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정 수급 집중 단속...'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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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등을 통해 의료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7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검-경 수사인력과 유관기간 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 기관이 참여한다.

수사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금 부정 수급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로 모아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곧바로 몰수·추징보전을 병행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