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통령실, 尹 당선 직후 명태균 '신원조회'...인수위 영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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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서 커지는 '金여사 기소'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묻자 “검찰의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측근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최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 친한계는 “지금 여론을 볼 때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10·16 재보궐은 물론,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했다.

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明과 접촉 정치권 인사 20여명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21년부터 최소 네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명 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연일 명 씨의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유력 여권 정치인의 관계가 계속 드러나면서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명 씨와 관련해 “국민이 저런 사기 전과자가 마치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은 듯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던데 그걸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며 “(명 씨와 관련된) 본인들이 일단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이시바 첫 정상회담… “한일 입국절차 간소화 등 교류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민의 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총리와 40분간 회담을 열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리님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 국민의 연간 1000만 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직후 현역 의원 27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20년엔 기소된 의원 27명 중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행이 예상되는 의원 수는 2020년 총선보다 적지만, 법원의 재판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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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尹 당선 직후 명태균 '신원조회'...인수위 참여 추진? (기사보기)

[사회]

최중증 환자도 거부한 응급실 논란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 A(69)씨는 9일 오후 5시 30분쯤 119 구급차에 실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경련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본지에 “의식이 없고 경련까지 있다면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상 최고 등급인 1~2등급 환자”라고 했다. 즉시 처치·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최중증 응급 환자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분당차병원은 “진료할 의사가 없다”며 A씨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현장의 119 대원들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다. 다른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119에 “급한 환자다. 일단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라”고 했다. 119 대원들이 재차 부탁하자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A씨에게 항경련제 주사를 2회 투입했다. 그 외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응급 조치 후에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전원(병원 옮김) 의뢰를 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분당차병원 측은 “A씨는 뇌전증이 의심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빨리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전증이 아닌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정산 지연'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中 엿볼라… 경찰서 보안카메라 다 바꾼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등 해킹 위협에 취약한 보안 카메라 667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경찰 내 각종 중요 시설에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1만5000개가량이 설치됐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의대 교수 “의사 안 부족해”

“의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보고서를 보완해 나온 결론은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0명이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함께한 첫 공개 토론회였는데,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창고 보관 ‘현금 40억 도난 미스터리’ 범인은 이 사람!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참고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관리자는 한 달에 걸친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40억원가량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현금의 주인이 피해액을 ‘60억원대’라고 밝히며 엇갈렸고 이 거액 현금의 정체와 공범 여부 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문이 일고 있다.창고에 이처럼 많은 돈을 넣어둔 피해자의 정체나 해당 거액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이 자영업자이고 지난해 가을부터 창고를 임대해 현금을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거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철거한 서대문-송파구 패소

올해 1월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 측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던 서대문구와 송파구가 진보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양 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소송에서 “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1항 제4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경제]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인하·38개월만의 피벗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최근 1%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 침체를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대로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 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이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한은에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와 같다.

미, 9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4%↑…둔화세, 기대 못미쳐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다만, 둔화 속도가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노동부는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웃돌았다. 다만,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25만8천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과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더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뉴욕 증시 소폭 하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지표가 공개된 10일(현지 시각)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이 아닌 0.25%포인트 인하를 선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평균은 57.88포인트(0.14%) 내린 4만2454.12, S&P500 지수는 11.99포인트(0.21%) 하락한 5780.05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9.57포인트(0.05%) 떨어진 1만8282.05였다.

"삼성 올 것이 왔다" 中, 쓸만한 '칩' 쏟아낸다...6만전자 무너져

“바깥에선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며 난리지만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더 큰 위협입니다.” 1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반도체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다고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기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국 반도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 메모리의 시장 진입에 따른 충격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와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에 몰린 삼성전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메모리 공습’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식시장에서 전장 대비 2.32% 하락한 5만8900원에 거래를 마쳐,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6만원 선이 무너졌다.

한번에 1만개씩 발급된다…대포통장 대신 '돈세탁' 통로 된 이것

입금 전용 계좌인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결제대행)사가 운영을 대행한다. 모계좌 1개로 1만개의 가상계좌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당초 가상계좌는 PG사가 이를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해 무통장입금에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창구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1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 개설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에 비해 계좌번호를 구하기 월등히 쉽기 때문이다.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뽑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대해 이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갤럭시 스마트폰끼리 맞대면 계좌이체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끼리 맞대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탭 이체’ 기능을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기반으로 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월렛 사용자끼리 단말기 뒷면을 서로 맞대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상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착오 송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애플도 미국, 호주 등에서 아이폰을 맞대 결제하는 ‘탭투페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우리은행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요 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한강 "정말 놀랍고 영광…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 줬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3)은 10일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수상자 발표 후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린다. 그저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영어로 약 7분간 진행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게 된 데에는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은 어느 작가로부터 가장 큰 영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어릴 때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다"면서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단호하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 영감이 됐다"고 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블랙리스트’ 재조명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첫머리에서 밝혔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것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의 가장 큰 동력의 하나였던 소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세종도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작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10일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소설가 한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주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이 사실이 알려진 그해 12월 열린 한 인문학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손·황 없어도…' 이재성·오현규 골, 요르단에 2-0 설욕…WC 예선 2연승

홍명보호가 아시안컵에서 아픔을 안긴 요르단에 승리로 설욕하고 월드컵 예선 2연승을 달렸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전 오현규(헹크)의 추가골을 엮어 요르단에 2-0으로 완승했다.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0 무승부, 오만과의 2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2연승을 달리며 요르단(승점 4)을 제치고 B조 선두(승점 7)로 뛰어올랐다. 홍명보호는 보다 여유롭게 조 3위(승점 4) 이라크와의 홈 4차전을 준비하게 됐다.

“저칼로리 식이요법, 노화방지 효과 없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간헐적 단식을 비롯해 소식하는 식습관이 장수 비결로 알려졌지만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화율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게리 처칠 미국 잭슨연구소 연구원 연구팀은 쥐 약 1000마리를 대상으로 식단을 제한해 생리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식이요법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9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