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야 추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되는 대로 임명"
[속보]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야당 추천의 정계선후보와 여당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검봐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의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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