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여,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엔 '6인체제 붕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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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에 ‘3차 출석’ 통보없이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법과 3차 출석 통보를 하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기관인 경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 불발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오후엔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26일 경찰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통보 후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와 통보 없이 영장 청구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다.

쌍특검 땐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 "현대판 사화 될 수도"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인에게 부여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제3조)하고,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 추천(제3조)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두 특검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을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한다. 헌법이 공무원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韓대행, 거야의 '탄핵소추 데드라인' 거부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 같은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라며 “특정 정당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에 맞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얼굴 두껍게…지역구서 숙이지 마” 도로 친윤당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똘똘 뭉치자고 한 것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내란사태에도 당이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최상목·이주호) 부총리 등에 대해 계속 탄핵을 몰아붙일 건데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덕수 탄핵 국면…여야정 협의체 26일 출범 어려워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25일까지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폰번호 바꾸고, 부모 묘 파묘하고…홍준표 대선 시동?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홍 시장은 1월 중순 무렵 2권의 저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적었던 장ㆍ단문의 메시지 등을 엮은 책이라고 한다. SNS를 자주 활용해 온 홍 시장은 과거 “페이스북 글은 내 인생의 기록이자 생각을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2권의 저서 발간과 별개로 자신의 정치 전략과 비전을 담은 책도 집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10여년 간 사용해 온 휴대전화번호를 바꿨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破墓)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며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전했다. 홍 시장의 일련의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프엠뉴스 pick]

박지원 계엄 이후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이준석, '차기 대선 도전...3자 구도가 유리’

[사회]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4도… 주말까지 강추위

26일 날씨가 다소 풀렸다가 2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영하 7도∼영상 6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날이 다소 풀리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27일부터 다시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8cm, 전북 3∼10cm, 전남 북서부 1∼5cm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

北 도발 원점 타격 직전에 멈췄다... 계엄 노린 ‘용현파’의 북풍 세팅

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오물풍선이 10월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이른바 '범용현파'가 육군 작전의 주요 지휘라인에 포진해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북풍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4번째 조사 거부…체포영장-재출석 요구, 공수처 선택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 불응까지 합하면 이번이 네 번째 조사 거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난 20일 출석을 요구했던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가 거듭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초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회 등에서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공언했지만 최종 결정을 앞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고려해 체포영장 등을 기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노상원, ‘장군 못될 이름’이라 개명했다 들어… 야전 피하려 靑 기웃”

“노상원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정치군인이라고 부른다.”(육군사관학교 동기 권모 씨) “성추문 이후로 사람이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었다.”(대전고 동문 A 씨)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인들은 대부분 그를 옛 이름인 ‘노용래’로 지칭하면서 ‘권력욕 많은 군인’으로 묘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들은 그가 진급을 위해 이름까지 바꿨고 군인 같지 않게 늘 권력 주변부에 있으려 애썼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그의 성향은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배후에서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수본 지시로 ‘의원 체포조’ 등 경찰 50명 파견”

검찰이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시로 국회에 경찰 50명을 파견했다”는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수본 지휘부도 검찰 조사에서 “경찰 파견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를 통해 경찰 파견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우 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부들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100명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무당 전성시대… 유튜브에 '예언 콘텐츠' 쏟아지고, 점집엔 긴 줄

‘12·3 비상 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61·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안산에서 ‘아기 보살’ 신당(神堂)을 운영하면서도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이선진·37)를 수십 차례 방문해 점을 봤다고 이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이씨의 신당은 최근 상담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12·3 이후 ‘천공 스승’ ‘건진 법사’ ‘명태균 미륵’에 이어 ‘노 보살’에 ‘비단 아씨’까지 등장하자 ‘무당 전성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여러 무속·사주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언했다는 식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쓴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 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000만 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그 뒤 A 씨는 B 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년에 857번 병원 가기도…노년층 앞지른 2030 '의료쇼핑'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다닌 의료쇼핑 환자가 18만 82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80명은 365회 넘게 다녔다. 심평원은 150~365회 방문자 10만 6640명을 연령·질병 별로 분석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제외했는데, 암·심장병 등의 중증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70대 이상이 6만 1129명으로 가장 많다. 20대 752명, 30대 1655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방문한 병원은 가장 많았다. 20, 30대(2407명) 환자 한 명이 평균 13곳의 병원에 다녔다. 전 연령대 평균(11곳)보다 많다. 의료쇼핑을 하는 20, 30대 환자의 1위 질병은 등 통증이다. 쉽게 말하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근육통이 대부분이다. 50대 이상은 젊은 층과 달리 등통증 다음으로 무릎 관절 치료가 많다. 심평원관계자는 "근본 치료가 중요한데 보조적인 물리치료를 과다하게 받으면 몸에 좋을 리 없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

트럼프 이어 모디도 K조선에 'SOS'… "상업용 1000척 필요"

지난 3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알 락슈마난 차관보, 최대 국영 조선사 코친조선소의 마두 나이르 CEO(최고경영자), 최대 국영 선사 인도해운공사(SCI)의 비네시 쿠마르 티아기 CEO 등 ‘인도 조선업 대표단’이었다. HD현대중공업 조민수 조선사업대표(부사장)가 이들을 안내했다. 이들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포함해 사활을 건 자국 조선업 육성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였다. 인도는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모든 종류의 상업용 선박 확충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방한 일정 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조선소 등 국내 ‘빅3′ 조선소를 모두 찾았다.

기업 경기전망 '역대 최장' 부진…5년만에 최대 낙폭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1월 BSI 전망치는 전달(97.3)에 비해 큰 폭인 1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주담대 2억, 비대면 부활… 새해엔 대출 빗장 풀려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는 그동안 조여온 가계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일부는 벌써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 7~8월부터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여왔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 가계 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생기는 데다, 경기 부진으로 대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은행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은 투기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인가족 한달 식비, 130만원도 모자라

이상 기후가 잦아진 데다 장기간 계속된 고물가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가 13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마저 치솟고 있다. 내년에도 먹거리 물가 급등세가 계속되면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3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1% 증가한 규모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0만 원을 넘어섰다.

날개 단 계란값…3년 만에 한 판 ‘7000원대’ 오르나

사료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계란값이 10% 넘게 오르며 한 판 가격이 3년여 만에 700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계란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과 내년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한 판당 1000원 할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2월(1~24일) 계란 특란 30구(한 판)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6983원으로, 지난 1월 6268원보다 11.4%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6900~710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계란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12월 또는 1월엔 월간 기준으로 7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을 넘는 것은 2021년 7월(7477원)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사전계약 70%' 휩쓴 하이브리드… 새해에도 너만 믿는다

올해 국내 최고 인기 차량 등극이 유력한 기아 쏘렌토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강한 차종들이 판매량 1~5위를 휩쓴 가운데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바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량은 디젤에 이어 가솔린도 입지가 줄어들고, 전기차는 화재 우려, 충전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 보조금 삭감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판매가 주춤하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하이브리드 차의 유행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I가 당뇨병 위험까지 예측한다

질병이 생기기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개발돼 내년부터 영국 공공 의료 체계에 시범 도입된다. AI를 활용해 질병을 예측하는 임상 시험을 공공 의료 영역에서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우선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질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아끼고 삶의 질과 인간 수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AI를 통한 질병 예측이 공중 보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타]

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외교위원회,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내년 1월3일 출범하면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적이 있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