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장착, 급발진 대안될까 봤더니?

한문철TV캡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차량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9일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는 서울시청역 제네시스 차량의 인도 돌진과 국립중앙의료원 앞 택시 돌진, 이촌동 차량 추돌 사고 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지만 ‘급발진’에 대한 증명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정도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의 급발진 의심 사례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의자 밑에 설치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녹화하는 장치인데, 최근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 등에 페달 블랙박스가 베스트 판매 품목 1~2위로 올라오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급발진’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성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설계 변경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