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탄력 받나...여당,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정년 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특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시킨다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