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칼럼] 괴담? 폭로?… 민주당이 찌른 '계엄령 예방주사'의 효과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특별선언을 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켰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탱크가 출동해 경비를 서고 있다/에프엠뉴스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설'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V로 생중계 되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설에 따른 국민불안을 얘기하고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보장 조치를 하라거나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는 등 연이어 계엄설을 주장했다.

이쯤 되면 '뜬금없이 무슨 계엄이지' 했던 국민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진짜 있나 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기무사가 만들었던 계엄령 문건과 기슷한 문건이나 계엄 관련 논의, 준비라도 있었다는 어떤 증언이나 흔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은 야당의 계엄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괴담, 선동이다',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귀신에 씌워 헛 것을 보는 것 같다'며 강력히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0%를 밑도는 대통령 지지율은 차치하고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어느새 아집과 독선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버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 군사정권 독재자들처럼 계엄령을 휘두를 수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질 수 있다.

최대의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의 폭주와 독재, 정권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내란을 연상케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계엄령의 과거다.

1980년 5월 17일 광주에 발령된 마지막 계엄령이 특히 그렇다. 우리 역사는 당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월 비상계엄 선포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처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계엄령 건의를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군 정보의 핵심인 방첩사령관과 수도사령관 등과 모임을 한 것 등을 계엄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중대한 제보가 있다는 주장과 상상력에 기반한 제보일 것이라는 맥빠진(?)얘기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계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한만큼 당분간 계엄령이 발동될 개연성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계엄령을 예고하고 발동하는 경우는 없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전쟁과 사변 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계엄령을 발동하겠는가? 국민들이 타당하지 않은 계엄령을 따르겠는가?

'계엄령'은 헌번 77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계엄법과 합동참모본부내 '계엄과'로 존재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계엄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곳은 실제 합참 계엄과였는데 기무사가 월권해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다. 직권남용이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본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십명의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고 군내 오고 간 문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사령관의 지시로 직권을 남용해 문건을 작성해 검토했다는 것 외에 실제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나 내란으로 볼만한 국기문란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계엄설에 대해 "오비이락 격으로 계엄령 발동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소모적 정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차대한 계엄 문제를 일상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는 데가 합참 계엄과인데 합참 내에서도 한직으로 인식되는 자리"라며 "인터넷 매체가 급증하고 유튜브와 SNS 등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계엄 지침 등이 되레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민주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취지로 계엄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곧 계엄령이 선포될 것처럼 밑도 끝도 없는 계엄설을 퍼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계엄령 망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놓은 '계엄령 예방주사'는 자유와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괴물(?) 같은 계엄의 실체와 아픈 과거. 국가 안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괴담이나 선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해진다. 괴담, 선동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거나 이쯤에서 그만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