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화교는 수능 7등급도 서울대 의대 합격'…유튜브에 댓글 4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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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대국민 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세차례 기각에 ‘영장심의’ 신청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세차례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 신청을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하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 강제수사를 통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막아선 모양새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비화폰 서버의 통화기록은 이틀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가능성은 떨어진다.

화교는 수능 7등급도 서울대 의대 합격?…혐중 부추기는 가짜뉴스

“화교(華僑)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쉽게 입학한다”는 가짜뉴스가 최근 퍼져나가면서 혐중론을 부추기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이들 허위 주장은 실제 교육부 통계상 최근 5년간 중국 국적 학생이 단 한명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다. 24일 유튜브에서 화교와 서울대 등을 검색하면 중국 국적 학생들이 특례 입학으로 손쉽게 의대에 진학한다는 주장의 영상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구독자 27만명 규모의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월 21일 ‘화교들은 수능을 망쳐도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회 수 18만을 넘겼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화교들이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다는 게 골자다. 근거는 한 블로거의 글과 서울대 의대 입학 전형 중 외국인 전형이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엔 “한국 학생들은 뼈 빠지게 공부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등의 댓글이 4000개 이상 달렸다.

“출생전후 2년 연속 외국 체류해야 아이 이중국적 가능”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은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복수 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 13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중도층서 고전하는 與, 보수층 결집도 느슨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 비율보다 우세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 진보층 결집도가 보수층의 결집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작년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이완 흐름을 보였던 진보층이 다시 결집하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 강해졌던 보수층의 결집세는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에 다소 밀리는 국민의힘에선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권에 몰아닥칠 파장까지 감안할 때 당의 노선과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314명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74%였다.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264명 가운데 79%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정당 지지 결집도를 단순 비교하면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5%포인트(p) 높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1월 2주)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73%였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후 79%(1월 3주)→77%(1월 4주)→78%(2월 2주)를 유지하다가 최근 조사(2월 3주)에서 7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3%→72%→79%→78%→79%로 상승세를 보였다.

與, 중도층 이탈에 黨노선 여전히 혼선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조건 없이 헌재 탄핵 심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여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나 공수처의 절차적 흠을 지적할 순 있지만 이들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중도층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명태균 특검법’ 몰아치는 野… 明연루설 與대선주자간 분열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김부겸 "개헌의견 분명히 밝혀야"…李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약 85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헌법·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에 대해 이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나도 생각은 왜 없겠나. 그러나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고 김 전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문제(개헌)에 대해 저는 '이 정도도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자꾸 얘기했고, 이 대표께서는 '나도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입장 바꾼 이재명, 정부 제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불수용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얼마를 받는지 (연금 수령액이) 바뀌면 돈을 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동조정장치는 없던 걸로 하자’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최후진술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가능성 솔솔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최후 진술 내용 막판 수정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원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은 최후 진술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 “미리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만큼, 수습책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할 것이란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아무일 없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러한 구상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경제]

한은 오늘 금통위…성장 전망 대폭 낮추고 금리 인하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 인하에 이어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7명 중 6명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한주 앞으로…복수 증권거래소 시대 열린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1주일 뒤인 내달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국내 주식거래 시장에서 최초로 복수·경쟁 체제를 형성하게 됐다. 투자자들이 두 거래소 중 유리한 곳을 골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을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ATS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인 주식 거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나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느낄 수 있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등 새로운 호가 시스템도 도입된다. 넥스트레이드발 매매체결 수수료 인하 경쟁도 시작된다.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 적용에 따른 실익도 기대된다.

"첫째 둘째 셋째도 기술"…이재용, 20년 된 공부모임 재정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0년 된 공부모임인 ‘미래기술연구회’가 3년 만에 재정비해 최근 새롭게 출발했다. 국내 유명 석학과 최고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삼성의 미래를 이끌 혁신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라 외치던 이 회장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새롭게 진용을 꾸린 미래기술연구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엔 이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신임 회장을 맡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날 주제 발표를 했고,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 전경훈 디바이스경험(DX) 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 연구소장(사장), 고한승 미래사업기획단장(사장) 등 삼성전자의 최고위 기술 임원들과 석학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임 회장과 인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안다”라며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를 기술적 관점에서 짚어 보고, 융합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라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관세, 일정대로 진행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에 대해 질문받고서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두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부과를 오는 3월 4일까지 한 달 유예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마크롱 "종전시 우크라에 유럽평화유지군 배치" 공감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방안의 핵심으로 부상한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해 유럽국가들의 평화유지군 배치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미국의 개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獨총리 유력 메르츠… “美 안보의존 끝내야”

23일(현지 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유럽을 강하게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자 유럽의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진행된 첫 주요국 선거에서 총리 후보가 대미 정책의 전환을 예고해 트럼프 2기 시대 국제 정세가 더욱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보수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잠정 개표 결과 28.5%를 득표해 1당에 올랐다. 다른 당과의 연정도 추진해 과반 달성에 성공하면 2021년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 뒤 3년여 만에 독일에서 보수가 재집권하게 된다.

유엔, '러규탄' 빠진 美제출 결의안에 '러 침공' 표현 넣어 채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이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각각 주도한 전쟁 관련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제출하고 유럽 각국이 동참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과 헝가리, 이스라엘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몽규 4연임? 신문선·허정무의 장기집권 청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선에 도전장을 낸 정몽규(63·기호 1번) 현 회장은 물론, ‘축구계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건 신문선(67·기호 2번) 명지대 교수와 허정무(70·기호 3번)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막판 표밭 관리에 열심이다. 4년 임기의 ‘축구 대통령’을 가리는 이번 선거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선거인단 192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유효 투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증을 거머쥔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추가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때문에 정 회장 단독 출마 형태로 정리된 앞선 두 번과 달리 진행 과정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