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군 지휘관 보직해임·징계절차 본격 착수..개별적으로 통보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