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팔지 않아도 세금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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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의 보유자산에 대해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도 불어난 가치만큼 세금을 물리는 '포괄적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소득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과세 제도를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보유 자산 형태나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아서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현행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돼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의 과세 방식에 대해선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고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