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에 야, "헌정회복 첫 걸음"...여, "공수처는 민주당 하청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에 체포돼 내란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집행된 가운데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