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년범’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제기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범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출국금지되고, 이에 맞서 탄 교수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탄 교수에 대해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을 금지했다. 그러자 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탄 교수는 지난 28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과 감시 활동을 한다며 국내에 들어와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후보를 방문하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나고 있다.

이 대통령경찰은 국내로 들어온 탄 교수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강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탄 교수는 소환에 불응하면서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했다. 

탄 교수는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신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 신분이고 문제 발언도 해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