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금값, 국제 시세보다 24% 비싸…금 투기 ‘온누리상품권’ 기름 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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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계엄-軍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 진행 전반을 담당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차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진행했다.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역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다.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착수…野,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결국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조건부 52시간 예외’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민주당은 17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한동훈 재등판 예고… 與주자 ‘탄핵 찬반’ 나뉘어 주도권 다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여권 조기 대선 주자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이에 이른바 ‘탄핵 찬성파’ 여권 대선 주자들인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의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탄핵 이전인 지난해 12월 12일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 경호처에 尹 전용 스크린골프-야구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엉덩이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이어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경호처 ‘충성관’ 1층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력 단련 건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새로 들어섰다.

조기대선 앞 ‘우클릭’ 이재명 “다음주 상속세 개정안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근 이어진 ‘우클릭’ 행보의 연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뒤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서, 현재 5억원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 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野 “金여사, 비상계엄 준비-실행 관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예고한 대로 27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두 통 보냈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답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간인 김건희(여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건희(여사)가 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한미일 “北 완전 비핵화” 공동성명… 美 “北과 대화” 별도발표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후 열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openness)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만나 40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사회]

부산 반얀트리, 용접불티에 화재 추정… “감시자 미배치 가능성”

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곳을 리조트 B동 1층 ‘PT룸’(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으로 확인했다. 이곳에서 난 불이 단열재를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1층 실내 수영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감식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와 조끼, 휴대전화 등 유류물 10여 점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원인은 당시 작업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 출입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와 인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불을 일으킨 원인은 용접 불씨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B동 1층에서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본보 취재진에게 “수영장 인근에서 배관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해 용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스파크(불티)가 튄 것 같다”고 했다.

명태균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조사 필요’”…오세훈 쪽 “일방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명씨가 2021년 오 시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에게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 파악을 위해 자체조사를 했냐’고 물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서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500개 표본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날 만남 뒤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명씨로부터 “오 시장이 전화가 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해(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으니),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대납했고, 이 결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광훈 “선관위 완전 해체후 목사-스님이 감독해야” 황당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선거를) 감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1년에 돈을 200억 원 써가면서 사기 선거하면 되느냐”며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없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필요 없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감독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없어야 될 공수처”, “이것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대해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Ｘ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줄줄 새는 장기요양급여…작년 부당 청구액만 513억원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가 500억 원을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규모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9~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에서 513억 3000만 원 규모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현금을 뜻한다.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지닌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경제]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비싸…금 투기 과열에 ‘온누리상품권’이 기름 부었나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지난 14일 기준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6만8200원이었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은 1g에 13만5000원대로 가격 차이(괴리율)가 약 24%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이 금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상인으로 한정돼 있다. 일부 금은방의 경우 시장 안에 있다보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테크’ 전략이 입소문을 탔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귀금속을 취급하는 곳은 전국 943곳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5% 할인에 적립금까지 받아 1돈에 63만원짜리 금을 52만원에 샀다” “전통시장 근처 금은방 검색해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는 등의 인증글과 관련 팁이 잇따라 게시됐다.

8년간 이런 지표 본 적 없다..."출산율 반등기 온다"는 증거 셋

8년간 내리 줄어든 출생아 수 반등의 ‘긍정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둘째 아이’가 많아지고 ▶‘40대 산모’도 흔해지는 데다 ▶‘초혼 부부’가 증가하는 현상이 향후 약 2~3년간 ‘출생 반등기’를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늘어나며 돌봄‧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등기 대비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아 수는 2023년 연간 23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4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2023년 0.72명에서 작년 0.75명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반전되긴 어렵지만, 당분간의 일시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비심리 얼어붙자 커피·술부터 줄였다…카페 매출 10% 급감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도 1.3% 적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뒷걸음쳤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타]

트럼프 "푸틴과의 만남 곧 이뤄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곧”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둘 다 싸움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 희토류 절반 내놔" 안보 조폭 된 美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약 50%의 지분(소유권)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 방위 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인 희토류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 통제돼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확보를 도모해 왔다.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이번 희토류 협의안에 대해선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던지는 ‘협상 카드’의 선을 넘어, 자유주의 동맹에 대한 안보 지원에까지 대가의 ‘상납’을 요구하는 ‘조폭(조직폭력배)식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번 제안을 ‘트럼프식 거래의 전형’으로 묘사하며 “동맹국을 경제적 압박 대상으로 삼아 자원을 확보하려는 강압적 접근”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돈으로 사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린란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져 있다.

후원사 잃은 이소미, 사우디서 44만달러 쓸어담았다

이소미(26)는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이라는 어릴 때부터의 큰 꿈을 이뤘지만, 출발은 미약했다. 27개 대회에 나가 컷을 통과한 것이 16번, 10위 이내에 든 것은 단 한 번이었다. 상금 50만3013달러로 75위에 그쳤다. 한국 골프의 레전드인 최경주의 초등학교(완도 화홍초등학교) 후배인 이소미는 국내에서 5승을 거두며 정상급 골퍼로 대우받았지만 미국 진출 한 시즌 만에 메인 후원사가 없어지는 아쉬움을 겪었다. 이소미는 모자 정면에 후원사 로고가 없는 민무늬 모자를 쓰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소미가 유럽여자투어(LET)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 단체전 우승(상금 3만5000달러)과 개인전 준우승(상금 40만5000달러)을 거두며 44만 달러의 큰 상금을 거머쥐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다. LPGA투어 대회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 나선 대회였다.

'총선 코앞' 獨 극우에 힘 실어준 美 부통령... 유럽 "간섭 말라" 경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언론 자유 보호라는 근본적 (민주주의) 가치로부터의 후퇴"라며 "국민을 이끄는 목소리와 의견, 양심을 두려워한다면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극우단체의 혐오발언 등을 규제하는 유럽 국가들을 유럽 한복판에서 대놓고 저격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이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적으로 편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그는 독일 주류 정당들이 AfD와 협력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방화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뮌헨회의 일정을 마친 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와 회동까지 했다. 총선(23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거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하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독일은 역사적 최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AfD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어 밴스 부통령의 언행은 더욱 예사롭지 않게 해석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