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韓의 독대 요청 거부한 용산…'빈손 회동' 우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치]

용산은 독대 거부, 韓은 3자 만남 거부…커지는 '빈손 회동'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4일 만찬 전 독대가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며 “독대라는 것이 꼭 내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나. 추후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약 50분 뒤 한 대표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독대를 거듭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꼭 (독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 만찬 전 독대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인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비판에 "어느 나라 정당·언론이냐"

대통령실은 23일 '원전 세일즈'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되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반문하며 "진짜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규모 24조원 중 실제 우리나라에 돌아올 이익은 6조6천억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이 6조6천억원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민주, 금투세 시행·유예 토론회…與, 금투세 폐지 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호남 간 이재명 “재보선 지면 지도체제 위기”… 조국 “경쟁해도 지지층 싸움 부추기진 말자”

“만약 (10월 재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고,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연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野의원들, ‘노태우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국감증인 신청 봇물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총 50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8건과 2건이었다.

문 전 대통령 “검찰, 이재명에게도 이러는데 국민한테는 얼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도 (검찰의 행태에) 대단히 걱정이 많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사회]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金여사-이종호 1주새 36회 전화-문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10월경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락은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 출석 일정이 알려진 2020년 9월 23일 시작됐다. 당시는 황 전 국장이 4월 7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황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9월 25일 9차례 연락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일주일 사이 36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구름 많고 일교차 커…아침 기온 15도 안팎 '쌀쌀'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다. 경남권 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으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7.4도, 수원 16.7도, 춘천 12.4도, 강릉 14.0도, 청주 16.5도, 대전 15.7도, 전주 18.1도, 광주 16.7도, 제주 21.2도, 대구 13.8도, 부산 19.4도, 울산 17.1도, 창원 18.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김여사에 명품백' 최재영, 오늘 수사심의위…외부 판단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된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할 의무가 있다.

객관식 위주 수능시험 개편한다... 초등학교 5세 입학도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 위주인 현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대입에선 오지선다형 객관식 위주로 이뤄진 수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유·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12개 주요 추진 과제를 세웠다. 국교위는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창의력·문제 해결력을 높이려면 주입식이 아닌 토론 수업이 필요한데, 수능이 객관식 위주로 이뤄져 있으면 학교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안에 따른 대입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유시민 누나’ 유시춘 이사장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압수수색 4개월 만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돈전달 의혹’ 김영선 “내가 사기 당한 것”···회계담당자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이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제]

'홀로 마이너스' K증시... 신흥국 지수 비중도 대만한테 밀려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23일 글로벌 대표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67%로 1위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중국(24.42%), 인도(19.9%), 대만(18.77%)에 밀린 4위로 떨어졌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신흥국 지수 비율은 18.67%에서 11.67%로 7%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만 비율은 11.91%에서 18.77%로 6.8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의 위상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8.46%에서 24.42%로, 인도는 4.93%에서 19.9%로 수직 상승했다.

100억 팔면 30억 떼가는 '수수료 갑질'

스마트폰 앱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다. 이 앱을 사용하면서 웹툰이나 게임 아이템 등 유료 결제를 할 때 대부분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를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구글·애플은 국내 앱 마켓에서 85%에 이르는 독점력을 앞세워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 간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국내 게임사들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앱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3조 '쩐의 전쟁' 속으로

사모 펀드 MBK와 고려아연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3조원대 ‘머니 게임’으로 확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기존 최대 주주인 영풍과 손잡은 MBK는 최소 33.1%, 고려아연은 현대차·한화·LG화학 등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가정해 약 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민연금과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뺀 약 23% 지분이 당장 눈앞의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된 것인데, 여기에 양측이 투입하려는 실탄의 규모가 총 3조원을 웃돈다.

“장사 갈수록 힘드네”… 폐업으로 고용보험 소멸된 자영업자 크게 늘어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영세 자영업자가 3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78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 사유가 ‘폐업’인 자영업자가 3368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소멸(1805명), 해지 신청(13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스라엘, 헤즈볼라 '융단폭격'…356명 사망 최악 피해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연일 높여감에 따라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지상전 가능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천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남부경합주서 2~4%p 우위…애리조나 등에서 반전 성공"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우세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남부 경합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근소한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7월 등판 이후 상승 모멘텀을 탔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다소 하락하면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우세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선벨트(sun belt·북위 37도 이남의 일조량이 많은 지대) 경합주를 대상으로 지난 17~21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애리조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50%, 해리스 부통령 45% ▲ 조지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5% ▲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7%를 각각 기록했다.

이기흥 3연임 심사 ‘스포츠공정위’, 거수기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등 측근이 포함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 출범 뒤 임원 등의 연임 비율이 22%에서 91%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 심의 대상자 239명 중 91%(219명)가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관련 업무를 했던 임원심의위원회의 연임 심의 통과율(22%)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