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명칭 포함 전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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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 변경 등 조직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도록 변경을 추진한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분리 운영되도록 한다.

선거관리평가기구가 신설돼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한 ]선거 관리 백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송 단장은 국정조사 결과와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법화 하겠다고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