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도 늙어간다...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프엠뉴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1%대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0%로 큰 폭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다.

2%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주요 7개국(G7) 중에선 미국(2.1%)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1.9%),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다.

다만 경제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경제 활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5년간 0.4%포인트 하락하는 사이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상승했다.

미국은 2020∼2021년 1.9%에서 지난해 2.1%까지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올해는 1.1% 수준이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올해 0.8%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는 영향이 크다. 여기에 산업구조의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약한 점도 작용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2020년 0.6%에서 올해 0.3%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