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푸틴 상대한 트럼프, 다음은 김정은... '코리아 패싱' 차단 시급](/upload/articles/3240/title-image-67ae80982926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치]
野 "35조원 추경" 與 "대선용 매표"…내주 국정협의회 담판 주목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다음 주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의제를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표 회담을 열어 담판을 짓기로 했다.
지자체장, 조기대선 땐 ‘3말4초’ 사퇴해야 출마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 여론전에도 “탄핵 인용” 58% vs “기각” 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주 조사(55%)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탄핵 기각 응답은 전주 조사(4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웃으며 손 잡았지만…김경수 개헌 꺼내자, 이재명 바로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통합적 가치에 공감대를 이뤘다.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김 전 지사가 연이어 촉구하자 이 대표가 “내란에 집중할 때”라고 일축하는 등 이견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했다. 김 전 지사가 12·3 계엄 직후 공부 중이던 독일에서 급히 귀국해 지난해 12월 5일 이 대표를 찾아 인사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후 이 대표에게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 메시지를 내왔다. 갈등이 부각되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지난 7일 복당한 김 전 지사와 통화하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 김 전 지사가 친문(親文) 적자로 평가받는 만큼,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한 당내 비판적 세력과의 포용을 수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 14일부터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시나리오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러우 협상은 한반도 안보에도 함의가 적지 않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철회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본격적으로 러우 평화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북한의 파병 문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틴 상대한 트럼프, 다음 차례는 김정은... '코리아 패싱' 차단 급선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대선 당시 공언한 대로 움직인다면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거래는 한국 외교의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한 터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미국이 한국을 제치는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가 험악해진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사회]
‘최고 12도’ 전국 맑고 포근…영동·동해안 ‘산불주의’
14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낮 기온은 최고 12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 기온은 7~12도가 예상된다. 다만 전국 곳곳에 여전히 녹지 않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태용 “공관서 메모 썼다던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태용 "홍장원 메모 4가지" 홍 "내용 4개인 듯 오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근거가 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나와 “소위 ‘홍장원 메모’로 알려진 메모의 작성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며 “옮겨 적은 보좌관으로부터 메모의 종류가 네 가지라고 들었다.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4일 5차 변론에서) 설명한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에 홍 전 1차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명단을 다시 정서한 것뿐인데 서로 다른 4종류가 있는 것처럼 크게 오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與, 조작사진 확인없이 “문형배가 음란물에 댓글” 논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게시됐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야권은 “허위 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순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었던 것.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유시민 등 500명…“확인사살”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500여명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또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70쪽짜리 ‘노상원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체포조’ 인원 편성은 5명에서 7명씩 한 조로 하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여: 행사인원 지정, 수거명부 작성”,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 등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역할도 적혔다.
전두환에 맞섰던 광주서 ‘내란 지지’ 집회···시민사회 “최후 방어선 치겠다”
주말인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선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의원, 5·18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30여명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극우세력에 맞서 광주가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의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기요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덕 앞바다서 314kg 참다랑어 잡혀…위판가 얼마?
11일 오전 3시 경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314kg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13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2km 앞바다에 설치된 그물에 길이 1.6m, 무게 314kg의 대형 참다랑어 한 마리가 잡혔다. 이 대형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050만 원에 거래됐다. 동해안에서는 통상 5~6kg의 참다랑어가 잡힌다. 2023년에는 강원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160kg에 달하는 참다랑어가 잡혔다. 당시 이 참다랑어는 주문진 해상서 잡힌 참다랑어 중 역대 최고 무게로 알려졌다. 310만 원에 거래됐다.
[경제]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비관세장벽도 감안"…FTA맺은 韓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로 세계에 무역전쟁 선전포고…협상여지는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통상 측면에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백악관은 우선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3500곳 법인도 하반기부터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 후원받아도 쓸 수 없었던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들이 올 2분기부터는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등에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면서 한국 법인도 비트코인 투자길이 열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세탁,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 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때 30일전 소비자 동의 필요
온라인 정기 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처음에 소비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행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규제 문답서’를 냈다. 쿠팡·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에 입점한 판매 업체들이 피해야 하는 다크 패턴의 사례를 묶은 것이다. 온라인 다크 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 각종 공과금 등을 반영한 최종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배송비, 설치비 등 선택 비용은 사유를 명시하고 최종 금액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소비자 동의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구매 시 일부 옵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특정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피겨 ‘동반 금메달’ 차준환·김채연…하얼빈 울린 두 번의 애국가
한국 남녀 피겨가 아시안게임 새 역사를 썼다. 남녀 싱글에서 역대 최초로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차준환(24·고려대), 김채연(19·수리고) 둘 모두 세계 수준의 일본 선수를 꺾고 시상대 맨 위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했다. 차준환, 김채연이 금메달을 보태면서 한국은 금메달 15개로 대회 폐회(14일)를 하루 앞두고 종합 2위를 확정했다.
하얼빈 동계 AG 오늘 폐막…한국 컬링, 남녀 동반 금메달 사냥
'눈과 얼음의 도시' 중국 하얼빈을 8일간 환하게 비췄던 성화가 14일 밤 꺼진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을 벌인 이번 하얼빈 대회는 2017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8회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이었다. 34개국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해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종목에서 64개 금메달을 걸고 경쟁을 펼쳤다.
트럼프, 중·러와 3자 회담 시사… "러시아 G7 복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러와 국방비 삭감,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모색할 것”이라며 “시진핑·푸틴과 개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본 뒤)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G7(7개국·당시 기준으로는 G8)에서 퇴출당한 러시아에 대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러와의 핵 군축 협상을 시사했다. 미·러는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한 상태지만, 러시아의 참여 중단으로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보다 상당히 적은 핵무기가 있지만 그들은 향후 4~5년 내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은 별도의 핵 군축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게 없다.
왕이 내달 방일, 이시바 5월 방중 추진… 접촉 늘리는 中-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외교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안보 공약 후퇴 가능성 등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일본이 발빠르게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사이, 한국은 탄핵 여파로 정상급 외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외교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2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은 2020년 11월 이후 4년여 만으로, 중일은 양국 경제 분야 장관도 참석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5월 초 황금연휴에 맞춰 중국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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