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컬럼]여권서 떠오른 ‘핵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upload/articles/185/title-image-667bc3aaca08d.jpg)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핵무장론'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은 시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권 경쟁에 ‘핵무장론’을 끌어들여 강경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보수 결집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란 반박이 나오고있다.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으로, 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26일에도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면서 연일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고있다.
여기에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권의 차기 대권 인사들도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도 논란에 가세했다. 하지만 핵무장론에 대해 속도 조절 또는 시기상조라며 나 의원과는 입장 차이를 나타났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나약한 사고방식"이라며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추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6일 국제사회 제재와 한반도 위기 고조 등을 가져올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모순"이라면서 "표 몇 개 얻자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말 폭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어제 6·25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 정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 민감한 안보문제이다. 자칫하면 남북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치킨 게임’이 될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맞물려, 안보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일부 당권주자들이 핵무장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여서 안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강경 보수층의 표를 얻으려는 '표심용'인지, 위험천만한 '말 폭탄'인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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