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제명이 부메랑 됐다…정청래·장동혁 운명 가를 김관영·한동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치]

제명이 부메랑 됐다…정청래·장동혁 운명 쥔 김관영·한동훈

전북지사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선거다. 두 선거 결과가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진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라는 인식 때문이다.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혈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선택이 낳은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경선 직전 각각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과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지만 정 대표는 김 후보에겐 즉각 제명 처분을, 이 후보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는 선거 내내 “내가 이기면 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도 “김 후보가 이기면 정 대표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말이 많다.국민의힘에선 제명 처분으로 무소속이 된 한동훈 부산 북갑 후보의 원내 진입은 곧 ‘장 대표의 패배’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한길리서치가 부산MBC 의뢰로 지난 24~25일 부산 북갑 주민 505명을 무선 ARS 조사한 결과 한동훈 무소속 후보 38.6%, 하정우 민주당 후보 36.7%,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5%로 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봉식 메타보이스 대표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고전한다면 장동혁 지도부가 크게 흔들릴 텐데, 여기에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면 계속 무소속으로 놔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서울·부산 선거에서 승리하면 장 대표는 절반의 성공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며 “두 지역에서 지고, 한동훈은 돌아오면 장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도움" 정청래 33%, 장동혁 10%… '지도부 심판'으로 흐르는 지선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경쟁하듯 전국을 돌며 한 표를 읍소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거운동이 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했다. 정 대표 행보가 지선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장 대표의 경우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중도 확장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그간 강성 지지층 소구에만 집중한 두 사람의 행보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본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번 지선을 여야 강성 지도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27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 기획조사에 따르면, 정 대표의 선거운동 및 후보 지원이 지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는 33%였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25%)과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31%, 부정 24%로 박빙이었다.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았다. 선거운동 및 후보 지원이 지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52%)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41%로, 긍정(23%) 응답의 두배 가까이 됐다. 보수 결집을 자신하며 강성 노선을 고수해 온 장 대표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장 대표의 선거 운동에 대한 반감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의 경우 긍정적 14%, 부정적 47%를 기록했다. 야성이 강한 부산과 울산‧경남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각각 9%, 10%에 그쳤다. 두 지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비율이 50% 초반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다. 중도층에서도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6%, 51%를 기록하는 등 중도 확장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된 셈이다.한국일보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웹조사 방식으로 총 82개 문항을 설문한 이번 여론조사 응답률은 11.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1.8%포인트다.정원오 49.6% vs 오세훈 36.4%… 전재수 45.8% vs 박형준 39.5%… 김부겸 41.8% vs 추경호 45.1%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대구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9.6%는 정 후보, 36.4%는 오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3.2%포인트다. 부산에선 전 후보가 45.8%, 박 후보가 39.5%를 기록했다. 격차는 6.3%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 양상이었다.대구에선 김 후보가 41.8%, 추 후보가 45.1%로 3.3%포인트 차의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 9.2%, 부산 13.2%, 대구 12.2%였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7.9%,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0.2%를 각각 기록했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범위 내(±4.4%포인트)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인 24∼26일 서울(800명), 부산(800명), 대구(802명), 부산 북갑(504명) 유권자들을 상대로 각각 진행됐다. 본투표일 6일 전인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따라 공표가 금지된다.

격전지 찾은 李대통령과 박근혜… 한날 부산서 '시장 투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6~27일 부산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틀 부산·경남 창원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상인과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 진주 세 곳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울산·경남(PK)은 이번 선거 여야의 최대 격전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범한 대한민국호(號) 출발점은 바로 이곳 바다였다”며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엔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점심 식사도 했다. 전날엔 경남 창원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두 곳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산물 등을 구매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동행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박 후보는 그동안 부산 위해서 많은 일 해왔고,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 위해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했다. 또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에 대해 “우리 사연이 많으신 박 후보”라며 “다음 달이 호국의 달인데,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다. 박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면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전·현직 대통령의 PK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26일)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벌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했

정청래, 오늘 '서울 안전' 긴급좌담회…사전투표 앞두고 이슈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 안전 문제 이슈화에 나선다.정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주재하는 좌담회에는 자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제목의 좌담회에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책임론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정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동·광진·마포구 등에서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이어 경북으로 이동,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등과 함께 표심 공략에 나선다.

張, 오늘 충청서 유세 재개…宋, 대구·충북·강원서 선거지원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중단했던 현장 지원 유세를 재개한다.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다.또 오후에는 대전 충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 이어 충남 금산군에서 도보 유세에 나선다.한편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군위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현장을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과 합동 유세에 나선다.

'샤이 보수'의 대결집?…부끄러움만큼 판세 반전 어려운 보수 진영

공표된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추이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메타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대비 변수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27일 업데이트 기준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12곳 우위, 국민의힘 2곳(대구, 경북) 우위, 경합 2곳(경남, 전북)으로 분류되고 있다. 15 대 1까지 전망됐던 더불어민주당 압승 분위기와는 차이가 뚜렷하다. 변화의 중심은 역시 대구, 부산 등 보수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영남이다. 이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막판 선전하고 있다.깜깜이 국면에 접어든 현시점의 막판 변수는 뭘까. 곳곳의 단일화가 일단 변수다. 당장 역선택 논란으로 재경선이 진행 중인 울산이 대표적이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후보 단일화 조사 도중 ‘역선택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재선거를 수용했다. 반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던 경남에서는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가 사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실현했다.선거판세로 보면 상당한 우위를 보이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인 반면, 정치적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당지지율이 하락하고 전국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보수정당에서는 후보단일화에 소극적인 것도 이례적이다. 경합열세인 부산시장 선거나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인 부산북갑 보궐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보수 성향 무소속 간 단일화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결국 현재의 여당 우위 선거판세가 뒤집힐 정도의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보수정치의 복원이라는 대의보다 보수정치 내부의 역학관계가 먼저 고려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후보단일화에도 여권이 적극적이고, 보수야당은 소극적이다. 현재 보수의 열세는 보수를 지지하면서 외부에 밝히지 못하는 소극적 응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해온 보수정당과 보수정치가 12·3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부끄러워지면서 지지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이탈한 데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끄러움과 내적 갈등은 이례적인 보수의 투표결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다.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한동훈 “박민식 찍으면 하정우 돕는것” vs 朴 “보수 죽이는 트로이 목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거친 비난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에 나서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 후보간 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한 후보는 27일 “박 후보를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그는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가) 보수후보 한동훈보다 민주당 후보 하정우가 당선되게 하려고 하정우에게는 화이팅해주고 한동훈만 공격한다”며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달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즉각 “한 후보 측의 마타도어 선거가 극에 달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행패의 절정은 ‘박민식을 찍으면 하정우가 된다’, ‘박민식·하정우 단일화’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 후보야말로 보수를 죽이기 위해 보수의 심장부에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고 주장했다.

‘샤이 김부겸’은 ‘민주당 심판론’을 넘어설까…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판세는 안갯속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김 후보가 앞서가던 흐름은 투표일이 다가오며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더니, 최근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문화방송(MBC)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5~26일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김 후보는 45.7%, 추 후보는 47.1%였다. 21~25일 한국방송(KBS)-한국리서치의 무선 전화면접 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에선 김 후보 42%, 추 후보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두 후보 캠프 모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영남권 선거를 돕는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결집력과 조직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자동응답 조사에선 추 후보가, 전화면접 조사에선 김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라며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지지를 드러내지 않는 ‘샤이 김부겸’ 표심을 기대하고 있다.거리 민심은 ‘김부겸 인물론’과 ‘민주당 심판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김관영 51.9% 이원택 35.3%... 與 총력전에도 두자릿수 격차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16.6%포인트(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는 등 ‘텃밭 지키기’에 돌입했으나 고전하는 분위기다.전라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5~26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사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51.9%, 이원택 민주당 후보는 35.3%로 집계됐다. 이외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 3.1%, 백승재 진보당 후보 1.8%, 김성수 무소속 후보 1.6%로 뒤를 이었다.민주당은 이원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전북 정읍·전주를, 한 원내대표는 이달 들어 5차례 전북을 찾았다. 김관영 후보는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줄곧 ‘정치적 탄압’을 주장해 왔다.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나무호 타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 지목…공세적 대응 예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공격한 주체로 이란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향후 이란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그간 정부는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이란이 관여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지난 4일 타격한 미상 발사체 2기가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북한 비핵화' 쿼드 공동성명에 "비핵화 절대·영원히 없어"

북한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지배 전략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쿼드 외교장관들은 앞서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美,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현재와 같은 ‘연합군사령부’ 구조하에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주한미군은 일러도 2029년 1분기에나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27일 본지에 “올 초부터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 기존 합의대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수차례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에게 이런 우려를 보고했고, 이후 한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회]

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20·30대 41% "노인 무임승차 반대"… 미래에 떠안을 세금이 세대갈등 불러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노인 무임 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매년 무임 승차로 인해 손실이 수천억 원씩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는 세대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는 이번 공동 조사에서 전국 남녀 3043명에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35%였다. 무임 승차 수혜를 보는 60·70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 48%였다. 반면 20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1%였다. 30대에서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1%로, ‘유지해야 한다’(34%)보다 7%포인트 많았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20·30세대는 60·70대에 돌아가는 혜택이 미래 세대인 자기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대 도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지난해 본 순손실은 1조4875억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은 7754억원(전체 손실액의 52.1%)이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볼모로…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과 전국 공공공사 85%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월 장비 임대료가 0원에 입찰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주는 노동자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안전에 투입돼야 할 비용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1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해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모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영업이익 분배 문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6월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하청기업의 임금을 높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구현한 스웨덴의 ‘렌-메이드네르 모델’이 잘 알려져 있다.

탱크에 전두환·나치 문양까지…연이은 사과에도 ‘극우’ 상징된 스타벅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합성물, 스타벅스의 로고인 ‘세이렌’이 탱크를 몰고 악마로 묘사된 북한·중국 주민들을 깔아뭉개는 만화컷, 스타벅스를 ‘빨갱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규정한 포스터 등 극우의 대표 브랜드격으로 스타벅스가 소비되는 모습이다. 극우 전범의 상징인 독일 나치와 스타벅스를 추앙하는 듯한 합성물까지 등장했다.유명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보수 정치인들도 이같은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전한길씨는 스타벅스 커피로 건배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자유의 맛”이라고 말했다. 배우 최준용씨와 가수 JK김동욱씨 등도 SNS에 “커피는 스벅이지” “스벅 사랑은 계속된다” “가고 싶으면 간다” 등의 게시글을 남겼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지난 22일 인교재 국힘 수원시장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말했다.스타벅스가 극우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현상이 막상 스타벅스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그룹 차원에서 자체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영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와 ‘정치적 올바름’(PC) 등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외적으로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내세우며 인종, 성별, 소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실손보험 허위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광고를 근절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 현장의 업무 방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동네 민폐” 대통령도 때린 BTS 부산 공연 ‘바가지’ 잡히나···업소 22곳 숙박비 내렸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사한 해당 숙박업소 요금과 27일 현재 요금을 비교한 결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역 내 숙박업소 22곳이 요금을 인하했다고 27일 밝혔다.A업소의 경우 지난달 1박 요금은 258만원(4인실)이었지만, 한 달여 만에 144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연이 예정된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 동래구 B업소는 82만원에서 49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1박 가격이 92만원 수준이었던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C업소도 51만원 내외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시는 BTS 공연에 맞춰 과도한 숙박비를 책정했다는 논란이 수개월간 계속되자 업계가 자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부산을 방문해 “숙박업소 바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데다 부산시가 구·군과 함께 숙박 요금을 낮추기 위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나선 것도 요금 하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BTS RM도 전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숙박업소 요금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사실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적당히들 하입시더”라고 했다.

[경제]

노동시장 불참 20대 후반 6년만에 최대↑…'쉬었음' 3만명 늘어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3만명 이상 늘면서, 20대 후반 노동시장 불참 규모가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졌다.28일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7천명 증가했다.4월 기준 코로나19 발(發) 고용 충격이 컸던 2020년(17만4천명) 이후 최대 폭 증가다.2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을 웃돌고 있다.

'부동의 1위' 스벅 기프티콘, 8위로… 매출·주가 뚝, 4200억대 충전금 환불까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여파가 대표 해임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 이후에도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매출 타격이 큰 데다 모기업인 이마트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쏠쏠한 이자 수익원인 4,200억 원대 선불충전금도 '불매운동' 영향으로 상당 규모 환불이 예상된다.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27일 인공지능(AI)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탱크데이 사태 직후 일주일(18~24일)간 스타벅스의 국내 카드 결제 추정액은 236억9,000만 원으로, 직전 주(11~17일, 321억6,000만 원) 대비 26.3%(84억7,000만 원) 급감했다. 2주 차(4~10일) 결제액(314억8,000만 원)과 비교해도 약 25% 줄어든 수치다. 전날 "매출을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는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발언이 빈말은 아니었다.

신현송 첫 금통위…물가·성장전망 높이고 인상 신호 보낼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4월에 이은 8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이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7월 16일) 전까지 약 1년 동안 기준금리가 연 2.50%로 묶이는 셈이다.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전망 불확실성을 꼽았다.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격 개방될 경우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도 진정되겠지만, 반대로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삼전닉스 2배 베팅 상품 출시… 개미 투자금 2조 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7일 국내에 처음 출시되자 하루 새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은 출렁임이 큰 만큼 장기 보유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7일 본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한화·신한·키움·하나 등 8개 자산운용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6120억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1조 4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두 종목을 합쳐 약 2조원 이상 순매수한 것이다. 이는 지난 한 주(5월 18~26일)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ETF(상장지수펀드)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하이닉스 이·퇴직률의 10배… 흔들리는 '관리의 삼성'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회사의 인재 관리 시스템 실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원들이 파업을 불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적은 성과급에 대한 투정 차원을 넘어 불투명한 성과 보상 체제, 인재 관리 부실, 복지 축소에 대해 누적되어온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같은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리의 삼성’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는 그동안 국내 산업계 인재 관리와 보상 체계의 ‘게임 세터(설계자)’ 역할을 해왔다. 2001년 도입한 성과인센티브(현 OPI) 제도는 연봉의 최대 50%를 한 번에 지급하는 서구식 성과 중심 모델을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한 사례다. 삼성으로 인재가 쏠리자 다른 대기업도 잇따라 기존 호봉제와 정기 상여금의 틀을 깨고 삼성 모델을 따랐다. 삼성에 대한 직원들의 프라이드나 애사심 역시 보상과 인재 관리 측면에서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 믿음에서 비롯됐다.하지만 몇 해 전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호두과자 사건’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사내에서 회자되고 있다.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뒤진 삼성전자가 시장 우위를 되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덕분에 HBM4에서는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상 약속과 달리 TF를 해산하면서 호두과자를 선물로 줬다는 것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만든 ‘지역전문가(아무런 조건 없이 해외 1년 체류하는 연수 프로그램)’가 최근 크게 축소된 것도 같은 사례다. 명절 선물이나 가족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제도 축소도 불만의 원인이라고 한다.이런 탓에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젠 미련없이 떠난다”고 말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2024년 SK하이닉스의 이·퇴직률은 2.4%에서 1.3%로 낮아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2024년 10.1%로 두 자릿수 이·퇴직률을 이어오고 있다.

학자금-생활비 저리대출 받아 주식 사… 투자 동아리 가입 10배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2030 젊은층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안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황 씨는 “일반 대출보다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주변 친구들도 투자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2020년 315만7283명에서 지난해 464만2967명으로 47.1% 늘었다.

카카오 노사 조정 결렬…노조 "내달 파업 예정"

카카오[035720] 본사 노사가 27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카카오 노조가 내달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카카오 본사 노조는 한 차례 정회한 뒤 오후 7시 30분께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동안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에 따라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수능 6월 모평, N수생 10만 육박 역대 최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9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돼 비수도권 의대 32곳의 입학 정원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재도전에 나선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8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은 39만1412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273명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9만6931명으로 7044명 증가했다.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학년도 이후 처음이다.올해 의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상위권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트럼프 "협상 지금까진 만족못해…중러엔 이란 HEU 못넘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협상 타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on fumes)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中 반체제 인사, 고무보트 타고 韓에…‘송환 여부’ 해외서도 관심

중국 반체제 인사가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로 밀입국하다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 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董廣平·68). 그는 25일 오후 9시 36분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지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다가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NYT 등에 따르면 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그는 중국공산당에 반대해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을 촉구해 온 반체제 인사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1999년 당시 톈안먼 사태 1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2014년엔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된 그는 이후 수차례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CNN은 둥의 한국 도착이 취임 후 대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CNN과 BBC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인권단체 중국인권(HRIC)은 “70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작은 고무보트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참담한 고발”이라며 한국 정부가 그를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AI 영상 낚시 안돼'…유튜브, 자동감지 표시 기능 도입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한다.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공개하도록 해온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겼다.

美공습에 혁명수비대 “보복 권리”… 강경파 반발에 발목잡힌 협상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합의안을 두고 양측이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25일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을 겨냥한 제한적 공습에 나서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할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특히, 협상에 부정적인 양국 내부 강경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협상 및 합의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의 협상 등을 논의하는 내각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역시 26일 MOU 체결을 놓고 중재 역할을 하는 카타르 측에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 속에서도 MOU 체결 등을 위한 협상 기조는 유지하는 모양새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 미국의 공격과 관련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 선박들을 배치하고 미군 함정 인근에 공격용 드론을 비행시키는 등 위협 행동을 벌였기에 공격을 단행했다고 2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내 드론과 미사일 발사 기지 활동 등 여러 움직임을 포착한 뒤 이뤄진 ‘자위권 행사’ 차원의 공격이었다는 취지다.

‘일본판 CIA’ 창설 법안 참의원 통과… 무기수출 이어 ‘강한 일본’ 드라이브

‘일본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등을 창설하는 법안이 27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고 지시하는 ‘정보 사령탑’이 출범하게 됐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이를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국가정보국 설립을 넘어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스파이 방지법 제정, 해외 정보 강화를 위한 대외정보청 창설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국가정보회의 및 국가정보국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조직을 이르면 올해 7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해 정보 활동의 중장기 운영 방침 등도 확립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