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트럼프, 오늘 9년만에 방중…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경주 에이펙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양자 회담을 갖기에 앞서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타]

트럼프, 오늘 9년만에 중국 방문…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이란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베이징 담판…트럼프는 3B, 시진핑은 3T 노린다 중국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이슈로 내세울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 요청에 따라 이란 전쟁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소리(中國之聲)’를 뜻하는 종성(鐘聲) 칼럼에서 대만→경제→국제현안(기후변화, 인공지능, 지역분쟁) 순서로 회담 의제를 열거했다. 칼럼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최대리스크”라고 강조하며 “미국 역대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경제는 두 번째다. 인민일보는 “양측은 큰 장부(大賬)를 셈하고, 더 길고 멀게 봐야 한다”며 단기적인 거래를 중시하지 말라고 권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보잉 항공기(Boeing), 대두(Bean), 쇠고기(Beef)의 대량 구매를 원하는 트럼프의 ‘3B’와 대만(Taiwan), 관세(Tariff) 인하 혹은 동결, 첨단기술(Technology) 규제 완화를 노리는 시진핑의 ‘3T’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놀라운 나라, 중국 순방을 기대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훌륭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카드가 많지 않다. 주요 무기였던 관세가 법원 판결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도 급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종전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이를 수락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선언 및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중국행 출발…"무엇보다 무역 논의, 이란관련 도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사우디, 중동전쟁 중 이란에 보복 공습…첫 직접 군사행동"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전개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우디가 역내 최대 라이벌인 이란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우디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망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 방어를 위해 훨씬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서방 및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했다.

[정치]

설화에 몸낮춘 鄭 “자만 안돼”… 거칠어진 張, 직함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며 “자만하는 순간 당원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설화가 잇따르자 ‘로키(low-key)’ 행보를 취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다”라며 대통령 호칭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지만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與 텃밭서 된서리... "공천 폭거" 사퇴 요구까지 등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텃밭' 호남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호남 후보 공천 과정에서 누적된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축제의 장인 공천자대회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상여까지 등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아울러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 경합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지도부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12일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가 열린 전남 강진 제2강진실내체육관에는 당원과 지지자 70여 명이 몰려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 등 지도부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돈 봉투 살포'를 이유로 1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처가가 강진인 정 대표를 겨냥해 '전과 5범 공천한 정 서방, 인자 처가집 오지 마소!'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차영수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가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감점 없이 공천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당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텃밭 분위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의 예시로 들었다.

한병도 “조작기소특검법 시기-절차-내용 지선 직후 논의”

“상임위원장이 일을 안 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30일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더라도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직후 시기·절차·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 13일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꾸려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지도부 집결

국민의힘은 1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지선 체제로 전환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집결해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한다.지도부는 오후엔 선거 현장을 찾아 출마자들을 지원한다.

與, 차기 국회의장 후보 오늘 선출…박지원·조정식·김태년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국회의장단 후보는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결정된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이 진행된다.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의장 후보를 두고서는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의원 등 3명(기호순)이 경쟁 중이다.

안규백 "미측에 한국의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얘기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한국이 호르무즈에 대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호르무즈 통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기여 방법에 대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깊게 한 것이 없다"며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과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고,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무호 타격 비행체 잔해 외교행낭으로 곧 韓도착…軍주도 조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잔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타격에 사용된 무기의 잔해를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된다.이와 관련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받들어총 논란 조형물 ‘감사의 정원’ 준공… 鄭 “감사 아닌 선거용” 吳 “저급한 프레임”

이른바 ‘받들어총’ 조형물로 논란이 된 서울시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 공간 ‘감사의 정원’이 추진 2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에 추진한 이 전시 공간에 대해 여권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12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과 서울시 관계자, 6·25전쟁 참전국 주한 대사, 참전용사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 후보도 참석해 참석 내빈들과 함께 지상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감사의 정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24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수정하며 기획한 공간이다.정원은 6·25전쟁 참전 23개국(한국 포함)을 상징하는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공간 ‘프리덤 홀’ 등으로 구성됐다. ‘감사의 빛 23’은 높이 6.25m의 L자형 기둥 23개다. 독일 베를린 장벽 조각 등 일부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가 사용됐다.

[사회]

“지잡대 나왔냐” “어머니 공장서 일해”···‘갑질’ 일삼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田 “엘시티 왜 안파나” 朴 “까르띠에 시계 안받았나”

12일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박 후보는 이날 부산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공세를 폈고, 전 후보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박 후보가) 엘시티를 팔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하지 않았나. 아직도 안 팔고 있다”고 역공을 폈고, 박 후보는 “일종의 전세 피해자가 돼 집을 옮길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못 팔고 있다”고 해명했다.다른 지역에선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 외에 추가 양자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는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불과 한 달 전 윤희숙 후보 등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자들이 토론회를 열자고 했더니 본인(오 후보)께서 ‘토론회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토론을 안 했다”고 받아쳤다.

이상민 2년↑·한덕수 8년↓…항소심서 조정되는 내란가담 형량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나면서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에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 면에서는 대부분 궤를 같이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판결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형량을 8년 줄였다.1심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 차가 16년이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6년으로 좁혀진 것이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 과장급 간부가 전원 교체됐다. 강남서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2일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수사2과장과 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한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게 됐다. 형사1, 2과장 역시 각각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과 염태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맡게 되면서 전원 교체됐다.앞서 강남서 수사1, 2과는 양 씨가 2024년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1과 수사팀장(경감)이 양 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BTS 정국 84억 털릴 뻔…K-재력가 노린 中해킹범 교묘한 수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산 380억원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남은 총책 한 명이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총책 국적은 중국이다. 또 다른 중국인 총책 한 명은 지난해 8월 송환돼 재판받는 중이다.법무부는 해외 해킹 범죄조직 총책 중국인 A씨(40)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감치됐다. 피의자 신분 조사가 예정돼 있다.A씨는 국내 정부·공공기관 등 웹사이트 6곳을 해킹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주식·코인 계좌를 털어간 해외 해킹조직 총책 두 명 중 한 명이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중국인 전모(35)씨와 중국, 태국 등지를 오가며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했고,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사이트들을 해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가 258명분이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금융·인증정보 등이다. 피해자 중엔 기업인, 법률가, 연예인, 체육인 등이 포함됐다. 해킹범들은 이들 중 1차로 자산이 많은 재력가를 추렸다. 이후 수감 중이거나 군(軍) 입대 등 이유로 범죄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표적을 2차로 선별했다. BTS 정국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84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뻔했지만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소속사가 지급을 정지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3일 열린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교복 대체 생활복 5종에 ‘상한가’ 적용

내년부터 바지, 후드 점퍼, 티셔츠 등 교복 대신 입는 생활복 5종에 상한가가 적용된다.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된 교복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평균 34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많아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정부가 전국 중고교 568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437곳(95.6%)에서 교복을 착용했다. 60.5%는 정장형과 생활형을 모두 착용했고 26%는 정장형만, 13.5%는 생활형 교복만 허용했다. 또 4대 브랜드(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엘리트)의 시장 점유율이 67.8%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마련하고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참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제]

"12일 외국인 매도로 급락했지만… 코스피 1만도 가능"

코스피가 12일 8000선 진입을 코앞에 두고 큰 출렁이다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장중 한때 5% 넘게 폭락세를 보이다 회복돼 결국 2.29% 하락한 7643.15에 마감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등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원 넘게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한 영향이다.본지는 12일 한국투자·미래·NH·KB·삼성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긴급 진단을 부탁했다. 이날 급락한 데 대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대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라며 중장기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센터장들은 모두 이번 상승장이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에 기반을 둔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오른 만큼 하반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새 정부 출범후 국내기업 시총 4천491조↑…삼성·SK가 56.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만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규모가 4천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의 시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 취임 직전일(2025년 6월 2일) 종가 기준 2천597조4천904억원이었던 시총 규모는 올해 5월 11일 종가 기준 7천88조3천44억원으로, 11개월 만에 4천490조8천140억원(172.9%) 늘었다.지난 2015년 말부터 이재명 정부 이전 10년간 국내 증시 시총 증가액(1천149조800억원)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시총 증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성전자 시총은 1천332조8천771억원, SK하이닉스 시총은 1천188조8천200억원 증가했다. 두 종목의 시총 증가액은 2천521조6천971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56.2%를 차지했다.

"단순 파업으로 반도체 공장 안 멈춰"... 삼성전자 노조의 딜레마

"총파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노조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메모리 라인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자동차 공장처럼 생산직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다. 특정 인력을 통제해 차질을 일으키는 계획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 분야에선 경험이 많지 않다."(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 소속 연구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반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의 브랜드 파워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의 주장대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JP모건 등 국내외 투자은행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부 생산라인의 '셧다운'을 가정해 조 단위의 매출·영업이익 타격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직군에서는 웨이퍼(반도체 원판) 투입 속도 등 생산 속도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가동 중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반도체 공정은 일반 제조업처럼 조립라인 일부를 멈춰 생산 차질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수백 개 공정과 수천 대 장비, 자동화 물류, 가스·화학물질·초순수·전력 설비가 동시에 맞물려 가동되기 때문에 파업 효과를 내려면 사업장과 교대조, 직무별 참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사후조정 끝내 불발…최대규모 총파업 가능성 커져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

韓 1분기 성장률 中도 제친 1.7%… ‘반도체 의존’ 양극화 숙제

한국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AI) 호황으로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경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져 업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유가로 물가가 올라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4%), 중국(1.3%), 미국(0.5%)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이날까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 OECD에 공개한 주요 22개국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를 넘긴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아일랜드(－2.0%) 등 5개국은 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골드만삭스는 11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AI 투자 호황의 영향을 받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AI 관련 수출액이 올해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현상을 ‘AI 주도의 초대형 흑자(AI-driven super surplus)’라고 표현했다.

이란전 직격탄...美 물가상승률, 2023년 이후 최고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2023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전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12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 CPI는 3.8% 올라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2.4%)과 시작된 직후인 3월(3.3%) 상승률보다 훌쩍 뛰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전달(2.6%)보다 높았고, 예상치였던 2.7%를 웃돌았다.CPI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이끌었다.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3.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9% 올랐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항공료 역시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20.7% 뛰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미국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했다.월가에서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연방준비제도는 불안해 보이던 노동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유가 상승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