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강성층만 보는 혐오정치에 질렸다…이런 무당층 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정치]

강성층만 보는 혐오정치 질렸다…이런 무당층 30%

“당장 먹고사는 현실적 문제는 외면하고 서로에 대한 혐오만 쏟아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원생 김모(27·남성)씨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음이 가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스로를 ‘무당층’이라 규정한 김씨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 같은 유권자가 한둘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3주가량 앞둔 현재 무당층은 30% 안팎에 달한다. 지난달 28~30일 한국갤럽 정례 조사(무선전화 면접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율(21%)을 앞섰다. 호남(10%대)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무당층 비율은 32%(서울)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무당층 비율은 과거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2022년 무당층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4년 전에 비해 현재 무당층이 1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당시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양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현재 무당층은 이례적 수준이다.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무당층 비율은 현재보다 6%포인트 낮은 21%에 그쳤기 때문이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정 대표는 보수 결집 등 역풍 우려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전 처리가 무산된 뒤부터 공개석상에서 내란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어게인 내란 공천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했고, 8일 서울 송파 현장 최고위에선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면 장 대표는 ‘공소취소’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에서 “공소취소는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한 데 이어 11일 최고위에선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내란이 먼저 나오니 다른 메시지가 묻혀버린다”고 했다.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을 고리로 장 대표가 다시 활동하려는 모양인데, 현장에선 절대 유세를 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는 11일 “장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민간 배드뱅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라며 민간 배드뱅크를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도 참여하지 않아,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에 소극적이란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였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상록수의 주요 주주인 제도권 금융사들은 새도약기금의 협약사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배당금' 띄운 김용범 靑 정책실장 "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부를 수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한 데서 오는 중장기 초과이윤의 기반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닷컴 버블, 일본 부동산, 중국 성장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과거 경제 버블(거품)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면서다. 김 실장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처럼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짚었다.다만 기술독점적 경제 구조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분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김 실장 주장이다. 그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김 실장은 대안과 관련해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김관영, 이원택에 오차범위 내 우세… 與 지도부 초비상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이 걸렸다. 당내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텃밭을 뺏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북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8월 당대표 연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말이 나왔다.뉴스1 전북취재본부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9~10일 이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에서 김관영 지사는 43.2%, 이원택 후보는 39.7%였다. 민주당 지지자 46.8%는 이 후보를, 41.4%는 김 지사를 택했다. 텃밭인 전북이 격전지가 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논평에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북 익산을의 3선 의원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지도부 일정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하게 전북으로 내려갔다. 한 원내대표는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발전은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원택 후보를 지원했다.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겨냥해 “복당을 영구 불허한다”고 했는데 전북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지방선거 1호공약 맞대결

민주당은 최근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균형발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3월 통합된 전남·광주와 더불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도 통합해 5극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 2호 공약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에도 지역 산업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여당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1호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걸며 서울 등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2호 공약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생공약 발표에서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보좌진, 압수수색前 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숴 증거 인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수사기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부순 하드디스크와 SDD 등 PC 저장장치를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보고 있다.11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주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보좌진이 지난해 12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합수본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 씨가 주도적으로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했다. 압수수색이 있기 5일 전이었다. A 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보좌관은 ‘포맷(초기화)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말했다고 한다.공소장에는 A 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포맷을 해야 하니 내려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실제 포맷을 진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8급 비서관은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화로 설명했다고 한다.

26척 발 묶인 韓, 피격 대응 고심… “규탄” 언급하며 외교적 항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식화한 후 향후 대응 수위와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간 상선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타격 배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의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공격 주체와 원인, 고의성 유무를 가려내는 과제가 남았지만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격 주체를 확인한 후에도 이를 공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지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美국방, 안규백 앞 이란 작전 언급… "동맹이 우리와 어깨 나란히 하길"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11일 펜타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위협에 맞서고 핵심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앞서 우방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파병을 요청했고, 한국을 콕 집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다.헤그세스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에 있어 중대한 시점에 열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공동의 전투태세를 확고히 하고 핵심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李, 선호투표 언급 SNS에 조정식 사진 첨부 논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경선에서 시행되는 권리당원 선호투표제에 대해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한 순위를 적어 내면 유권자가 1순위로 투표한 후보자가 탈락하더라도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들 중 더 높은 순위로 투표한 후보자에게 표가 자동으로 가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X에 올린 이 글과 함께 한 지지자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한 캡처 사진을 공유하면서 당이 술렁였다.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을 은연중 드러낸 것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3일 의원 대상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현재 6선인 조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당내 선거 개입이자 입법부 선거에 대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회]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원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1주택자 공시가 27억-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제외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금쪽이’들의 수업 방해… 교사 절반 “빈도 늘어나”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은 박모 교사는 학생들이 “지훈이(가명)만 그래도 되나요”라고 물을 때마다 난감하다. 지훈이는 수업 중 큰 소리를 내거나 집에 가고 싶다며 떼를 쓸 때가 적지 않다. 박 교사는 “질환 판정을 받은 게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그냥 이해해 주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사처럼 서울 초중고교 교원 10명 중 5명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 교원 10명 중 9명은 ‘보호자의 비협조’ 때문에 위기 학생을 제때 포착해 치료까지 이어지도록 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1위도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최근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초중고교 교원 24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조사 결과 교원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 교원의 체감도가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54.0%), 고교(42.8%) 순이었다.

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논의…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핵심 당사자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대검 감찰위가 검찰총장에게 자체 결론을 통보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부터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 감찰위 요청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최종 징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7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성추행 가해자가 학폭 맞신고…80%가 이렇게 징계 뒤집었다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는 물론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역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도리어 피해자나 징계 주체에 대해 신고나 소송을 하는 이른바 ‘맞학폭 전략’을 펼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2024년 2월 총 91건(피해자·가해자 소송 합계)이었던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지난해 3월~지난 2월 169건으로 2년 만에 약 85.7% 늘었다. 특히 최초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학교폭력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해자 소송’은 같은 기간 67에서 132건으로 약 97% 급증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할 때 대형 로펌이나 학폭 전문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체계적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교육현장의 분석이다. 이 영향으로 실제 소송에서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가해자 측에서 제기한 148건 소송 중 절반이 넘는 약 78.7%(116건)가 가해 무효 처리되는 등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2025년 이후 제기된 소송 중에선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가해자 소송이 징계를 무효화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 역시 학교폭력을 저절렀다며 ‘맞학폭’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 일편단심은 한국"...외국인 최초 '미스춘향' 美

“외국인이 춘향이라니 낯설죠? 저와 춘향의 공통점은 ‘일편단심’입니다. 춘향에게 몽룡이 있다면 저에겐 한국이 있어요!”외국인 최초로 ‘미스춘향’으로 뽑힌 안젤리나 게라시멘코(23·우크라이나)씨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지난 6일 춘향의 본고장 전북 남원에서 만난 그는 한복 차림이었고 금발에 키는 172.9㎝라고 했다. 올려다보며 수상 소감을 묻자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이 미스춘향 미(美)로 호명되리라곤 기대하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며 “러시아 침공에 맞서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했다.게라시멘코는 2022년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한국을 경험했고 지금은 경북대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한복 모델로 일하며 주경야독하다 디자이너가 “미스춘향에 도전해 보자”고 권했다고 한다. 전통 미인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1950년에 시작된 미스춘향 대회는 2024년 참가자의 국적 제한을 풀었고, ‘진선미’ 중에 외국인 춘향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춘향과 외모가 얼마나 닮았는지가 심사 기준이었다면 저는 탈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판소리 ‘춘향가’는 사랑과 절개, 정의에 대한 작품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춘향이 더 유명해지는 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그는 중학생 시절 “발음이 예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 최고 난도인 6급을 땄고, 한국어교원자격증도 갖고 있다. 석사 과정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지원을 받았다. 춘향이 겪은 시련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을 향한 구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경제]

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오늘 마지막 사후조정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전날 노사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장장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다.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사측은 제도화는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국내 업계 1위의 성과를 낼 경우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美S&P500·나스닥, 중동긴장 속 AI랠리 지속에 최고치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중동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31포인트(0.19%) 오른 49,704.47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91포인트(0.19%) 오른 7,412.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05포인트(0.10%) 오른 26,274.13에 각각 마감했다.S&P 500 지수가 7,400대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스닥 지수도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한국 해운사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김범석 기업총수 지정 취소해달라” 공정위 상대 소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1일 쿠팡 등에 따르면 쿠팡은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바뀌면서 쿠팡이 적용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총수 일가(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를 알리는 등 공시 의무가 더해지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범위에도 들어가게 된다.이에 대해 쿠팡은 당시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다“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국세청, 메리츠증권 세금 탈루 포착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정 당국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에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을 확대해 왔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메리츠증권이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대로면, 반도체 직원 3년간 26억 성과급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주한 삼성전자 노사는 ‘상한 폐지 제도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 ‘비(非)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성과급을 둘러싼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사가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삼성전자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DS(반도체) 사업부의 메모리 소속 직원은 3년(2026~2028년) 동안 성과급으로만 1인당 평균 26억1210만원(세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5월 1~6일 발간된 증권사 12곳 보고서의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2026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6억9400만원, 2027년 10억5840만원, 2028년 8억5970만원이다. 작년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 3년 치 임금(5061만원×3)의 17배 수준이다.

미국개미까지 “삼전·하닉 사자”…버핏지수는 과열 경고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000선 턱밑까지 다가섰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에 마감했다. 2.27%만 더 상승하면 8000 돌파다. 코스피가 최대 1만2000(현대차증권), 1만(JP모건)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증권가에서는 증시를 밀어올릴 실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증시 대기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36조9890억원으로 한 달 만에 28조원 넘게 급증했다.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ETF 상장 이후 관련 상품으로 최대 5조3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타]

트럼프 "이란과의 휴전 간신히 유지…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좀처럼 양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란 의회 의장, 트럼프 압박에 "모든 준비 완료…깜짝 놀랄것"

이란 전쟁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측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했다.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밤 엑스(X)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그는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전 세계는 이미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갈리바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종전 조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6차례 만나… ‘부산 휴전’ 관세-희토류 2라운드

“미국과 중국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외교적 수사 이면에 장기적인 경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13∼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한 관세 및 희토류 통제 유예 조치 등 이른바 ‘무역전쟁 휴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경쟁 구도를 재정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앉게 된 만큼 이란 전쟁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중국의 대(對)이란 압박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방중 당시 시 주석과 함께 자금성을 둘러보고, 성안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에 과거 중국 황제가 누렸던 특급 대우로 ‘국빈 플러스급’ 의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미중 간 갈등 구도와 이란 전쟁 등을 고려해 2017년보다 의전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방중에 머스크·팀 쿡 등 동행...젠슨 황은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팀 쿡 애플 CEO 등 미국 기술·금융 업계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것으로 나타났다.미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3~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미국 대기업 경영진 12명 이상이 초청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주로 정보기술(IT), 금융, 항공우주, 농업 분야 기업의 CEO로 구성됐다.대표단에는 머스크와 쿡을 비롯해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그룹 CEO,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메타의 디나 파월 맥코믹 사장,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래리 컬프 CEO,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CEO,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대표단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7일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방중에 초청 받는다면 대표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정부의 구매 허가를 받지 못해 아직까지 중국 수출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방중에 황 CEO가 제외되면서 AI 프로세서를 중국에서 판매하려는 엔비디아의 시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팍 늙었다”…전승절 등장한 푸틴에 건강이상설 재점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달라진 외모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건강 이상설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나치 독일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최대 국가 행사 중 하나다.하지만 행사 직후 온라인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부은 얼굴과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며 각종 추측이 쏟아졌다. 일부 친우크라이나 성향 계정들은 “푸틴 얼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행사도 45분 만에 끝내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는 반응을 올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