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제왕적 대통령제 결별해야...'개헌 골든 타임'이 왔다

땅끝마을 해남의 달마산 도솔봉에서 본 해돋이/박경미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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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셈법만 따지다 좌초됐던 대통령제 개편史… 골든타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1987년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내란 사태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어긋난 선택'에 코너로 몰린 여권이 '개헌 스피커'로 나선 반면 야권은 시큰둥하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개헌 좌표와 시간표'를 재단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이 자초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권력 구조 개편을 향한 국민들 관심과 참여 의지가 강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던 '38년 개헌 좌초사(史)'의 굴레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는 지적이다. 이번엔 국민의 뜻을 한데 모은 개헌의 로드맵을 마련, 민주주의 수난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12·3 사태’에 다 있다…‘제왕적 대통령제’와 작별해야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제 이번엔 바꿔야…개헌 국민투표 내년이 적절”

탄핵심판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현행 대통령제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이 재확인됐다. 상식 밖의 계엄이었지만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력 때문에 국무회의도 무용지물이었다. 9차 헌법 개정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지 37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12월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늦어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 43%, 의원내각제 10%, 이원집정부제 2% 등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여론이 현행 5년 단임제(33%)보다 많았다.

"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대통령 권한을 상의도 없이 행사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최 대행에게 야당 측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닌지 캐물었다. 권한대행직 사퇴를 요구한 정부 인사도 있었다. 이에 맞서 일부 국무위원은 최 대행 결정을 지지하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임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체제로 위기 막겠나"…최상목은 회의 박차고 나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미루고, 당일 아침 소수 참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와 임명하지 않는 원고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쯤 국회에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을 지켜봤다. 이 자리에서 헌재 관련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면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오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당초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던 때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 총리를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버틴다고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만 커진다는 것이 애초 최 대행의 생각이었다”며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같이 종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 탄핵 시 최 대행 후임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에선 최 대행이 탄핵될 시 이주호 부총리에 대한 불안감이 공유됐다고 한다.

계엄엔 입 뻥긋 않더니…재판관 임명 최상목에 “상의도 없이” 윽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회의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최 대행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되레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내란 엄호’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용산 참모들 "최상목 선 넘었다" 집단 사의... 尹 지키려 권한대행 저격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임명하기로 방향을 튼 것에 항의한 셈이다. 최 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일단 일축했지만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균열을 자초하고 있다. 이례적인 항명을 놓고 비판이 무성하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 기능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을 작심 저격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적극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대통령실이 '결전 태세'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 “쌍특검법 다음주 애도기간 끝나고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軍지휘권도 노렸다…"차지철 꿈꾸냐" 김용현이 키운 막강 경호처

초대 경호처장에 임명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캠프 초창기에 합류한 최측근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처 공채 출신 인사(주영훈, 유연상)를 임명한 것과 달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때문에 바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할 수 없으니 경호처장으로 먼저 임명한 건데, 장관에 준하는 권한을 김 전 장관에게 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 경호처 예산은 20% 정도 늘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경호처에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700여 명에 더해 군 1000여 명, 경찰 1300여 명까지 도합 3000명가량의 병력을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막강한 힘을 실으려 하자 야당은 “유신 시대 차지철을 꿈꾸는 거냐”라고 직격했다. 경호처가 다른 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은 유신 시절인 1976년부터 4년간만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 끝에 결국 시행령 개정안은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수정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호처가 현 정부에서 힘을 키워왔지만, 이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까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체포는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尹때 고검장 “尹 미쳤나 했다…검사 정치 진출 10년 막아야”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고 정치인은 미래를 도모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치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비극은 여기서 잉태됐다.

12·3 계엄은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정치 검사’와 그들이 펼치는 ‘검사 정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가적 불행은 재발한다. 불순한 검사들의 정치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김후곤(59·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듣자 "미쳤나?" 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충격이었다. 그는 “계엄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 검사의 폐해를 꼽았다. “국민이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뒤 “퇴직 검사의 정치 입문을 10년 동안 막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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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 참사에 전국에서 자원봉사 1500명 몰렸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이요환(43)씨는 김밥과 컵라면을 안고는 대합실 곳곳을 뛰어다녔다. 그는 이날 아침 경기 화성에서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는 새해 첫날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렸다. 이날 하루 동안 무안공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1500여 명. 전남도 관계자는 “전날 1100여 명이 온 데 이어 오늘은 1500여 명이 공항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고 했다. 전남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는 이날 떡국 3500인분을 끓였다.

참사 잔해 앞 ‘떡국 차례상’에 오열… 가장 슬픈 새해 첫 날

“새해 첫날 딸에게 절을 할 줄은 몰랐다….”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앞에 선 남성은 목이 메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눠야 할 자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여객기와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 앞에는 떡국과 과일 등 새해 음식을 차린 상이 놓였다. 하늘에서 영영 내리지 못하고 볼 수 없게 된 가족, 지인들을 위한 새해 차례상이다. 절을 하던 한 여성은 슬픔이 북받쳤는지 고개를 떨군 채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다.

주검 온전히 수습될 때까지 장례 연기…3일까지 ‘유전자 분석’ 마친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의 가족을 모두 찾았지만 다수의 유족은 온전한 주검의 수습을 기다리며 장례 절차를 미루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대책본부와 경찰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지문 감식과 가족과의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3일 만에 사망자 179명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희생자 21명의 주검이 유족에게 인도됐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마친 주검은 검시 필증과 사체 검안서를 준비해 인수자가 직계 가족인지 확인한 뒤 인도 요청서를 받고 최종 인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참사 현장에서 수습한 606개의 ‘주검 편(조각)’의 유전자는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 감식 결과가 모두 나와야 희생자 주검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경찰은 3일까지 유전자 분석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100명 이상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무안공항 새떼 충돌 우려”… 참사 열흘전 경고 있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기 열흘 전에 열렸던 무안국제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이미 새 떼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작년보다 새 떼 충돌 건수는 늘었는데 대응할 인력과 장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항공 측도 회의 참석 대상이었지만 불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제기된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尹영장 판사, 자의적으로 법 적용 막아… 전형적 사법 과잉"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최 대행은 지난달 중순 검찰과 경찰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10시17분께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이 불가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도로 거듭 반대했다”며 “그 때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서명(부서)을 하는데 최 대행은 서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2년전 치매진단” 경찰 진술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상인과 행인들을 차로 친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40대 남성은 결국 숨졌다. 1일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 씨(75)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경 자신의 구형 에쿠스를 몰고 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0∼80km 정도로 나타났다. 경찰은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적 있다”는 김 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치매 진단 이후 약물을 복용했으나 사고 당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치료와 약 복용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고 한다. 사고 직후 일부 목격자들도 김 씨가 차에서 내린 뒤 자신이 사고를 낸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

[경제]

은행 가계대출 1조 증가 ‘선방’… 오늘부터 문턱 낮춘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 원 후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간 대출총량 관리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풀 조짐으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옥죄어 온 대출 문턱을 당장 2일부터 낮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택배왕좌 뺏긴 대한통운 "5일부터 주 7일 배송"

CJ대한통운이 5일부터 택배를 쉬는 날 없이 주 7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작한다. CJ대한통운이 1993년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 지 32년 만에 365일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송을 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휴일 없는 배송을 시작한 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커머스의 발’인 택배 시장도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쿠팡이 로켓 배송(익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직접 매입한 상품뿐 아니라 일반 판매자 상품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물류 회사 선두 주자였던 CJ대한통운으로서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알화 가치 폭락…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 비상

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달러당 6.18헤알로 석 달 전(5.44헤알)과 비교해 13.6% 올랐다(가치는 하락). 블룸버그통신은 “헤알화 가치는 연간으로 21% 하락했다”며 “이는 31개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가장 큰 폭락세”라고 전했다. 브라질 채권은 연간 명목 이자만 10% 이상이다. 여기에 더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과 브라질 간 국제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헤알화 가치가 폭락하면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자 수익보다 환율 손실이 더 커진다는 데 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락하는 이유는 브라질 재정 적자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강(强)달러,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美트럼프 만나자마자 中알리와 동맹 선언… 정용진 ‘승부수’ 던진 배경은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올해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경영에 돌입한다. 적자 상태인 G마켓을 글로벌 경쟁력이 증명된 알리바바와 협업하는 구도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G마켓의 재정 상태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6월 3조4400억원을 투입해 이베이코리아로부터 인수한 G마켓의 2022년 영업이익은 65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321억원 적자였다.업계에서는 대표적인 한중 유통 기업의 동맹 배경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니즈(Needs·욕구)가 맞아떨어진 협업으로 본다. 미국 시장 직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신세계가 미국과 알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신세계 입장에선 중국 거대 자본을 통한 합작법인으로 G마켓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알리가 G마켓과 손잡고 우회 노선을 구축하고자 한 것도 이번 동맹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美서 트럭돌진 10명 사망·35명 부상…軍출신 범인, IS깃발 소지

새해 첫날 새벽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일 오전 3시 15분께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 버번 스트리트(Bourbon Street)에 신년 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일부 언론은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이 42세의 샴수드 딘 자바르(Shamsud Din Jabbar)"라고 신원을 밝혔다. 범인은 미 퇴역 군인으로, 텍사스 출신의 미국 시민으로 파악됐다. FBI는 범인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ISIS(이슬람국가·IS를 미국이 가리키는 명칭) 깃발이 발견됐으며,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거물 한인 美사업가가 北요원?…FBI, 北 최고위층과 연계 수사

미국령 괌에서 주로 활동해온 저명한 한인 사업가가 장기간에 걸쳐 북한 측과 접촉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그의 대공 용의점을 인지하고 추적해온 사실이 FBI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 현지 매체 캔디트뉴스는 지난달 13일 “괌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 조모 씨가 북한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FBI가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FBI 특수 요원이 작성해 괌의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입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조씨가 2018년 7~8월 약 50만 달러 씩 총 5차례에 걸쳐 250만 40달러(약 36억원)를 홍콩과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했다는 혐의 사실이 담겼다. FBI는 해당 거래가 북측을 지원할 목적의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FBI는 입금 즉시 송금이 이뤄진 점 등을 수상하게 봤다.

"北파병 전사자 유족 '말 안한다' 강제서약…지장 찍고 오열"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으로 사망한 북한군 유가족에게 ‘전사증’을 전달하면서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을 요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 속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가족을 불러 ‘전사증’을 수여했다. 전사증은 전쟁이나 전투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에서 전달하는 사망확인서다. 전사자 유가족은 국가에서 우대 물자를 공급받고 간부 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소식통은 “유가족들도 자녀들이 러시아로 파병 갔다가 사망한 것을 짐작했지만 당국은 이와 관련한 어떤 말도 밖에서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도록 해 오열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