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막판 진영 대결집...'이재명' 대 '反이재명' 대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

李 “구태기득권” MB “마이크 처음 잡아”…막판 진영 총결집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총동원하는 진영 결집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당 청산하자”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재를 막자”고 부르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강도 높은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이날 오전 엑스(X)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격언을 소개하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적었다. 전날엔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올렸었다.외부의 적을 전제한 표현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선거 독려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구태 기득권, 최악의 저질,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프레임을 씌운 뒤 공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 포기”라고 비판했다.선거 기간 내내 지역 방문 일정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비판 등으로 여권 내 이슈를 주도해 온 이 대통령의 존재감이 선거 막판 극대화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한 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전대미문의 관권선거이자 불법행위”(박성훈 수석대변인)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창원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등장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오죽하면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경남까지 내려왔겠느냐”고 외쳤다. 29일 퇴임하고 30일 민주당에 복당한 지 하루 만이다.국민의힘은 아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운대전통시장 입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손을 잡고 “6·3 선거에서 마이크 잡은 건 처음”이라며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닌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2013년 대통령 퇴임 후 첫 마이크 유세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다. 나도 서울시장 때 일하는 야당 시장이었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박 후보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내가 도움되면 부산에 가겠다’고 제안해 유세가 성사됐다”며 “600~700명 가량의 인파가 모였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유세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에서 박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예배를 보고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국밥집 식사는 이 전 대통령이 48.67% 득표율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4%)에게 압승을 거뒀던 2007년 대선 때의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TV광고를 재현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박민식 후보에게는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고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이끌었다. 지난 23일 추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지 8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흔히 대구를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안다. 추 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면서 “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선거···“대통령 지지하면 투표를” “투표로 이 정부 멈춰세우자”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 지원 대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결집 시도를 견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층에 꼭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를 찾아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밀어주고 싶은 국민은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민주당 기호 1번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며 여당의 예산 편성 및 입법권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응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층에 본투표를 독려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며 “본투표 투표율도 높아져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오만함을 심판하는 국민의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로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우자”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 이재명을 주권자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남은 3일은 민주당과 이재명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중앙에서 메시지 내고 투표율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전국 총력전…여야, 격전지 화력 집중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전국 주요 격전지 후보들이 마지막 휴일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정권 안정론'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으로 맞섰다.민주당은 서울·울산·전북 등 접전지에 지도부 화력을 집중하며 지지층에는 '내란 세력 청산'을, 중도층에는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행보를 계기로 보수층 총결집을 시도하면서 중도층에는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정청래, 천안서 마지막 선대위 회의…기초단체 핀셋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1일 충청권 유세를 지원한 뒤, 험지 영남으로 이동해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정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이후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 지원 유세를 위해 충북 괴산에서 유권자를 만날 예정이다.오후에는 경북 안동에서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후 울산으로 이동해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후보 유세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동혁, 제주·울산 돌며 막판 표심잡기…송언석은 대구·경기行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제주와 울산을 돌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선다.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 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 매일올레시장을 찾는다.이어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한 뒤 오후 대구 달성군을 찾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다.

박근혜 이어 MB도 등판… 부산서 국힘 지원 유세

“부산 시민들이 일 잘하는 시장이자 하던 일을 끝낼 시장인 박형준 후보를 뽑아 주길 바란다.”(이명박 전 대통령)“우리 추경호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제1의 적임자다.”(박근혜 전 대통령)31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부산과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며 후보 지원에 나섰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거리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은 뒤 “시장은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지 유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을 거쳐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꼽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인근 한 식당에서 박 후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 등과 돼지국밥을 먹었다.박 전 대통령도 이날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온 데 이어 8일 만에 대구를 다시 찾은 것. 박 전 대통령은 시민들을 만나 “여기 계신 분들이 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추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려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수도권 선거나 중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한달 새 10번 등판… "장동혁보다 낫지만 승부수도 아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일요일인 31일 각각 부산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5월에만 두 전직 대통령이 지선 유세에 나선 게 총 열 번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이 격전지 선거에 간판으로 전면 등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 분열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지만, 실효성과 도덕성 논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실제 표심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선 윤 어게인 논란에 시달리는 장동혁 대표보다는 그나마 확장성이 있고,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상황에서 격전지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반면 다른 한편에선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열세를 뒤집을 변수는 못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보수 지지층 이탈이 발생한 만큼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도덕성 문제가 중도층의 '진보 역결집'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 유세 도중 "과거 퇴행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내란의 잔불까지도 완벽히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정우가 시민 무시" "韓 지지자, 주민 폭행"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에선 상대를 향한 거친 말이 쏟아졌다.부산 북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약 4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자신의 ‘업스테이지’ 관련 의혹을 묻는 한 유튜버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또또또또. 시간을 줘야 해명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이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화내고 면박 주는 건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자 하 후보는 페이스북에 ‘북구 주민 폭행사태, 한동훈 후보가 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맞받았다. 이 영상에선 앞서 한 후보가 올린 영상 속 남성이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하 후보는 “어제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한 후보 측 지지 유튜버가 북구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한 후보는) 북구 주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팬클럽 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우리 북구에 떴다방식 정치는 절대 사절”이라고 했다.

송영길 ‘김관영 옹호’ 발언에 조승래 “당 돌아가는 사정 몰라…현금 살포 용인하자는 것이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전북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31일 “송 전 (민주당) 대표가 당을 떠나 있어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반 사정을 확인하고 말했으면 좋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후보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김 후보는 어차피 민주당 사람 아니냐. (김 후보에 투표한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전라북도에 당력을 집중해서 도민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송 후보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정청래 대표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던 중 나왔다.조 사무총장은 “김 후보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고,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지만, 2021년 (민주당이) 대사면을 통해서 받았으니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것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불법적 현금살포 행위를 용인하자는 것이냐”며 “당시는 송 후보가 당무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선관위 “닮은 외모·비슷한 주소로 벌어진 해프닝”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서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언니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B씨,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B씨가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이동하는 사이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시 선관위는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마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대구시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만큼 거동이 불편했고, 이에 A씨가 대신 (B씨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면서 “A씨가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했는데, 이때 신분증을 잘못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사람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대구선관위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30일 B씨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이미 투표를 마친 만큼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安국방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2020년 94% 충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나) 대한민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국 측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 1∼3은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안 장관의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전작권 전환 요구를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6년 전에도 조건 충족률이 상당했던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한국 핵잠·전작권 전환’ 지지 재확인…이번주 한·미 실무협상 앞두고 속내는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 미국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모여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핵잠 건조를 지지하는 미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직후 헤그세스 장관의 지지 의사가 나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국내 개발·건조와 저농축우라늄 활용 방침 등 향후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포함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1일 통화에서 “그간 핵잠을 비롯한 안보 현안이 대미투자 및 쿠팡에 대한 미 공화당 측의 반발로 지연됐다”며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쿠팡이나 대미투자 문제가 일단락되고 한·미 안보 협의가 본격화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핵잠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란 시각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핵잠 도입을 두고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잠재적 적국’은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보수 후보, 빨간옷 대신 흰옷 입는 이유는… 교육감 직선제 20년, 말뿐인 정치 중립

"교육감은 정당도 기호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정당 지지세에 묻어가야 되는 거죠."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마지막 주말인 31일, 한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는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징색으로 복장을 통일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 역시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특정 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유세 현장을 누볐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진보 후보들이 너도나도 파란색 옷을 입는데 2022년 선거 때는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조희연 전 교육감도 하얀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었다"며 "이번엔 보수 후보들이 하얀색 옷을 좀 더 많이 입는다"고 귀띔했다.정치권력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며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그러나 약 20년 만에 그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에 대해선 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극명히 갈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임금-복지 늘리자던 노조, 노란봉투법뒤 “아예 이익 나눠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하지만 이미 성과급 배분은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을 연이어 지급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투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최대 수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는 노동계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 과거 노조의 요구가 임금인상 및 복지 향상 등 근로자 처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익 나누기’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경총은 31일 회원사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실제로 올해 2월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급 유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특사경 80명, 법왜곡죄로 고소당해…“검사가 지휘해달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31일 특사경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지식재산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소속 특사경 담당자가 지난달 추진단을 방문해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직 규모가 작은 특사경 대다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형사책임 우려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꼽았다. 또 검사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사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은 형사소송법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책임 우려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3월 12일) 이후 4월 말까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특사경 숫자만 80명에 달한다.추진단은 6ㆍ3 지방선거 직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245조의 10)은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에 의해 통과한 공소청법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문구가 삭제됐다.

양육비 체납 ‘나쁜 부모들’, 평균 4730만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나쁜 부모들’의 평균 체납액이 47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체납 기간은 20년 7개월에 달했다.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 미지급 양육비 총액은 173억1397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5000원, 최대 미지급액은 3억4430만 원에 달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었고, 가장 긴 사례는 20년 7개월이었다.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사 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어기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명의 도용해 프로포폴 4700회 불법 처방… “가족 주민번호 가져오면 더 줄게” 제안도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5년간 총 18만 mL의 프로포폴을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50대 소아청소년과 여성 전문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의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 단순 투약자 21명은 치료·재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 의원 2곳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1694회, 불법 구입한 외국인 명의로 303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당 30만 원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중독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127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에 무단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일부 중독자들은 의사의 제안에 따라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가 6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직접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 초본 찾았다, 전성기 엿볼 보물급

조선 후기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1745∼1806?)가 1788년 정조(재위 1776~1800)의 어명으로 금강산과 관동팔경 일대를 유람하고 그린 산수화의 초본 10점(각각 약 30x40㎝)이 발견됐다. 이 초본화첩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현재 상설전시관 서화실에서 전시 중인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총 32점)과 같은 시리즈다. 풍속화는 물론, 산수화·인물화·기록화·영모화(새와 동물 그림) 등 모든 장르에 능해 “겸재 정선과 함께 우리나라 화성(畫聖)으로 꼽히는 화가”(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전성기 구도·작법을 엿볼 수 있는 보물급 자료다.발견된 곳은 조선 마지막 어진화가였던 이당 김은호(1892~1979)의 유품 창고. 지난 3월 아들 김성원(81)씨가 먼지 가득한 반닫이를 열어 보자 화선지에 꽁꽁 싸서 말아둔 그림 뭉치가 나왔다. 산수화 10점은 각각 뒷면에 배접(종이·헝겊 따위를 덧바름)된 상태로 낱장으로 분리돼 보관돼 있었다. 금강산 주요 명소 외에도 ‘오대산 중대’ ‘월정사’ ‘설악산 비선대’ 등 천하절경을 섬세한 먹선으로 포착하고 기암괴석에 대비되는 깨알 같은 인물까지 묘사했다. 각각 왼쪽 하단에 ‘단원선생득의작(檀園先生得意作, 최고작이란 뜻)’이라는 한자가 세로로 적혀 있다. 이는 김은호의 글씨로 “아버지가 김홍도 작품 가운데 최고로 꼽은 것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성원씨가 말했다.



[경제]

‘빚 굴레’에 생활비도 불안… 압류 막는 ‘생계비 계좌’ 두달새 2배

지난달 26일 낮 1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민원안내실 앞.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 서류를 내러 이곳을 찾은 강영석 씨(67)는 “보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차라리 취하하고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며 “서류 관련 비용, 수임료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강 씨는 한때 은행 지점장까지 지냈지만 2000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나와 빚을 지게 됐다. 출판사 등에서 일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귀농까지 도전했지만 불어나는 빚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빚을 못 갚는 서민들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부터 이미 시장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조정 재수’의 비율도 늘고 있다. 빚의 굴레에 생활비가 위협받다 보니 연체해도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맞춤형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제치고 車반도체 첫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35%에서 지난해 40%로 늘며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40%에서 36%로 줄어 2위가 됐다.삼성전자가 한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시장에 더해 새롭게 고성장 중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한 덕분이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 확대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마이크론 '1조달러' 진입에 美서도 AI 거품논란 재점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른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례적인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주요 30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4∼5월 중 69%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도체 업종이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미 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속에도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해왔다.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유례없는 수요 폭증으로 업종 전반의 강세를 주도했다.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상승률이 258%에 달했다.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 164% 올랐다.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기업)의 천문학적인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수요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데는 전문가 사이에 큰 이견이 없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나타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데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리버웰스 어드바이저의 에드 오고먼 최고경영자(CEO)는 "현시점에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훌륭해 보였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고 신중함을 내비쳤다.

서소문고가 철거社, 2.9㎝ 단차에도 “열차 차단 필요없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당일 철거 시공사가 앞서 발생한 2.9cm의 단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한 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고가차도 아래 선로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별도의 안전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인 흥화는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 18분 안전진단을 시행하기에 앞서 코레일과 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일 오전 2시 30분에 철거 작업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 상판이 2.9cm가량 내려앉아 이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승인받으려는 협의였다.흥화는 이때 작성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해 표기했다. 작업 사유에도 상판이 내려앉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다. 또 작업 전 확인 사항 가운데 열차 선로 차단 필요 여부를 묻는 ‘사용중지 대상 확인’ 항목에도 해당 사항 없음을 뜻하는 ‘―’ 표시를 적어 냈다.

삼전 이직률이 하닉의 10배?…“실제론 하닉이 더 높아”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이직률이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의 이직률이 SK하이닉스의 퇴직률의 10배에 가깝다’는 지적은 조사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착시’라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회사의 평균 이직률은 각각 2.1%와 2.3%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이직률을 반도체(DS) 부문으로 좁혀 계산할 경우 1%대로, 두 회사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도 진출해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에는 모바일과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도 있다.앞서 한 국내 조사업체는 ‘삼성전자의 이직률이 10.1%로 SK하이닉스의 퇴직률 1.3%의 10배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비교는 기준이 다른 두 가지 수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외 임직원을 모두 포함해 전 세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퇴직률을 집계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국내 사업장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 등에 대규모 생산라인을 운영 중으로, 해외 생산직 직원들의 잦은 이퇴직 성향이 임직원 이퇴직률에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엔 하이닉스가 "우리도 대출 5억 달라"… 보상 치킨게임 악순환

AI(인공지능) 붐 덕에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상 치킨게임’이라는 악순환 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조짐이다. 직원들이 ‘우리가 왜 옆집(경쟁사)보다 못한 대접을 받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면 회사는 직원 이직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상 키 맞추기’와 플러스 알파(+α) 보상에 나서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영업 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한 학습 효과처럼 실적과 무관하게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달라’는 보상 키 맞추기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아도 경쟁사와 비교해 불만이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상에 대한 직원들의 과도한 키 맞추기 요구는 장기적으로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3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 내부에선 ‘현재 1억원인 주택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거액의 성과급 지급에 더해 주택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자 보상 키 맞추기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르면 6월 초 임단협을 시작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볼모로 “우리도 SK하이닉스처럼 ‘영업 이익의 N%’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달라”고 해 관철했던 것처럼 이번엔 SK하이닉스 노조가 임단협에서 “우리도 삼성만큼 주택 대출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억원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 준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추가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이 위원장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공급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지난 22일 출시된 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조기 완판됐다.이 위원장은 펀드 출시 첫날 직접 가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상품을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가입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직원들 회사 평가 점수… 5점 만점 평균 2.74점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들이 남긴 회사 평가에서 경영진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 568명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스타벅스에 대한 전체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2.74점으로 집계됐다.세부 항목별로는 경영진 평가가 1.81점으로 가장 낮았다. 급여·복지(2.76점), 사내문화(2.58점), 커리어 향상(2.52점), 업무와 삶의 균형(2.49점) 등 다른 평가 항목보다 낮은 수준이다.특히 경영진 평가는 조사 기간 대부분 1점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 한 차례 2.00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점대 후반에 머물렀다.급여·복지 항목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2점대 중반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재직자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칼바람에…CPA 합격자 70% 수습처 못찾았다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회계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수습처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수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회계법인 채용이 줄면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한정됐던 수습기관에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일정 경력 이상의 공인회계사(지도공인회계사)가 직접 수습생을 교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부서 책임자가 지도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장기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공인회계사가 신청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회계법인에 직접 배정하는 제도도 신설한다.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기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실무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70%는 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과거 수습 회계사들이 맡았던 자료 검토와 데이터 정리, 문서 작성 등 반복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신입 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로 회계법인의 자문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채용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AI 도입 등으로 회계업계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선발 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이란 종전MOU 막판 승인 거부… 더 센 수정안 다시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능력 억제, 미국이 동결 중인 대(對)이란 자산의 해제 관련 합의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란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MOU 초안에는 두 나라 간 휴전 60일 연장, 핵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수용에 선을 그으면서 휴전 협상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서아프리카 감비아 선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히며 대이란 군사 압박을 이어갔다. 미군은 해당 선박이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했다며 20차례가 넘는 경고를 보낸 뒤 ‘헬파이어 미사일’로 기관실을 타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자국 영공에 진입한 미군 MQ-1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이란 매체 "이란도 美에 수정안 제시 예정…'노딜'도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란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문안인지 여부"라며 "트럼프 측이 수정안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소식통은 이어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노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끝내기도 계속하기도…트럼프, 이란 종전 합의 '진퇴양난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두고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9일 백악관 참모들과 약 2시간 동안 상황실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킨 이면에는, 전쟁을 계속하기도 어렵고 현재 조건으로 끝내기도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고뇌가 깊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타결이 임박했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거부하고, 동결자산 해제와 해협 통행료 등 조건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막판에 판을 흔든 초강수를 던졌지만, 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패배를 피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거론되는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완화다. 가장 폭발력 있는 이란 핵 문제는 향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으로 넘기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가리켜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확실한 핵 폐기 확약을 받지도 못한 채 자산 동결 해제와 봉쇄 완화라는 핵심 협상 카드만 먼저 내주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란 측 협상 총괄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이란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그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미국이 먼저 패를 보여줄 경우 이란 특유의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中 “일본, 핵확산 위험 높여” 日 “핵보유국이 할말은 아냐”

지난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군사력 팽창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핵확산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하자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나라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쳤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격화한 양국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 단장인 멍샹칭(孟祥青) 중국 국방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및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일본 영토 내 동맹국의 핵무기 배치 시도 등이 핵확산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거론하며 “군국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과연 남을 훈계할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그러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하루 뒤 연설에서 “핵무기와 전략 폭격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중국)가 그 어느 것도 갖지 않은 일본을 ‘신(新)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측의 불투명한 군비 증강 및 의도가 보이지 않는 행동 등이 “불신과 오산을 부른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멍 교수가 재무장화를 비판한 것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