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차벽 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15일 밤 경호용 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회]

공수처, 오후 2시 재조사... 尹, 요청으로 오전 조사 안해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오전 조사는 쉬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10시간 40분 간 줄곧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가 종료된 뒤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도 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尹, 10시간 40분 내내 ‘묵비권’…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했다고 한다.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시간 조사 받은 尹, 서울구치소 3평대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경호 차량은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구치소에 도착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약 9.9㎡(3평) 규모의 독거실로, 내부에 화장실과 TV, 소파, 침구류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간이 입소 절차만 받으면 되고 체육복 등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례를 고려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차벽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저항하지 않고 길을 내어준 것은 내부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일부는 차벽용 버스에 차 키를 두고 나오거나, 휴가를 내 근무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3일)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공관촌 입구에서 관저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경호처의 저항은 전무했다는 뜻이다. 관저로 가는 길에 설치된 ‘버스 차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운전해 치웠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를 뺄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러 버스에 키를 꽂아두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휴가를 간 인원도 많았다고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서 이날 휴가를 내는 식으로 소극적 저항을 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구속 위기' 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하고 국면전환 '승부수'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격적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헌재에 “민주당 독재 막는 게 민족의 절대 의무”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민주당 독재를 막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의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해 증거인멸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중국에 굴종하여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했다며 야당을 헐뜯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의한 국익 파괴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항거”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결혼이요? 30만원 주세요"…설날 대비 '잔소리 티셔츠' 뿌리는 이곳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의 이런 잔소리를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티셔츠가 나왔다. 15일 카카오페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애학, 취업, 결혼, 출산 등 잔소리를 귀엽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당첨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잔소리 티셔츠’에는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니’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살 좀 빼야겠다’ 등 명절 단골 잔소리마다 가격을 붙여 등판에 메뉴판처럼 새겼다. 대입 관련 질문은 5만원, 연애 관련 질문은 15만원, 취업 준비 질문은 17만원, 결혼 질문은 30만원 등이다. 잔소리 값 상단에는 카카오페이 송금봉투 QR코드를 담아 잔소리 값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는 카카오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오는 16일까지 자동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 설 연휴 전 티셔츠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천 공수처 부근서 남성 1명 분신해 중상…경위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A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 청사와 300여ｍ 떨어져 있다, 한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소지품 등에서도 분신의 동기 등을 추정할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재명 재판 빨라지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부터 약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다. 1심 결과가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던 것과 달리, 2심은 집중 심리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예규에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 중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치]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與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은 중앙일보에 “계엄 사태 이후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사태만 마무리되면 설 연휴쯤 비대위에서 의제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핵심적인 국면 전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는…“안됐더라, 얼굴 형편없더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얼굴이 형편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에스비에스(SBS) 등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관저 안에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여사를) 봤다.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권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

[경제]

반값 스마트폰-3000만원 전기차… 중국산의 공습

중국 전자 기업 샤오미가 최신 스마트폰과 로봇청소기, TV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국내 소비자 가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도 16일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 이미 로봇청소기와 TV 등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중국 기업이 이에 자신감을 얻어 스마트폰, 전기차 등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샤오미는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2종과 로봇청소기 1종, TV 4종, 웨어러블 기기 3종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샤오미는 이달 한국 지사인 샤오미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에 공식 온라인몰을 여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여보, 올해 자동차세 지금 다 내"…세금 5% 아끼는 꿀팁

*오늘(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는데,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세액 일부를 덜 내도 돼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꼽혀왔다.

“현금 아끼고, 욕도 안 먹고”... 직원 성과 보상에 자사주 지급 고민하는 기업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이달 지급할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1년 의무 보유 조항을 단 RSA(Restricted Stock Award) 지급이 거론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회사 안팎에서는 며칠 전 SK하이닉스가 RS 지급 방침을 밝혔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안내하면서 임직원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을 줄 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고 했다. 한화그룹도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성과급으로 주식을 지급하고 있다.

진에어-에어부산, 수하물 요금 내리고 무료 기내식 부활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일부 노선의 사전 좌석 변경 요금과 수하물 요금을 내리고, 무료 기내식 서비스를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에 “2019년보다 수하물 및 기내식 서비스 등을 불리하게 바꾸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설 연휴 해외여행 73% 급증, 평균 7박8일... 인기 탑3는

15일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여행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음력 설 대비(2024년 2월 9일부터 12일) 올해 설 연휴 기간(2025년 1월 25일부터 30일) 한국인 해외여행 수요는 73.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동시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여행 수요 예상치도 18.16% 늘었다. 이 수치들은 지난 6일까지의 설 연휴 기간 항공·숙소·액티비티 예약률로 계산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여행지는 어디일까. 1위는 일본이다. 지역별로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순으로 많았다. 이어 태국 방콕과 중국 상하이, 홍콩이 다음이었다. 그 뒤로는 일본 삿포로, 베트남 냐짱(나트랑), 호찌민, 다낭이 순위에 올랐다.

[기타]

이-하마스 6주간 휴전 합의…19일 발효 전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춰섰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분쟁이 번지며 확전일로를 걷던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오는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랍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루비오 미국무장관 후보 "40대 독재자 김정은, 핵무기를 권력유지 보험으로 사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는) 사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못 막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이 향후 5년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워싱턴 DC 연방의회의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들(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짓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2020년 1월~2029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이 일(중국의 대만 침공)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에 대해 "대만 침공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 뜻을 접도록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수장으로 낙점된 루비오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 또는 미국의 유사시 대만 방어 공약 명확화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尹, 요새화된 관저서 2주간 ‘치킨 게임’” “정치 경험 없는 尹, 타협 몰라”

로이터통신은 ‘원한을 품은 생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대선 이후 야당과의 갈등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적의를 품고(embittered) 무모함(recklessness)을 드러내게 됐다”고 전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최근 대치를 놓고는 “서울 도심의 요새화된 곳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2주간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였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와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와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