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인하 속도는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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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간 통화 긴축 기조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집값과 밀접히 결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도 "국내외 금융 여건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실질 구매력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기조도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