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증액 협상 없다...피해 발생하면 野 책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프엠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데 대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여름철 재해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기본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또한,"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북도청을 방문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편성 주장에 대해서도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 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어려울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내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