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특검' 수용불가...“국회의 특검 결정은 헌법 위배”

윤석열 대통령/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에선 대통령에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것을 수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특검 반대 이유가 가족 때문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