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트럼프는 ‘관세 폭탄’ 왜 밀어붙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대통령 취임식 직후 1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경제]

고분고분한 나라부터 쐈다…엄포 대신 실탄, 트럼프 관세 총성

결국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엄포가 아니라 실제 선전 포고다. 첫 번 째 과녁은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이다. 트럼프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인출기)'으로 지목한 한국을 겨누는 것도 시간문제다. 반도체·자동차·가전·2차전지 등 한국 주력 산업군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한다.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품목은 없다. 양국이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달러(226조365억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트럼프 "반도체 등에도 관세 부과, 그건 2월18일 일어날 것"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미팅이었다”면서 “우리는 종국적으로(eventually)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석유와 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이며 아마 2월 18일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덮친 '관세전쟁' 우려…비트코인 9만7천달러대 급락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점화한 뒤 전 세계에서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밑으로 급락했다. 가상화폐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0% 내린 9만7천75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9.9% 내려 3천달러선을 내주며 2천979달러를 기록했고, 리플(15.0%↓)과 솔라나(12.1%↓), 도지코인(16.4%)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는 정책과 함께 재개된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는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신호를 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골드만삭스 “美관세 일시적일 수도…4일 부과 직전 타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관세 부과가 ‘일시적 조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일(현지시간)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약 펜타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결정 논리로 강조한 부분이다. 골드만삭스는 또 현재로선 관세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4일 관련 행정명령 발효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도 부연했다.

관세 피해 멕시코 간 韓기업들 영향권 “美로 이전은 고임금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북미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상대적으로 값싼 인건비나 대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이 지역으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했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자니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트럼프는 ‘관세 폭탄’ 왜 밀어붙이나

트럼프가 강수를 둔 것은 우선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국내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도 고분고분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강조해온 관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도 드러난다. 10년간 4조6천억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인 피터 나바로는 시엔비시(CNBC)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중심의 세금 체계를 관세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울릉분지에 가스-석유 추가 매장 가능성

2일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대한 추가 유망성 평가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진행된 1차 유망성 평가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추가 조사의 일환이었다. 보고서에는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구조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망구조는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층 구조를 말한다. 이들 14개 유망구조에 매장됐을 탐사자원량은 최대 51억7000만 배럴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액트지오는 현재 1차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내수 살리자는 지역화폐, 41%가 학원비로 썼다…김해시 보니

2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경남 김해시의 지역화폐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일반 교습학원(138억원)으로 지난해 총 사용액(726억원)의 19%에 해당한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69억원), 스포츠 교육기관(47억원) 등을 포함하면 학원에서만 전체의 41%가 쓰였다. 학원비에 이어 ‘식당’ 183억원(25.1%), ‘식자재 등 음식 관련 소비’ 76억원(10.5%), ‘스포츠시설 등 서비스업’ 63억원(8.6%), ‘내구재 소비’ 60억원(8.3%) 순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정작 음식점 같은 골목상권보다는 학원비 납부용으로 더 많이 쓰인 셈이다. 김해는 인구 평균 연령이 43.4세로 전국 평균(45.3세)보다 젊고, 합계출산율도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이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차기 대선에서 윤 대통령 식 사고를 가진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벌어질 일

[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법원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에 곧 출석통보… 경찰 “국민저항권 반발땐 처단” 발언 분석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尹 1심판사, 이름 보니 화교네"…사법부 시간 오자 또 음모론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앞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재차 “문 대행은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는 등 이유로 우리법 출신 3인 재판관 전원에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회피 가능성이 큼에도 신청한 것은 의도된 전략일 것”이란 말이 나왔다. 지지층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나는 문제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면 ‘셀프 기각’이나 ‘답이 정해진 심판’이라는 비판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음모론 공격도 벌이고 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서정욱TV(구독자 57만명)는 지난달 30일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 전후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름이 화교 같다”는 등 지 판사 관련 각종 허위 글들이 퍼졌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원중·개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 41회로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도 복무했다.

朴법무 “계엄 국무회의 때 찬성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부산역 집회 놓고…"與, 극우 늪 빠졌다""이재명 반대가 극우냐"

극우(極右)인가 아닌가. 1일 부산역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 추산 1만 3000명, 주최측 추산 5만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고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폭주, 내란 선동 STOP” 등을 외쳤다. 박수영·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본명 김성원) 등이 연사였다. 여당 의원들은 “주변 도로는 물론 건물의 옥상까지 빼곡했다”(박수영 의원), “부산역 지상, 지하, 역사 1,2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김미애 의원)는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극우세력과 함께 한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논평했다.

2030 남성, 윤 대통령 탄핵보다 이재명 집권 가능성에 거부감

젠더 갈등이 격화하며 나뉘기 시작한 2030 남녀의 정치적 태도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고착되었다.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젊음이라는 공통성보다 성(性)이라는 차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남성들은 진보 진영에, 여성들은 보수 진영에 여전히 강한 반감을 갖는다. 이 정서가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강도의 집회 참여 동기를 제공했다. 여의도 집회의 핵심 구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컨센서스도 형성돼 있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만 해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이 사실은 2030 여성들에게 집회에 참여할 유인이 되었지만 남성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됐다. 내심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죽 쒀서 민주당 줄 순 없다’는 거부감에 거리로 나설 동력까지 얻진 못한 것이다. 대신 이들은 제도권 안에서의 해결을 기다리며 경과를 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개선되는 듯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2030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만... 30%는 당뇨·고혈압 전단계

2일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김승희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신호에 ‘2030 한국 성인의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의 유병률과 비만의 위험 요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남성들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 유병률은 45.4%에 달했다. 2030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이다. 국내 2030 성인 비만 유병률은 증가세다. 우리나라 20대와 30대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09년에 각각 18.5%, 32.2%에서, 2019년에 각각 28.9%, 39.6%로 증가했다. 비만 증가와 함께 동반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2030도 많았다. 남성 중 당뇨 전 단계는 29.2%, 고혈압 전 단계는 31.1%였다. 여성은 당뇨 전 단계 17.7%, 고혈압 전 단계 12.5%였다.

변화된 응급실 문화… 설 연휴 의료 대란 막아

올해 설 연휴 기간(1월 25~29일)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작년 설 연휴 대비 4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은 작년 설 63.9%에서 작년 추석 58.5%, 올해 설엔 53.5%까지 줄었다. 대다수 의료진이 연휴에도 평소처럼 응급실을 지키고, 경증 환자가 분산돼 응급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환자 대기가 길어진 경우 등은 있었지만,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

북한, 트럼프 정부 첫 비난…“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

북한 외무성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을 비난하며 미국의 적대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권 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국의 체질적인 대조선 거부감에 비추어볼 때 그의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그에게서 우리에 대한 좋은 말이 나왔더라면 더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尹측, 헌재 흔들기 여론전… 재판관 3명 회피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세대교체론 불 지피는 한동훈·이준석

한동훈(52)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최근 ‘젊고 유능한 보수’를 내걸고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준석(40)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홍익대 앞을 찾아 “세대교체의 기적을 이루겠다”며 차기 대선 비전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 70·80년대생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세대교체론’을 띄우며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 등 우리 당의 1973년생 이하 젊은 소장파 정치인들과 경쾌하게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송을 해보겠다”며 ‘UNDER 73 STUDIO’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나”라고 했다.

권영세·권성동, 서울구치소 찾아 尹대통령 면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밝히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면회에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접견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위헌 논란 자초하나…헌재 결정 나와도 “법무부와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분은 ‘법률 검토’지만, 여당과 보수층을 의식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위헌·위법 논란도 예상된다.

조기 대선 앞둔 이재명에 놓인 포용·연대라는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 포용과 야권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사진)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용과 연대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 대표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쪽에서는 정책 기조까지 바꿔가며 중도·보수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면서, 당내 세력이나 다른 야당들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그간 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사람들도 좌우 가리지 않고 폭넓게 만나왔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 대표가 비명계나 다른 야당에 대한 포용을 반대하는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변수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 세력에 휘둘린다면 비명계와의 시너지는 불가능하다. 포용과 연대를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을 상처 없이 하나로 모으는 것도 과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를 겨냥한 공격을 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명계 내부에선 통합을 요구하는 비명계에 대한 불만이 끓고 있다.

[기타]

*김아림, LPGA 투어 개막전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3승 달성

김아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아림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천62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020년 12월 US여자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김아림은 지난해 11월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4억3천만원)다.

中 딥시크 쇼크속 젠슨 황 만난 트럼프, 저사양 AI칩도 규제 검토

‘가성비’를 무기로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중국 AI 기업 ‘딥시크’와 딥시크의 추론형 AI 모델 ‘R1’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두 사람이 미국의 AI 리더십, 딥시크 대응, 대중국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크 충격에 놀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고사양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저사양 반도체의 중국 수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황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로 그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H20’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사의 비정규직 괴롭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뿐이겠는가”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꼼수 계약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 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인력 중 919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중 32.1%(2953명)가 프리랜서, 19.2%(1769명)가 파견직, 15.3%(1406명)가 용역업체 노동자였다. 그해 지상파 신규 채용 방송제작인력 237명의 64.1%(152명)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