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숨지게 한 '불법추심' 근절 나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밝힌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들이 추심 과정에서 A씨를 협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제가 직접 나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 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고, 우량하고 건전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