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재명 만난 원로들 '지지율 겸허히 받아들여야…점령군 모습 안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타]

돌아온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우선주의" 재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돌아왔다"…'힘을 통한 평화' 등 6개 우선 의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과 함께 집권 2기 시대를 선포한 뒤 곧바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그의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선포됐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취임 선서를 한 시점에 맞춰 새롭게 개편됐으며,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문구가 실렸다. 이 문구 밑에는 "나는 매일 숨을 쉬는 순간마다 당신(미국인)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함께 올라왔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문구는 공교롭게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 직후 선언한 것으로, 이를 다시 활용한 것은 4년간 이뤄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홈페이지의 '이슈' 섹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6개의 정책 의제도 선포됐다. 이들 의제는 ▲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 국경 안전 강화 ▲ '힘을 통한 평화' 복원 ▲ 에너지 패권 ▲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관료 기득권 해체할 ‘스케줄 F’ 재추진… “해고 달인 백악관 합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 해체를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 ‘스케줄 F’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케줄 F는 “정부 기밀, 정책 결정과 입안, 정책 홍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무원을 고용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5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충성심을 강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20년 10월 스케줄 F 직렬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그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재확립하고,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과거 스케줄 F를 주도한 ‘해고의 달인’ 제임스 셔크 전 백악관 국내정책 특별보좌관이 트럼프 2기 백악관에 합류한다고 보도했다.

美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에 한국계 케빈 김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빈 김(사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 상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부친은 김원용 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김 부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알렉스 웡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등과 함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일하며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웡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김 부차관보, 웡 부보좌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대북 전문가가 트럼프 2기에서도 잇따라 중용된 것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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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여론도 뒤집혔다...연장 48.6 vs 교체 46.2%

[정치]

윤, 오늘 헌재에 출석...비상계엄 이후 모습 첫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하면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도 많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에 몰려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심판정 보안과 외곽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일정과 방법은 경호 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다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적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트럼프 취임 축하 메시지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임기에, 45대 때 그랬듯이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매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전야인 1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매가 승리의 랠리’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0일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선관위, ‘윤석열 지지 40%’ 여론조사 민주당 이의신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의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코프라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극우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40%에 달하는 결과는 당시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만난 원로들 “지지율 겸허히 받아들여야…점령군 모습 안 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이 대표가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추미애 의원, 이용득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해식·김태선 의원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밀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한 당의 자체 분석이 공유됐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까닭과 관련해) 여론조사에 표집된 분들이 보수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진보와 중도는 비활성화 돼 있다”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 궤멸로 갈 것’이라며 걱정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후에 어떤 비전을 대한민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들은 상임고문들은 “민생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여론조사에 화들짝 놀란 野… "조작 검증" 특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일부 조사에선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자 조사 과정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한 검증·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검증 결과,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여론 조작이나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여심위에 신고해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與 조기대선 준비?…"추경 절대 안돼"→"봄에 野와 타협"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확장재정’에 선을 그으며 추경 편성에 반대해왔다. “가불 추경”, “땜질식 처방” 등 강한 어조였다. 여당 내 ‘봄 추경론’이 힘받는 배경엔 최근 하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소비나 내수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 계엄 등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野, 지역화폐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추진… "20조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이른바 수권(受權) 능력 보여주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정책들이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를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법원 난입∙여당 지지율 급등…그 중심엔 2030 청년우파 있다

20일 서울경찰청 공지에 따르면 전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90명 중 과반인 46명(51%)이 20대와 30대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성이었다고 한다. 당시 서부지법 시위에 참석한 30대 남성 B씨는 중앙일보에 “비폭력을 해서 뭐하나.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뺏긴 것”이라고 말했다.

과격 행동과는 별개로 보수 집회에 참석하는 20·30대 남성도 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과거 태극기 집회는 고령층 위주였는데, 최근엔 젊은 층이 많이 보여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 집회 현장에는 ‘멸공봉’으로 불리는 경광봉을 들고 집회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인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이 적힌 피켓을 든 20·30대가 적지 않다. 이달 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김동현(34)씨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보고 집회 참석을 결심했다”며 “집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해 부채 의식이 있다”고 했다.

[사회]

공수처 "尹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헌재에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답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경호차장, 경호처 직원들에 극우 유튜브 링크 퍼날라"

20일 특수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고 했고, 이에 김성훈 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에 대비해 총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이 직원들에게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공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간부 50여명을 모아 놓고 좌파·간첩을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내용을 공유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엔 탄핵 반대 100만명 서명 링크를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국론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민 선택을 받은 정당한 직무 행위이므로 탄핵은 범죄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안, 영장판사는 화교"... 혐오감 담은 '가짜뉴스'가 법원 폭동 키웠다

*19일 새벽 헌정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법원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이 중국 공안이거나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감을 담은 가짜뉴스가 광기 어린 집단 폭력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가짜뉴스는 극렬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한 사진을 활용해 일부 유튜버 등이 "법원에 투입된 경찰은 곧 공안"이라고 퍼뜨린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와 같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이 음모론 확산 소재로 악용된 셈이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는 경찰 기동대가 중국 영어명(CHINA)의 앞 글자인 'CN 1400-1'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며 '공안이 국민을 겁박 중'이라는 황당한 글도 올라왔다. 실제로는 충남경찰청 기동대 깃발이었다. CN은 '충남(Chung Nam)'의 약자였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명백한 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관저에 실탄 80발 있었다…“뚫리면 기관단총 들어라” 지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가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7(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 제2정문은 관저 출입구에서 올라와 실제 윤 대통령이 생활하는 집 앞에 나있는 문을 의미한다.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변호인이 창원지검 수사검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라고 검사가 명씨에게 시켰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0일 오후 3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명씨는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검사가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라며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라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되어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

환경부가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 몫을 배상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배상에 대한 큰 틀은 이르면 오는 6월쯤 나올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배상 등을 위해 지난달 국내 로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정부·기업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 구성과 구제 재원 징수 방식 마련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화요일 전국 미세먼지 뒤덮여…수도권·충남 올겨울 첫 비상조치

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21일도 제주를 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특히 오전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겠다. 이들 지역은 2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인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수도권과 충남에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북과 세종에서는 예비저감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다.

"삭제시한 100년은 살인"…의사 블랙리스트 '박제' 엄벌 탄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류씨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 ‘아카이브’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임의·전공의 159명의 진료과목과 이름을 류씨에게 제공한 혐의(스토킹혐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2)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류씨의 블랙리스트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아직도 온라인 상에 게시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석해 류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퇴출당하는 등 은근한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 업무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들의 평균적 이해관계를 위해 피해자들, 나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인 데 대해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씨의 블랙리스트에 박제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김모 교수도 지난 17일 류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류씨는 아카이브에 “김 교수가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았으면서 전공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폭동 조장’ 전광훈에 내란선동 고발…“훈방” 윤상현엔 제명 추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집단적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이를 조장하거나 선동한 이들을 향한 고발과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저항권’ 등을 앞세워 과격 행동을 조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학생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해, 이튿날 새벽 이어진 대규모 법원 난입을 사실상 조장했다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