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최상목도 장군들도 다 尹 가리키는데...尹은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심판정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회]

최상목도 장군들도 다 尹 가리키는데...尹은 "지시한 적 없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편지 금지, 강제구인 재시도… '수사 빈손'에 막무가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21일에는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 “그간의 소환 불응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 구인도 시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도, 이를 모르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43분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떠난 직후인 오후 5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를 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법원침입 독려하더니 "후원해 달라"…극우를 먹거리 삼는 그들

'청년구출을 위한 주권찾기유권자소송 방송 지원금 자발적 납부 부탁한다. 모이는 금원을 힘써주시는 분들(변호인)께 지급해드리겠다.' 지난 19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이런 공지가 올라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서울서부지법을 침탈한 이들을 자유 우파로 칭하고 이들을 구출하자는 내용이었다. “100만원 입금” 등 후원을 완료했다는 댓글 600여 개가 달렸다. 서부지법 불법행위 가담자 90명이 현행범 체포된 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변호사비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지만, 불법행위 옹호에 나선 것이다.

판사실 문 부수고 체포된 40대, 전광훈 교회 지키다가 구속 전력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이외에 추가 가담자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영상 자료 등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진 보수 유튜버 이아무개씨로 전해졌는데, 2020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0여명 중 한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윤석열·김성훈·이광우 변호인이 겹친다…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 사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경호처 간부들의 경찰 대응을 조정하는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21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선임한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 4명 중 3명(송진호·배의철·이동찬)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의철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창원지검 “검사가 ‘명태균 황금폰’ 인멸 교사했다는 것은 가짜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라고 검사가 명씨에게 시켰다고 명씨가 재판정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검사가 명태균 황금폰을 인멸 교사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21일 저녁 ‘어제(1. 20.) 창원지방법원에서의 ‘검사의 휴대전화 폐기 요구’ 관련 명태균의 발언에 대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자 알려드립니다’라며 언론에 자료를 냈다. 앞서 지난 20일 명씨는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검사가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라며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라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되어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초미세먼지 115까지 치솟아…내일까지 ‘스모그 비상’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2일 강원 영동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 상태일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세종·충청·광주·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앞서 21일 오전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짙은 안개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결합한 스모그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 중구에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15㎍/㎥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 안개가 생겼는데, 대기 중 오염물질이 응결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매연과 안개가 결합한 스모그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의 스모그는 23일까지 이어지다가 24일에 점차 물러날 전망이다.

올해 설 명절 134만명 비행기 타고 해외행…인천공항 104만명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올해 설 연휴 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130만여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6천647명,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3천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해공항에서는 15만8천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3천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대유행 가능성”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사망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금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들은 언제라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국외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은 산발적으로 이뤄졌고,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도 “미국과 아시아 등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중증, 사망 사례까지 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강 당시 사장, 숨진채 발견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사진)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이날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손 전 장의 임기 중이었다. 당시 무안공항에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벌어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훼손 막으려고···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감시 초소 세웠다

대구시가 최근 세운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 인근에 약 1평(3.3㎡) 규모의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초소는 기존 대구시설공단에서 활용 중이던 주차관리부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차관리부스 중 사용하지 않는 부스를 옮겨왔다”면서 “(초소) 내부에 난방기구 등을 두고 동상을 지켜보기 위한 임시 초소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좀비기업 퇴출 강화… '시총 500억 미만' 몰아낸다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요건을 16년 만에 최대 10배 강화한다. 2029년까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이와 함께 2회 연속 감사 의견이 미달된 기업은 즉시 퇴출한다. 또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성향으로,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상장 직후 주가가 추락하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35억원 배상…역대 최다금액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인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별로 내규에 의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개선계획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천459만8천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천753만3천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정치]

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은행장 만나자, 권성동은 한은총재 면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다. 면담에선 금리와 원-달러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한은을 찾아 총재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8일 한은 등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하고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난 바 있다.

尹은 취임식 초대, 與는 설 선물…국힘 커지는 '극우와의 동행'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 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전북 무안에서 생산되는 김 세트로, “얼마 전 발생한 무안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의미”라고 한다. 명단에 오른 유튜버들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자극적인 영상을 잇달아 내보냈다. ‘신남성연대’는 8일 탄핵 반대 집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XX들, 빨리 튀어나와. 여기 있는 내 XX들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제도화 성공은 좌파 영구집권의 마지막 퍼즐”(19일 ‘공병호TV’), “난 정말 계엄에 찬성한다”(지난해 12월 13일 ‘그라운드C’) 등의 주장도 해왔다. ‘이봉규TV’는 19일 역술인을 패널로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부터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이 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자 당에선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이분들 생각과 당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오해를 받을 것”(윤희석 전 대변인), “이들과 같이 받는 선물은 고맙지도 않다”(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같은 반발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野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취임후 165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은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검찰과 경찰은 총 181차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91.16%인 165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압수수색 사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챙 넓은 모자로 눈 가렸다…멜라니아 취임식 패션의 속내

NYT 패션 에디터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취임식이라는 행사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굳이 모자를 쓰고 자신의 눈을 남들의 시선에서 가렸다”며 “남편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 멜라니아 여사는 패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을 긋는 행동을 보였고, 취임식 패션 역시 그 맥락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CNN 역시 “자신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의상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택한 디자이너는 미국인으로,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애덤 리페스가 디자인했다. 패션지 보그는 “리페스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멜라니아가 수년간 즐겨 입은 브랜드”라고 전했다. 리페스는 NYT에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멜라니아 여사의 옷은 미국 최고의 장인들이 손수 만들었으며, 여사를 통해 미국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빛날 수 있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