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 없애버려야" 김용원 '내란선동' 고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인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