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野, 법사위 상정…與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

10조원 추경 여야 충돌..."시급 처리해야"vs"알맹이 없는 쭉정이"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의 10조원 추가경정예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산불 추경과 본회의 일정 등…

민주당 "韓의 임명 거부는 '尹복귀 음모'…4월 1일 넘기면 중대 결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

민주당,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권성동에 "헛소리, 尹이나 고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반박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권성동 "내각 줄 탄핵 경고한 민주당 초선·이재명 등 72명 고발...내란선동죄"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윈원을 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민주당 초선의원 등 7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초선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

민주, 검찰 문재인 소환에 "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전 사위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최후 발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을 통해 “1…

국힘, 野 '한덕수 재탄핵' 경고에 "패악질 수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패악질 수준의 오만함"이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박지원 "尹 탄핵 지연·잘못된 결정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원식, 마은혁 임명 않는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또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

[속보] 민주 초선의원들 "마은혁 30일까지 임명 안 하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줄줄이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긴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