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크게 평가 받을 일...비난 인사들 답답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프엠뉴스

평소에도 정부를 향해 소신 발언을 해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은행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공개 비판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임을 반증한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교육제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주요 고비 때 마다 소신 발언을 해왔다.

이 총재는 2일 기자실을 찾아 “최 대행이 비난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다. 공직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 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한 덕분에 우리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서 가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인데 고민 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고 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이 강하게 반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 외환ㆍ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보는 단계는 이지 지나갔다며 "이제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탄핵 이후 과연 정부가 잘 작동할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대행 체제까지 흔들린다면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탄핵 위협 속에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여야정협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도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도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례없이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데이터 바탕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