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수업거부 대책 ‘곧 발표’...복귀 불가능 시점 대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프엠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관련해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비상)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해서도 총장.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휴학 승인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학칙으로 학장에게 위임하는 곳도 있는데 서울대의 경우 학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8백명의 학생중 780명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것은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걸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학장으로서,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장 수석은 “휴학은 군대나 질병 등 학생에게 불가피 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승인할 수 있다. 출발부터 동맹집단행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휴학을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복귀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추석 때의 응급대란 우려처럼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2천명 증원을 해도 의사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년 사이에 GDP는 3.3배 증가했지만 의료비는 8.3배 급증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 더구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1인당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게 돼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의사들 역시 고령화되면서 내년부터 해마다 3천명의 의사가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시는 그대로 진행하되 정시에서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5월말 모집 요강에서 이미 원칙을 밝혔다. 지금 룰을 바꾸면 굉장한 혼돈이 온다.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장 수석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되는 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