3주 남짓 앞두고 양 진영 장외 스피커인 김어준씨와 고성국씨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국회의장 후보들까지 앞다퉈 김씨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고씨 방송에 줄을 섰던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고씨 등 강성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김씨에게 줄을 서는 큰 이유는 김씨 방송이 가장 효율적인 후원금 모금 창구라서다. 지난 6일 출연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후원금 20억을 모집해야 하는데, 절반이 조금 안 된 상태”라고 말하자, 김씨는 “최소 매주 한 번씩은 (전화) 연결을 하려 한다”면서 “후원 계좌 안 차고, 유튜브 구독자 10만 안 되면 스튜디오 나오셔서 춤추셔야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7일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8일엔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잇따라 출연해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신 후보는 직접 캠페인송까지 불렀다.

지방선거 후원금은 시·도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까지 모집할 수 있다. 후원금 한도는 세종(약 1억 9478만원)이 가장 적고 경기(약 24억 7250만원)가 가장 많은데, “서울이나 경기처럼 선거 지역이 넓은 곳은 쓸 데는 많지만 한도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는 게 캠프들의 고민이다. 김씨 방송에서 후원금을 모집해 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차오르니 마음 급한 후보들은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지지율 59.7%…“경제 호재가 상승 견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9.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조사에서 8주 만에 50%로 하락했다. 소폭 상승했지만 50%대를 이어갔다. 부정 평가는 35.7%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모름’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이같은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 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은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7% 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정부의 경제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당내 연이은 말실수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국 불안 요소가 겹치며 전주 대비 큰 변동 없이 횡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李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호르무즈 한복판서 한국 선박 피격... 파병 고민의 시간 시작됐다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었던 한국 선박이 외부로부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의 파병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것이라면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해야 할 명확한 군사적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파병 시 이란의 반발로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해협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외교부는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NAMU)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공격 주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나 호르무즈해협 내 미군과 이란군 간 군사 충돌이 이뤄지고 있던 점에서 이란 측 소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 미국은 나무호 화재 사건 직후 한국 선박에 대한 이란 공격설을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작전에서 일부 무관한 국가를 공격했다.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이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한국의 파병을 압박했다. 같은 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며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의 파병 압박에도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이란 측 소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병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다.당장 취임 후 첫 방미길에 나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다. 여기서 한국군 파병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오갈 수 있다.

나무호 때린 의문의 비행체 정체…“이란 자폭 드론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란제 드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상근 KAIST 연구교수는 “짧은 간격으로 두 차례 정밀하게 타격하고, 엔진이 발견됐다면 중형 이상의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를 키우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해군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이란의 고도의 회색지대 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선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수십㎏ 폭약의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낮게 날아오다가 선박 후미에 내리꽂듯 부딪히면 충분히 가능한 공격”이라고 짚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도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샤헤드는 위성항법장치를 통한 유도로 선박의 기관실 등을 정밀 조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탄두 중량이 가벼워 선체에 파공(구멍)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사진으로 공개한 선박 파손의 형태 역시 가오리 모양의 샤헤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행체의 엔진이 외부로 노출된 형태의 대함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순항미사일의 위력을 고려할 때 두 발을 맞았다면 선체 훼손이 훨씬 심각했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나무호 때린 의문의 비행체 정체…“이란 자폭 드론 가능성”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 3대 살해 위협” 언급에 야당 공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남에서 밀리면 끝… 정청래·장동혁 줄줄이 영남 달려간 까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영남 혈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가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굳혀지고 있어서다. 한 달 전만 해도 영남 5개 선거구(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가운데 민주당이 경북지사를 제외한 4곳에서 낙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영남에서 과반(3곳)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11곳을 모두 이긴다 하더라도 지선 승리를 선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 대표와 장 대표가 영남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지선 승패를 넘어 각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로선 '동진'에 실패할 경우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강성 보수 결집'만을 주장해 온 장 대표는 영남에서 3곳 이상 지켜 '여당 싹쓸이'를 저지한다면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동혁 대표는 10일 부산 북갑 보선에 나선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선에 출마하는 이진숙 후보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11일에는 울산으로 넘어가 울산시당 공천자대회를 챙길 예정이다. 2일과 3일 부산과 대구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은 행보다.정청래 대표도 전날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전태진 울산 남갑 보선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영남권을 순회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영남을 방문한 것이다.

安국방, 美와 이상기류속 방미 “전작권 전환 속도내기 문제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14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으로 확산 중인 한미 이상기류 상황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관리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우리가 더 민주당스러워” 김용남 “범죄자에 알레르기성 반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범여권 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후보인 조국 대표가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층을 끌어모으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전 의원이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고 맞서면서다.김 전 의원은 8일 경기 평택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단일화는) 안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분이 마치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완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앞서 2일 전남 담양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지방선거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훨씬 더 민주당스러운 정당이다.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민주당답고 노무현 정신에 훨씬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하는 등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조 대표를 중심으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등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북갑대전’ 개막…박민식·한동훈 ‘맞불’ 개소식, 하정우 1시간 뒤 ‘참전’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한다.”(박민식 후보) “북구에서 승리해 반드시 청와대로 가겠다.”(한동훈 후보) 10일 오후 2시.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는 보수 야권 후보들의 세 대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불과 600m,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한날한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다. 박 후보 개소식이 열린 북구 대향빌딩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24명과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사회를 맡았다. 박 후보 지지자 5천여명(주최 쪽 추산)도 빼곡히 들어서 힘을 보탰다. 장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한 듯 “보수 정당이 어렵게 된 것은 우리끼리 분열해서”라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고문 수사 논란으로 비판받은 정형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한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것에 관해 “정 전 의원은 보수에서 ‘이제 물러나시라’고 소장 개혁파가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개소식이 열린 북구 한진빌딩 근처에는 한 후보 지지자 1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모였다. 한 여성 지지자가 한 후보를 향해 “대통령 돼서 청와대로 가라”고 하자 한 후보는 “반드시 가겠다. 북갑에서 청와대로 가게 되면 어머님(지지 여성)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소식에 참석하는 친한계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벼르자 이들의 참석을 만류했다. 정형근 전 의원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생각하는 보수 재건의 큰 틀에 동의해주신 분”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박 후보와 한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신경전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 후보는 이들보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옛 전재수 의원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하 후보는 “이재명-전재수-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를 통해 예산과 제도, 사람을 연결해 북구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개소식에는 후원회장을 맡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빠 논란’으로 설화를 빚은 정청래 대표는 전날 전재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으나 이날 하 후보 개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제]

삼성전자 노사 오늘 사후조정 돌입…총파업 D-10 마지막 기회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노사는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담판을 벌인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삼전 ‘반도체 적자부서 3억 성과급’ 쟁점…노사 막판 재협상

*노사가 성과급 재원 규모를 둔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번 사후조정 타결의 핵심 열쇠는 반도체 내 비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지급할 성과급 액수를 1인당 약 6억 원 안팎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메모리 성과급엔 시각 차가 크다.DS부문은 1분기(1∼3월) 57조 원 영업이익의 주역인 메모리 사업부 외에 시스템LSI(설계),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있다. 삼성의 미래 신사업을 이끄는 핵심 사업부지만 아직 적자 상태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270조 원에서 15%를 확보하면 성과급 재원이 40조5000억 원이 된다. 노조는 이 중 70%를 모든 DS 임직원에게 나누고, 나머지 30%는 기여도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약 6억 원,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약 3억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회사는 전사 형평성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시스템LSI, 파운드리 사업부도 실적 개선 시 성과급 상한선을 기존 ‘연봉의 50%’에서 ‘연봉의 75%’까지 상향하는 타협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실적 개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봉의 75% 선으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취지다.적자 사업부에 대한 수억 원대 성과급에 TV, 모바일, 가전 사업부가 소속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흑자인데도 비메모리보다 적게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DX부문 조합원들이 DS 중심의 초기업노조를 탈퇴하는 등 ‘노노(勞勞) 갈등’이 불거진 이유다. DX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도 초기업노조와의 소통 부재, 갈등 등을 이유로 4일 공동투쟁본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은행권,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현금 확보·분산투자" 조언

* 은행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현금성 자산 확보와 분산투자 전략을 제안했다.중동발 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분기 깜짝 성장으로 눈높이는 올라가면서 한은은 사실상 금리인상기 진입을 예고했다.다만 일각에선 내수 부진을 들어 내년까지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11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인 3개 은행 전문가가 올해 하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승훈 KB금융연구소 경제연구센터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하반기 1∼2회, 총 0.25∼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은 유상대 부총재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을 고민해야할 때가 왔으며,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담보 채무만 4000억... 중앙그룹, 상암·일산 사옥 통매각해도 빚 갚기 빠듯

투자유치 무산,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중앙그룹이 사옥 등 3개 자산 통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매각이 실현된다고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3개 자산을 5500억원에 통매각하더라도 유입되는 현금이 2000억원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중앙그룹이 앞서 글로벌 크레딧 운용사와 협상했던 대출 규모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최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JTBC 사옥과 일산 JTBC스튜디오 등 3개 자산 통매각 방침을 정했다.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의 자산 유동화가 목적으로, 매각 자문은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컬리어스 코리아가 맡았다.중앙그룹은 통매각 조건으로 5000억원 중반대 이상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앙그룹은 매수자와 향후 10년 안팎의 장기 책임 임차(마스터리스) 계약을 맺고 기존 업무 공간은 물론 제작 인프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산 유동화 추진 배경은 그룹 전반에 누적된 재무 부담이 꼽힌다. 중앙그룹 핵심 콘텐츠 계열사인 SLL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은 최근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돈만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사옥 매각만으로는 그룹 전반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중앙일보·JTBC 사옥과 일산 JTBC스튜디오 등 3개 자산은 현재 중앙그룹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최대주주인 중앙그룹 부동산 임대 사업 계열사 중앙피앤아이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모두 담보를 설정, 채권최고액과 우선수익한도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8천피 넘보는 韓증시…중복상장 규제 꺼낸 당국, 체질 개선 속도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복상장 규율 강화 등으로 시장 기반을 강화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던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그동안 대기업들은 물적·인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활용해왔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중복계산되며 시장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LG화학[051910]-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두산밥캣[241560]-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등이 논란이 됐다.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작년 11월 기준 18.4%로 일본(4.38%), 미국(0.35%) 등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이에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 방침을 세우고 관련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당국은 중복상장 예외 적용 범위와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 자회사 상장 시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장관 "금융·세제·공급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글로벌 AI發 대량해고 폭풍, 非 IT기업까지 덮쳤다

인공지능(AI) 업무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대량 해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클라우드플레어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도 전체 직원의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불러온 대량 해고의 흐름은 이제 빅테크를 넘어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까지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보고서에서 분기 매출이 6억3980만 달러(약 9376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이 1년 만에 34% 늘었지만 이 회사는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11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창립 16년 만의 첫 대규모 구조조정 대상은 IT 관련 인력뿐 아니라 영업 사원을 제외한 모든 직군이다.매슈 프린스 클라우드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 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은 비용 절감이나 개인의 성과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AI 시대 세계적인 고성장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I 중심으로 모든 직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인력 감축이라는 설명이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던 기존과 달리 판단과 업무를 실행까지 해주는 AI 에이전트(비서)가 나오며 인력 감축 흐름이 가속화됐다. 프린스 CEO는 “최근 3개월간 회사 내 AI 사용량이 600% 이상 증가했으며, 엔지니어링, 인사, 재무, 마케팅 등 회사 전반의 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메타(8000여 명)나 MS(8700여 명) 등 빅테크에서 시작된 AI발(發) 인력 감축은 이제 비IT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이키는 지난달 기술 부문 직원을 중심으로 직원 1400여 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 역시 미국 내 감사 파트너의 10%에 해당하는 100여 명을 줄일 예정이며,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팔 역시 향후 2, 3년 내 전체 직원의 20%(4700여 명)를 감원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제 AI발 ‘일자리 쇼크’가 IT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김동우 KAIST AI철학센터 교수는 “기존 기업뿐 아니라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까지 인력을 거의 뽑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주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일을 잃게 되는 노동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땅 밑에 금광석 592만 t…전국 강가 사금채취꾼 북적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6일 기준 금 1돈(3.75g)의 시세는 한국금거래소 기준 94만 원을 훌쩍 넘는다. 1년 전 대비 47.97% 오른 것이다. 금값이 비싸지자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나 자갈처럼 생긴 금, 사금을 채취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금 채취 유튜브 ‘오디사금’ 채널을 운영하는 김종현 씨는 “사금 채취 인터넷 동호회 가입자 수가 3년 사이 1000명에서 6000명까지 늘었다”고 말했다.실제로 산업통상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592만2000t의 금광석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에 따르면 사금이 나오는 곳은 강원 홍천, 경기 포천 여주, 전북 순창 김제, 충북 진천 영동 등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한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연구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금광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기업 차원에서도 금 탐사를 활발히 하지는 않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채굴을 진행 중인 금광은 총 7곳이다.박상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상지질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상당한 국부를 창출했던 금광들이 문을 닫은 건 1990년대”라며 “이 시기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을 팔아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초, 심지어 2010년대까지만 해도 금광 탐사를 활발히 했지만 가격 하락에 채산성이 맞지 않았다”며 “그 이후로는 금 수요가 끊기는 대신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로 채굴 관심이 옮겨갔다”고 말했다.한반도에 많은 양의 금이 매장된 이유는 한반도 지층 대부분이 오래된 변성암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에서 금이 많이 발견된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마그마의 활동이 강했다. 마그마의 영향으로 금, 구리 등 광물이 이온 상태로 녹은 뜨거운 고압 상태의 지하수가 만들어졌다. 이 물이 지층 내부를 흘러다니다 작은 틈을 만나 갑자기 넓은 공간에 나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안의 금이 석출되는 식이다.

다음 타깃은 초고가·비거주1주택자…장특공제·보유세 강화에 대출까지 '3중 규제' 예고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정부의 칼날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를 향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출 규제 강화까지 예고한 상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급격한 매물 잠김 및 가격 폭등이 없도록 '세 낀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목적인데, 시장에선 유의미한 '매물 증가→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전·월세난 심화 및 임대료 급증 등의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타격이 큰 보유세 개편도 검토 중이다. 1주택자도 대상이다. '똘똘한 한 채'가 갈아타기를 부추겨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10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라 8~40%(10년 이상)를 공제받을 수 있다.유력한 개편안은 보유 기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손질하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며 거주 중심 개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기타]

트럼프 "종전안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불가"…협상 좌초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다.이와 관련,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도 오늘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에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매체 “이란, 파키스탄 통해 미국 종전안에 답변 보내”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IRNA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에 보낸 이 제안이 “현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적대 행위 중단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란 ISNA 통신은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낸 답변에 관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 종식과 해양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에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보냈다고 전했다.

美에너지장관, 이란과 '핵금지'없는 잠정합의 "가능성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종전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 합의라 할지라도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해결하지 않는 합의에 미국이 동의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잠정 합의나 비슷한 무엇에 관해 나는 잘 모르지만, 최종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안다"고 했다.이어 "최종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해역을 통한 자유 항행, 이란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찾아내야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답했다.라이트 장관은 사회자가 거듭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우려를 해결하지 않는 잠정 합의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그들(이란)은 항상 거짓말을 하며 원자력 산업을 위해 이 일(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시진핑, 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톈탄공원 함께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0일(미국시간) 밝혔다.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한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美재무 "13일 한국 방문"…트럼프 방중수행 계기 한중일 순방

오는 14∼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베선트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이어 "화요일(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및 기타 정부·민간 부문 대표들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베선트 장관은 또 "수요일(13일)에는 서울에 들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방한 목적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의 게시글대로라면 미중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사전 회동이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다는 의미가 된다.베선트 장관 방한 기간 그의 카운터 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英 지방선거 강경 우파 돌풍… 집권 노동당, 텃밭도 뺏기며 ‘참패’

7일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 반(反)난민, 반유럽연합(EU) 등을 외치는 강경 우파 영국개혁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저성장과 고물가,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악화 등으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 노동당, 그간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중도우파 보수당 등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노동당과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참패’에 가까운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영국 정계의 오랜 양당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024년 7월 집권한 스타머 총리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했다. 다만 노동당에서조차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지도력에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당분간 영국 정계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젓가락 위 소주잔 '퐁당'... 美토크쇼에서 폭탄주 원샷

미국 드라마 ‘로스트’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등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킴(58·한국명 김대현)이 진행자 지미 팰런(52)과 함께 한국식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폭탄주’를 직접 제조한 뒤 이렇게 외쳤다.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원샷(한번에 들이켜 마심)’을 했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한국 회식 자리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때 낯선 변방 아시아 문화로 취급되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미국 대중 문화 한복판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대니얼 대 킴은 지난 8일 미국 유명 심야 토크쇼 NBC ‘지미 팰런 쇼’에 출연해 자신이 참여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과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작품에서 한의사 캐릭터의 영어 성우를 맡은 그는 “내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지금처럼 ‘쿨(cool)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멋진 요소(cool factor)’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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